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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와 문경시의회 마찰 해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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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05월 25일(수) 09:52 [주간문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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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주)문경사랑 | |
문경시의회가 집행부인 문경시의 태도에 강한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
문경시민의 대표기관인 시의회가 분명히 반대의사를 표시했는데도 문경시가 안하무인격으로 계속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시의원들은 이를 두고 지방자치의 근본인 의회 민주주의를 무시하는 처사라며 반발하고 있는 것이다.
문제가 되는 사업은 문경새재 영상단지와 주흘산 케이블카 설치사업으로 문경시는 문경의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이라며 의회의 협조를 바라고 있고 시의회는 사업성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타당성이 적다며 반대하고 있다.
지난해 말 문경영상문화관광복합단지 조성사업 3개 지구 중 새재지구에 대한 현물 출자의 건을 부결시킨 시의회는 지난 추경예산 심의에서 문경새재 케이블카 설치사업 4억5천만원도 삭감했다.
또 지난 2월에는 시의원 5명이 이 사업에 대해 다시 한번 반대하는 뜻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번에는 한 명 늘어난 6명이 성명서 발표에 동참했다.
그동안 묵시적으로 문경시의 사업 추진에 동조했던 한 시의원이 시의회가 반대한 사안을 문경시가 계속 밀어붙이는 것은 시의회를 무시하는 처사라며 지금까지의 태도에서 돌아선 것이다.
사업의 필요성이나 타당성을 떠나 지방자치의 근본인 지방의회를 무시하는 것에 대한 시의원으로서 당연한 처사라는 평가다.
시의회의 결정은 일부 반대하는 시의원들이 있는 것을 전제로 하더라도 일단 시민을 대표하는 기관의 뜻으로 받아 들여져야 한다.
따라서 집행부인 문경시는 시의회의 결정을 존중해야 마땅하다.
자칫 이번 사업 뿐 아니라 문경시가 추진하는 모든 사업에 대해 제동이 걸릴 수 도 있기 때문이다.
민자유치를 위해 많은 고생을 하고 땀을 흘린 집행부로서는 무조건 반대하는 걸로 보이는 시의회의 결정이 답답하기 그지 없을 수 있다.
문경시의 사업추진이 시의회의 벽에 부딪히는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성급한 추진이 큰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새재영상단지나 주흘산 케이블카 사업도 공청회나 토론회 등 여론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치기로 했으나 그 과정은 진행되지 않은 채 사업자와의 MOU체결이나 사업계획 발표가 앞섰다.
시민들이 찬성하면 시의원들도 반대하지 못한다.
이번 두 가지 사업에 대해 상당수 시민들은 여론 수렴과정을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시의원들은 시민의 소리를 듣고 의사결정에 나설 것이다.
문경시는 시민들이 납득할 만한 논리를 개발하고 전문가나 시민단체 등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는 절차를 거치는 것 만이 가장 빠르게 사업을 추진하는 방법임을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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