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합법적 독재’에 무너지는 민주주의
|
|
2025년 08월 01일(금) 17:55 [주간문경] 
|
|
|
| 
| | | ↑↑ 김정호
신한대 행정학과 명예교수
정부 업무(부처)평가위원 | ⓒ 주간문경 | |
요즈음에 부쩍 눈이 가는 서가에 꽂힌 책이 있다. 2018년 트럼프 1기에 당선 직후 전통을 자랑하는 미국의 민주주의조차 쉽게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깨달은 하버드대 정치학과 교수인 스티븐 레비츠키와 대니엘 지블랫, 그들은 뉴욕 타임스에 ‘트럼프는 민주주의에 위협이 되는가?’라는 제목으로 민주주의의 위기를 경고하는 칼럼을 쓰고 많은 주목을 받은 후 출판사의 요청을 받아 ‘어떻게 민주주의는 무너지는가(원제: How Democracies Die)’라는 책을 발간했고, 미국과 한국에서 베스트셀러가 되었다.
민주주의의 권위자인 두 저자는 이 책에서 독재자가 될 가능성이 큰 극단주의 포퓰리스트들이 어떤 조건에서 선출되는지, 선출된 독재자들이 어떻게 합법적으로 민주주의를 파괴하는지 세계 여러 나라들의 사례로 분석하고, 이들 사이에 공통점을 찾아내고 있다. 그 출발점은 정치적 아웃사이더들이 기성정당과 손을 잡고, 정치인들이 경쟁자에게 반국가 세력이라고 서로가 낙인을 찍고, 선거에서 패배한 정당은 음모론을 제기하며 결과에 불복한다. 의회가 예산권을 빌미로 행정부를 혼란에 빠뜨리거나 석연치 않은 이유로 탄핵을 추진하며, 명예훼손 소송으로 비판적인 언론의 입을 막는다.
이러한 잠재적 독재자를 판별하는 기준은 첫째, 민주주의 규범에 대한 거부, 혹은 준수 의지 부족, 둘째 정치 경쟁자에 대한 부정, 혹은 경쟁자에게 반국가 세력이라는 낙인, 셋째, 폭력에 대한 조장이나 묵인, 넷째 언론 및 정치 경쟁자의 기본권을 억압하려는 경향. 이러한 기준 중 하나라도 충족한다면 그를 주의 깊게 관찰해야 한다고, 저자들은 경고한다.
이런 사람들이 정권을 잡으면 ‘선출된 독재자’가 된다. 선출된 독재자는 사법부를 비롯한 중립기관들을 자신의 입맛대로 바꾸거나 무기로 활용하고, 언론과 민간 영역들이 목소리를 내지 못하도록 정치 게임의 규칙도 바꿔 불리하게 운동장을 기울인다는 것이 ‘어떻게 민주주의는 무너지는가’에서 저자들은 설명하고 있다. 민주주의의 기반이 아무리 튼튼하다고 할지라도 자유민주주의는 선출된 권력(독재자)에 의해 붕괴될 수 있다.
그 대표적인 예가 히틀러이다. 히틀러는 민주주의적 절차인 투표를 통해 독재자가 되었고, 1933년 독일 의사당 방화사건을 통해 합법적인 절차에 의해 순식간에 민주주의를 파괴해 버리고, 총통이 되면서 2차 세계 대전을 일으켰다. 베네수엘라의 차베스를 비롯 러시아, 세르비아, 페루, 필리핀, 헝가리, 폴란드, 터키 등 선출된 지도자에 의하여 민주주의가 붕괴된 예는 여러 나라에서 볼 수 있다. 의회가 행정부의 견제 기능을 못 하게 되고, 사법부를 장악하고, 언론을 통제하고, 포퓰리즘을 무기로 하는 자신들의 입맛대로 법을 개정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해도 그 절차는 합법성을 띠고 있다.
합법적 독재의 길을 한국 정치가 닮아 가는 것 같아 안타깝다. 지난해 윤석열 정부 시절 더불어민주당이 2025년도 예산 심사 과정에서 ‘잘못된 나라 살림을 정상화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라며 대통령실 특별활동비 82억 원과 검찰 특활비 587억 원을 전액 삭감했다. 소명하지 않아도 되는 ‘특활비 사용 내역을 소명하라’는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초강수를 둔 것이다. 당시 박찬대 원내 대표는 “대통령실 특활비를 삭감했다고 해서 국정이 마비되지도 않고, 검찰 특활비를 삭감했다고 해서 국민이 피해를 보지도 않는다”고 했던 민주당이 집권 후 추경 예산안에 반영하면서 “원활한 국정운영을 위해 특활비 증액이 필요하다”고 주장 했다.
합법적 독재도 이런 독재가 없다. 법관 외부 평가제의 도입, 판사를 겨냥한 법 왜곡죄를 신설하여 법관들을 처벌하겠다고 겁박하고, 민주당 대표로는 강경파인 정청래가 당선의 칼춤을 출 것 같다. 북한 김여정의 ‘한국과 마주 앉을 일 없다’ ‘헛된 망상’이란 담화에도 통일부 장관은 대화를 구걸하고 있다. 어떻게 선출된 독재로부터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적 기본 질서를 보호하고, 다음 세대에도 누릴 수 있을까를 고민해 보나 ‘국민의힘’은 지금 이러한 희망마저 절망으로 만들어 가고 있다.
※외부 필진의 칼럼은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
|
|
|
주간문경 기자 
“주간문경을 읽으면 문경이 보인다.”
- Copyrights ⓒ주간문경.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
|
|
 주간문경
기사목록 | 기사제공 : 주간문경
|
|
|
|
|
|
|
|
|
|
실시간
많이본
뉴스
|
|
|
|
|
|
종합
커뮤니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