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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로 세상 읽기(99)-일본의 사과(謝過)는 일본의 수준(水準)이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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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04월 18일(화) 17:40 [주간문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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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강성주
전 재경문경시향우회장
전 포항문화방송 사장 | ⓒ (주)문경사랑 | |
앞에서 살펴봤지만, 한일협정 당시 우리는 일본으로부터 개인배상이 아니라, 국가가 한꺼번에 받는 집단배상 형식을 취했다. 한국 정부는 그 배상금을 바로 나눠주지 않고, 법을 만들어 ‘한 푼도 허투루 쓰지 않고’ 경제개발이나 사회간접시설 투자에 썼다.
두 차례 개인배상 실시
6년 정도 지난 뒤 한국 정부는 <대일민간청구권 신고에 관한 법률>(1971)을 제정해 피해자 신고를 받고, 이어 <대일민간청구권 보상에 관한 법률>(1974)을 제정해 8만3,000여건에 91억여 원을 1977년까지 지급했다. 그 뒤 노무현 정부 때 이 문제가 다시 제기돼 검토했다.
이때 구성된 「민간공동위원회」의 정부측 대표가 이해찬 총리였고, 문재인도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참여했다. 이들은 비겁하게도 그 때 정리했던 내용을 설명하지 않고, 딴 소리를 하고 있다. 민간공동위원회의 결론으로 정부는 7만8,000여건에 6,500억 원을 지급했다.
그래서 한국인 피해자가 개인청구권을 주장하며 일본 법원에 배상을 청구하면, 일본의 각급 법원에서는 이를 인정하지 않는다. 이들은 집단배상을 최종적으로 합의한 한일협정을 주요한 근거로 제시한다. 한국 정부로부터 받으라고 한다.
그러나 한국 법원은 개인청구권이 남아 있다고 판결한다. ‘법률과 양심에따라’ 판결한다는 법관과 사법부-행정부 정치에 관한 일이라 말하기가 거북하고 복잡하다. 요즘 한-일 간의 다툼은 거칠게 말해 이런 얼개에서 비롯된다. 문제는사실을 사실대로 밝히는 용기있는 정부나 지도자가 없고, 반일선동을 국내 정치에 이용하는 사악한 정치세력만 활개친다.
사과는 받는 사람이 결정한다
배상은 그렇다쳐도 일본의 사과 문제는 도덕의 문제다. 국내 피해자나 이들의 입장을 옹호하는 쪽에서는 일본이 진심어린 사과를 하지 않는다고 문제를 제기한다.
우리가 살면서 경험하는 것이지만, 어떤 잘못된 일에 대해 남의 사과를 받을 때, 우리는 당연히 진심어린 사과와 재발 방지를 원한다. 그런데 사과가 ‘진심어린 사과’인지, ‘진심어린 태도로 하는 거짓스런 사과’인지, 가리기가 쉽지 않다. 그리고 일단 사과하고 나면, “다시 사과하라”고 요구하기가 쉽지 않다.
우리가 자녀를 가르칠 때도 두 번 사과시키기가 쉽지 않다는 걸 경험한다. 그렇지만 잘못을 한 당사자가 자발적으로 사과를 해오면 우리는 쉽게 마음을 열고, 잘못을 한 당사자를 이해할려고 하고 때로는 칭찬도 한다.
식민지배를 한 일본이 우리에게 끼친 너무나 많은 악행들은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 적어도 모자랄 것이다. 우리 선조들에게 가한 아픔과 우리 후손들 마음속에 낄 먹구름 또한 쉽게 지워지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사과는 받는 사람이 결정한다”라는 말이 나온다. 일본은 국왕부터(1984.9), 역대 총리, 장관 등 수십 차례에 걸쳐 우리에게 사과했다. 일본에서는 “도대체 어떻게 사과해야 진정한 사과냐?”라는 말이 나온다. 그래도 우리는 요구한다. “진심을 담아서 하라”고. 아마 일본은 속으로 그럴지도 모른다. “진짜 독종들한테 걸렸다”고.
국제정세의 변화와 미국의 책임
일본이 식민지배에 대한 사과가 인색한 것은 식민지배에 대한 강대국의 인식에 영향을 받은 듯하다. 서양 강대국들은 수백년에 걸친 식민지배가 과거 역사의 일부이지, 사과의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배상을 한다면 그 액수도 엄청날 것이다. 강대국들은 전쟁에 따른 배상은 칼같이 이행하지만, 식민지 배상은 없다.
일본이 식민지배에 대한 사과가 인색한 두 번째 이유는 미국, 구체적으로는 전후 일본을 7년간 지배했던 맥아더사령부의 책임이 크다는 지적이다. 미국은 냉전이 치열하던 당시, 중국 대륙이 공산당에게 넘어가고, 소련이 원자폭탄 개발에 성공하고, 한국이 침략을 받는 등 아시아의 상황이 바뀌자, 일본이 태평양전쟁을 일으킨 전범국이라는 사실을 덮어주고, 아시아의 동맹국으로 대우하기 시작했다. 전쟁을 하느라 허접해진 일본의 국력을 빨리 키워야 아시아의 공산주의 세력들을 막을 수 있다고 생각했다.
미국은 히로히토 국왕의 전쟁 책임을 사면해 주고 다른 전쟁 범죄자들도 일부만 처벌하고 나머지는 다 풀어준다. 도쿄 극동전범재판소 판사들은 “전쟁의 주범인 히로히토가 법정에 서지 않은 마당에, 공범인 다른 전범들에게 어떻게 유죄판결을 내릴 수 있겠는가?”라고 말했다.
또 “공포의 대상이던 일본 헌병대 수뇌 중 기소된 자는 아무도 없었다. 조선과 대만에서 사람들을 강제로 징용했던 책임자는 물론, 수만명의 비(非)일본계 젊은 여성들을 대규모로 징집해 위안부로 만든 뒤 일본제국 군대의 성적 노리개로 삼았던 당사자들도 기소되지 않았다.”
사과는 국민 수준의 문제
그렇게 되자 일본 국민들도 “국왕이 전쟁 책임을 지지 않는다면 우리도 책임이 없다”라고 생각하게 된다. 많은 일본인들의 마음 속에서 전쟁 범죄에 대한 죄의식이 옅어지면서, 일본은 양심불량국가, 염치없는 나라가 된다. 더 나아가 일본은 “전쟁을 일으켜 수백만명을 죽게 만든 국가가 아니라” “원자폭탄에 의해 피해를 받은 나라”라고 떠들기 시작한다. 참 기막힌 일이다.
“사과는 그 사람의 수준이고, 사과는 받는 사람이 결정한다”라고 말한다. 사과하는 일본[국민]의 수준을 우리가 높여주기는 쉽지 않지만, 사과를 받는 우리의 마음은 우리가 열고 닫고 할 수 있다. 마음을 넓게 쓸 수도 있고, 좁게 먹을 수도 있다. 적절한 때, 우리는 일본을 용서해야 할 것이다. 용서는 남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자기자신을 위해서 하는 행위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때, 그것은 가능해지리라고 믿는다. (다음 회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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