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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로 세상 읽기(104)-상대편 실수만 기대하는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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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06월 09일(금) 16:55 [주간문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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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강성주
전 재경문경시향우회장
전 포항문화방송 사장 | ⓒ (주)문경사랑 | |
우리나라 젊은 축구선수들(U-20)이 아주 열심히 하고 있다. 세계 4강에 진출하는데 성공했다. 이런 축구 경기를 보고 나면 기분이 좋다. 그런데 선수들이 열심히 달려들어 공을 차고 뺏으면서 골을 넣지는 않고, 상대방이 자살골을 차는 것만 기다리면, 그 축구경기가 재미있을 것인가? 아니다. 당연히 외면당할 것이다.
우리나라 정치판이 오래전부터 해 오던 일이 바로 상대방의 실수로 인해 덕을 보는 ‘자살골 축구’였다. 국민들이 정치인이나 정치판을 오래전부터 손가락질을 하는 이유다. “맨날 말꼬리나 잡고 싸움질이니!” 장탄식이 나오는 이유다.
자기들이 좋은 정책을 내고, 더 좋은 대안을 내면서 국민으로부터 박수를 받는 게 아니라, 상대편의 실수․실언만 기다리고 있다. 진짜 국가적인 비극이다. 국민들이 여․야 구분없이 정치에서 희망을 찾기 어렵다.
정치는 권력다툼이다.
돈을 놓고 다투는 것이 경제(經濟)라면, 권력을 서로 차지하려고 싸우는 것이 정치(政治)다. 정치의 핵심은 권력(權力)이다. 권력이 물건처럼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하지만 권력은 우리 주변에 공기처럼 존재한다. 권력은 사람들이 하기 싫어하는 일을 강제로 시키는 힘이다.
젊은이들을 군대에도 보내고, 뭐 할 때마다 단계별로 세금을 받아내고, 나쁜 짓 하는 사람은 감옥에도 보내고 한다. 그게 다 권력의 힘으로 하는 일이다. 권력은 이처럼 그 자체가 힘이기 때문에 권력자 마음대로 못하게, 법(法)을 미리 만들어서, 법에 따라 처리하게 한다. 법에 없으면 하고 싶어도 못한다. 그리고 법이 간섭할 분야가 아니면, 상식과 관행에 따라 처리한다.
또 권력은 사람들에게 자리를 만들어 주고, 그 자리를 나누어 주는 힘을 가졌다. 우리도 살아 오면서 그런 모습 많이 봤다. 동네 건달한테 한 자리를 주면, 그날부터 그 건달은 폼을 잡는다. 세금에서 월급도 나오고, ‘법카‘도 나오고, 자동차도 나온다. 그러니 “권력이 좋긴 좋구만”한다.
그래서 정치는 좋은 모습을 갖추기 어렵다. 권력을 놓고 하는 싸움도, 싸움이다. 헌법은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했다. 그래서 정치판에서는 입 달린 사람은 모두 국민을 판다. “국민을 위해서”. 자기를 위한다는 정치인을 아직까지는 본 적이 없다. 말은 전부 국민, 서민,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다.
각급 의원이 권력자
그런데 5,000만 우리 국민이 한자리에 모여서 결정을 할 수 없으니, 대표를 뽑아서 보낸다. 여기서 뽑힌 시(군)의원, 도의원, 국회의원이 바로 국민으로부터 권력을 위임받은 소위 ‘권력자’들이다. 이들이 모여서 하는 일이 정치고, 권력놀음이다.
이들은 각각 자기가 대표하는 국민의 숫자 만큼의 권력, 즉 힘을 갖고 있다. 그러니 시(군)의원, 도의원, 국회의원, 차례대로 권력이 커진다. 권력의 정점은 대통령이다. 온 국민이 투표로 뽑았으니까 그렇다. 그래서 지난 6일 현충일 추념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말한대로 “대통령은 국가의 독립, 영토의 보전, 국가의 계속성을 수호할 헌법 상의 책무”를 지닌다.
그래서 멍청하거나 웃기는 대통령을 뽑으면 나라가 망한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지금 러시아의 푸틴(V.Putin)을 보면 알 수 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20여만명 이상의 젊은이들이 죽고 다쳤다. 지금 세상에, 전쟁을 통해 무언가를 이루려고 하는 지도자가 있다니, 놀랍다. 북한의 김정은도 마찬가지다.
국민들을 굶어죽게 하면서, 핵무기를 가진다고 무엇이 달라지나? 그 핵무기로 미국이나 일본, 한국을 위협한다고? 웃기는 이야기다. 정치는 유사 이래 국민들이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해 주는게 근본이다.
권력은 돈을 분배하는 기능도 갖고 있다. 예산을 따오는 일도 여기에 들어간다. 박정희 대통령처럼 경제개발이나 중화학공업, 자주국방에 돈을 쏟아 넣을 수도 있다. 박 대통령이 씨앗을 뿌려놓은 방위산업이 지금 우리나라를 세계 4위의 방산 수출국으로 만들고 있다.
탱크 한 대 없이 6․25를 맞이해 우리는 거의 죽다가 살아났다. 이제는 탱크, 자주포, 공군 훈련기에 경공격기, 경비정에서 구축함, 잠수함까지 만들어 수출하는 진짜 대단한 나라가 됐다. 물론 박 대통령은 유신이라는 독재체제를 만들어 국민의 기본권을 억누른 잘못이 있다. 그렇지만, 박 대통령은 공적이 과오의 몇 배는 된다.
이명박 대통령처럼 4대강 치수사업을 통해 기후변화에 따른 가뭄이나 홍수에 미리미리 투자할 수도 있다. 또 청계천을 정비해 명소로 만들고 서울의 교통체제를 선진국들이 따라할 정도로 정교하게 갖추도록 했다.
나라 망치는 대통령
그 반대로 하는 대통령도 있다. 문재인이 대표적이다. 철학이 없고 생각이 다른 대통령은 멍청하고 비겁하게 그냥 돈만 뿌렸다. 국가나 국민의 장래에 해가 되는 선택도 했고, 반성도 할 줄 모른다. 진짜 약이 없다.
며칠 전에도 그는 “경제는 전문가에게 맡기면 안 된다”고 말했다. 이 게 무슨 말인가? 모든 언론이 각 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국정을 운영해 달라고 수없이 말했지만, 재임하는 동안 헛발질하고 무능한 원인이 이제야 밝혀졌다는 느낌이다. “대통령이 이런 멍청한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나라가 거꾸로 갔구나!” 지난 5년 동안의 의문이 한꺼번에 풀리는 느낌이다.
그가 재임 중 시도했던 여러 일들, 소득주도성장 정책이 그렇고, 멀쩡한 원자력 발전소 불은 끄고 산비탈을 파헤쳐서 태양광, 풍력발전소를 건설하고, 엘리트 육사(陸士) 출신은 다 옷 벗기고, 나라 빚은 무한도로 늘리고, 북한은 핵무기를 만드는데 국민 세금으로 온 세계를 다니면서 북한에 대한 경제제재를 풀어달라고 호소하고, 북한군이 우리 나라 해수부 공무원을 불태워 죽여도, 잠만 잘 자고, 북한으로 가지 않겠다고 발버둥치는 탈북민을 판문점에서 돌려 보내고….
그게 다 ‘대한민국 망치기’ 연습이 아니라 실습이었다니, 초여름 6월인데도, 소름이 돋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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