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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대통령에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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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06월 10일(화) 17:28 [주간문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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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취임식 직후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새 정부의 핵심과제 중 하나로 수도권 집중을 벗어나 국토균형발전을 지향할 것을 천명했다.
문경과 같이 지역소멸위기에 처한 자치단체에서는 이 대통령의 국정철학이 반가울 수밖에 없다.
이 대통령은 실용주의 행정이나 통합 등의 화두도 제시했지만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들고, 성장의 기회와 결과를 함께 나누는 공정 성장이 더 나은 세상의 문을 열 것"이라고 밝힌 점도 눈에 띈다.
지속적 성장을 위해서는 성장발전전략을 대전환해야 한다고 지적한 이 대통령은 "균형발전, 공정성장 전략, 공정사회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균형발전과 공정성장의 밑바탕에는 국가 전체를 아우르는 통찰의 시각이 필요하다.
지금까지 많은 정부가 균형발전을 외쳤지만 수도권 집중은 여전히 해소되지 않은 난제로 남았다.
이번 정부도 균형발전이 공정사회의 일부분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안동과 예천은 경북도청의 이전으로 경북에서 유일하게 활기를 찾고 있다.
이 지역을 제외하면 포항이나 구미는 물론 대부분 지역이 쇠락을 호소하고 있다.
특히 북부지역은 그 정도가 심해 전국 최고 위험 수준의 소멸위기 지역으로 꼽힌다.
상주시가 소멸위험 지수 1위의 도시고 문경시가 그 뒤를 이었다.
영주시도 10위 안에 들었다.
시 단위가 이럴진대 군 단위 자치단체의 소멸위험도는 더 높을 수밖에 없다.
결국 머지 않은 시기에 경북 북부지역 대부분 자치단체가 사라질 위기에 놓인다는 이야기다.
경제력이나 인구의 수도권 집중은 균형발전의 저해 요인일 뿐 아니라 국민 통합의 장애요인이기도 하다.
이전 정권에서 추진해온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도 다시 추진해야 하는 이유다.
문경시는 다른 자치단체보다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의 유치에 남다른 노력을 해왔지만 정부의 미지근한 추진과 정국 불안으로 성과를 얻지 못하고 있다.
소멸위기의 자치단체를 살리는 것은 매우 힘들다.
문경시의 경우 폐광으로 무너진 경제와 급감하는 인구를 늘리기 위해 백방으로 안간힘을 쏟았다.
하지만 한계는 분명했다.
줄어드는 인구도 자체의 힘으로는 막기가 불가능했다.
소멸을 막는 것은 현재의 우리나라 상황에서 자치단체 스스로의 힘으로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
그 일환으로 인구 유입효과가 큰 공공기관이나 대학의 지방 이전이 요구된다.
이는 새 정부의 균형개발이나 통합, 공정성장의 국정철학과도 맞물린다.
조속한 추진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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