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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 8기를 반면교사(反面敎師) 삼아 문경의 나갈 길을 묻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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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7월 24일(금) 17:04 [주간문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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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김정호
신한대학교 행정학과 명예교수 | ⓒ 주간문경 | |
지방자치는 주민이 스스로 삶을 결정하고, 지역의 미래를 디자인하는 가장 민주적인 제도다. 그러나 때로는 ‘인기영합주의(포퓰리즘)’라는 덫에 걸려 방향을 잃기도 한다. 7월 1일 자로 민선 9기가 출범하였다.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지난 민선 8기가 지나온 발자국을 냉정하게 되짚어 보고, 이를 ‘반면교사’로 삼아 문경이 나아가야 진짜 길을 찾는 일이다.
민선 8기가 처음 출범하면서 먼저 한 일이 지방정부의 권력이 교체되면 대표적인 낭비 사례인 기존 로고와 상징물(CI)를 교체하는 일이었다. 2002년에 제작되어 20년 만에 바꾼다고 하지만 로고 디자인에 들어가는 용역 예산과 다양한 시설물 교체 예산을 포함하면, 최소한의 수억 원의 예산이 들어갔고, 출향인 엘리트들이 고향 발전을 위한 토론과 제언의 장이었던 시정의 전문성을 더 해준 문경시 정책자문단은 허무하게 해체되었다.
대표적인 치적으로 내세우는 문경새재 케이블카 착공 과정에서 환경 영향 평가 과정에서 무단 벌목된 140 그루의 환경 훼손, 지방재정 투자 심사를 피하기 위한 2,002만 원의 조성 사업 타당성 용역의 수의 계약, 500억 원 이상일 때 적용되는 예비 타당성 조사를 피하기 위한 편법의 동원 등 ‘절차적 정당성의 무시’ 논란은 행정의 신뢰도를 떨어뜨렸고, 단산 모노레일은 지반 침하 위험이라는 명백한 근거가 없는 운행 중단. 관광 테마 열차 사업 또한 잦은 구조적 결합과 납품 업체 부도로 개통이 불가한 상태로 투입된 예산 약 70억 원(열차 구매 37억, 선로 개조 40억 원)은 허공으로 날리게 되었다.
더 뼈아픈 것은 내부로부터 경고등이다. 국민권익위 문경시 청렴도 평가는 2024년 최하위 등급인 5등급을 받고, 2025년 4등급으로 한 등급 상승했다고 보도 되어 있으나 경북의 시부에서는 최하 등급이 없었으니 여전히 가장 낮은 불명예를 유지하고 있다. 외부 체감도, 내부 청렴도, 부패 방지 노력 등에서 문경시는 낮은 점수를 받고 있다. 이는 그동안 문경 시민들이 행정에 대한 신뢰도 하락의 반영 결과이기도 하다.
또한 국가의 주요 정책과 도정 핵심 시책에 대한 시군의 추진 성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경상북도 시군 평가에서 경북은 22개 기초지자체를 10개의 시부와 12개의 군부로 나누어 평가하는데 문경시는 연속해서 꼴찌인 10위를 기록하고 있다.
한마디로 종합적인 행정 능력과 대외적인 경쟁력이 경북 최하위 수준이라는 것이다. 이는 자치단체장의 관심이 없으니 행정 능력과 행정 서비스가 최하 수준이 될 수밖에 없다. 과거 문경시 정책자문단에서 공무원들과 일을 해 보면서 느낀 것은 공무원들은 우수한데, 왜 이런 행정 환경이 형성되었는지 의문이다.
할 일은 많고 쓸 돈이 부족한 게 문경의 현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작 필요한 민생 예산보다 일회성 축제와 유명 가수 초청에 수억 원의 예산이 낭비되는 악순환이 민선 8기에서는 되풀이되었다. 눈앞의 화려한 불꽃놀이에 취해 미래에 대비해 정작 문경의 기초 체력을 다질 기회는 놓치고 있는 것이 아닌지 돌아봐야 한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선거로 선출되는 시장은 표심을 의식해 장기적이고, 고통스러운 개혁 정책은 외면하고, 눈에 보이고 당장 인기 영합적인 정책에 끌리게 마련이다. “인기 영합적인 정책을 시민이 좋아한다면 단체장은 그 길을 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 지방자치의 역설이다.
결국 이 굴레를 벗어나는 것은 바로 행정을 견제하고 감시해야 할 ‘문경시의회’와 ‘문경 시민’이다. 시의회는 집행부의 거수기가 아닌, 시민의 눈과 귀가 되어 철저히 시정을 감사해야 한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시민들의 각성이다. 축제의 화려함 뒤에 숨은 예산의 그늘을 직시하고, 당장의 사탕발림 정책보다는 문경의 미래를 채울 내실 있는 정책에 박수를 보낼 줄 아는 성숙한 시민의식이 필요하다.
달콤한 독배는 거절하고, 쓰디쓴 양약을 택하는 용기, 민선 8기를 반면교사 삼아 문경이 나갈 길을 우리 모두 함께 찾아봐야 할 시점이다.
※외부 필진의 칼럼은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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