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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가 위기대응 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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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9월 15일(화) 17:43 [주간문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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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가 추석을 앞두고 14일부터 1인당 25만 원씩의 ‘고유가 위기대응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고유가와 경기 침체 장기화 속 주민들의 생활 부담을 덜어주고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의도다.
이러한 지원금은 정부 예산이 아니라 지자체인 문경시가 마련해야 하는 재원으로 재정 운용에 적지 않은 부담을 안겨준다.
김학홍 문경시장은 선거공약으로 고유가 위기대응 지원금을 50만 원씩 준다고 했기 때문에 시민들은 아직 25만 원의 지원금을 더 기대하고 있다.
민생지원금 형태의 대국민 지원정책은 찬반논란이 있지만 상당수가 거부감없이 받고 있다.
일부에서는 재산이나 소득에 관계없이 나눠주는 것이어서 ‘내가 이것을 받아도 되나’하는 고소득층도 있고 공짜나 퍼주기 행정에 길들여지는 것을 우려하는 시각도 있다.
문경은 시의회의 승인을 받아 지원금을 지급하게 됐지만 일부 지자체는 의회의 제동으로 미지급을 못하게 된 곳도 있다.
지원금액도 지역별로 달라 적게는 10만 원부터 많게는 50만 원까지 제각각이다.
민생지원금은 사실 국민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채 정치권의 필요나 판단에 의해 시행되고 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정부 재정 지출이 옳다는 주장과 재정 건전성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대립하는 모양새다.
골목상권을 살리기 위한 마중물 역할을 충분히 한다는 찬성 의견도 있지만 국가의 재정 부채로 만들어지는 지원금은 미래 세대에 빚을 전가한다는 지적도 설득력을 얻고 있다.
민생지원금은 지역경제 활성화에 일정한 역할을 할 수도 있지만 국민들이 지원금을 당여한 일로 받아들여지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
우선 먹기는 곶감이 달다는 말처럼 현금성 금품을 공짜로 받는 것 같지만 결국은 내주머니에서 나갈 세금이거나 자손들에게 떠넘기게 될 부채가 되기도 한다.
지원금 지급을 무턱대고 좋아할 일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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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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