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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로 세상읽기(86)-러시아와 중국의 이상 기류, 철저한 대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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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0월 19일(수) 09:45 [주간문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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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강성주
전 재경문경시향우회장
전 포항문화방송 사장 | ⓒ (주)문경사랑 | |
세계가 여러 면에서 거칠어 지고 있다. 독제체제가 강화되는가 하면, 코로나-19에 대비하느라 마구 풀린 돈이 여러나라에서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서방 민주주의 체제는 그 제도상 독재정치로 바뀌기가 어렵지만, 비민주주의 체제인 러시아, 중국, 북한 등은 이해하기 어려운 행보를 보이고 있다. 문제는 이 세 나라가 지정학적으로 또 역사적으로 우리나라와 특별한 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관심을 갖지 않을 수가 없다.
개전 6개월 1,400조원 비용 발생
지금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침략해 9만여 ㎢의 땅을 빼앗아 합병했다(9.30). 지난 2월 24일 침공 이후 양측에서 벌써 20만명 가까운 사망자와 부상자가 발생했다. 개전 6개월(2022.8.24)째 전비 400조원, 피해복구 1,000조원으로 나왔는데, 전쟁이 올 겨울을 넘긴다면 비용은 수천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신된다.
미국과 유럽은 우크라이나에 돈과 무기를 공급하지만, 군인은 한 명도 보내지 않고 있다. 자칫하면 이 전쟁이 제3차 세계대전으로 확산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러시아의 침략에 온몸으로 맞서고 있는 우크라이나의 입장이 딱하기 그지없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의 턱밑에 있는 아주 중요한 땅으로, 러시아의 곡물창고이자 군수공업의 중심지로 100년 가까이 지내왔다. 이번에 러시아가 합병한 땅 가운데 루한시크와 도네츠크주(州) 5만여㎢는 구 소련 시절 “바늘에서 인공위성까지” 다 만들어 내는 공업과 광공업의 중심지로서 “소련(蘇聯)의 심장”이라고 불릴 정도였다. 우크라이나의 이 지역이 전 소련에 피(지하자원, 제철)를 공급해 주는 중요한 역할을 맡았다.
그리고 우크라이나 서부 40여만㎢(남한 국토의 4배)는 세계적인 곡창지대로서 “러시아의 식량창고” “유럽의 빵공장”이라는 말을 들었다. 이런 중요한 지역이 미국이나 유럽의 손아귀로 넘어가게 생겼는데, 그냥 보고 있을 푸틴(V.Putin)이 아니다.
푸틴은 러시아 국내에서의 지지도는 80% 정도이지만, 세계 여론은 좋지 않다. 우크라이나가 아무리 중요해도 그렇지 그런 문제를 전쟁으로 해결하려고 한다는 발상은 역시 독재정치가 가능한 비(非)민주주의 체제의 지도자답다는 비판을 듣는다. 그는 역사책에도 침략자, 독재자로 기록될 것이다.
푸틴, 핵무기 사용 위협
지난 2월 침략 전쟁을 시작한 러시아는 당초 예상과 달리 우크라이나에서의 전쟁이 마음 먹은대로 진행되지 않자,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제한적인 징집령을 내렸는가 하면, 전쟁을 책임지고 있는 최고사령관을 바꾸고(10.5), 민간인과 민간 시설에 대한 미사일 공격을 하는가 하면 핵(核)무기 사용도 검토한다고 흘리고 있다.
우크라이나는 구 소련시절, 러시아로부터 양도받은(1954) 크림반도(27,000㎢)를 지난 2014년 러시아에 빼앗긴데 이어, 이번에 다시 국토 9만여㎢를 빼앗겼다. 크림반도는 흑해에 돌출된 반도로 러시아 흑해함대 사령부(세바스토폴 항)가 있는 전략요충지이다.
러시아 땅 치고는 따뜻해, 2차 대전 중 얄타(Yalta)회담(1945.2)이 열렸던 곳이다. 전 세계가 전쟁판이라 마음편하게 회담할 장소를 찾지 못했던 세 지도자(영국의 윈스턴 처칠, 미국의 프랭클린 루즈벨트, 소련의 이오시프 스탈린)는 건강도 좋지 않아 안전하고 따뜻한 곳을 찾다가 크림반도의 휴양지 얄타에서 만났다.
시진핑, 황제로 등극
푸틴 못지않은 독재 지도자가 시진핑이다. 등소평 이후 중국의 최고지도자는 5년씩 두 번, 10년을 임기로 바뀌어왔다. 지난 2012년 집권한 시진핑은 올해 물러나야 하는데, 지금까지 진행돼 온 과정은 연임규정을 바꾸어(2018년 개헌, 국가주석 3연임 제한 폐지) 종신 집권이 가능하도록 했다.
형식적으로는 어제(16일) 개최된 중국공산당 제20차 전국대표대회(전대)에서 연임여부가 결정된다. 중국은 관례로 5년 집권한 지도자는 후임을 지명해야 하고 후임자는 그때부터 5년간 집권 준비를 하게 하는 제도로 운영돼 왔다. 그런데 지난 2017년 시진핑은 이를 지키지 않았다. 그래서 그때부터 종신집권 이야기가 나왔었다.
중국의 최고지도자는 모택동(1949~1976), 화국봉(1976~1978), 등소평(1978~1989), 장쩌민(1989~2002), 후진타오(2002~2012), 시진핑(2012~ )으로 이어져 왔다. 중국의 최고지도자는 공산당 총서기, 공산당 중앙군사위원회 주석(군사위 주석), 중화인민공화국 주석(국가주석) 등 3가지의 직함을 갖는다.
이 가운데 당 총서기는 임기 규정이 없지만, 국가주석은 5년 임기로 두 차례 할 수 있도록 해, 자연스럽게 10년 임기제를 지켜왔는데, 이번에 예외가 발생하는 셈이다. 말이 좋아 예외지, 중국이 모택동 시절처럼 독재의 길로 들어서는데, 많은 사람들이 걱정한다.
특히 중국은 경제적으로 우리나라하고 관계가 깊다. 우리나라 수츨의 25%가 중국으로 향한다. 미국의 비중이 15%, EU 10%, 일본 5%와 비교하면 엄청난 비중이다. 게다가 시진핑은 타이완 문제에 있어서 입장이 완강하다.
미국 윌리엄 번스 중앙정보국(CIA) 국장은 “시진핑은 평화적인 방법으로 타이완과의 통일을 희망하지만, 동시에 군에 대해서도 2027년까지 대만 침공준비를 마치라는 지시도 내렸다”고 말했다(10.3).
일반적으로 독재자는 자신의 독재, 장기집권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전쟁과 같은 외부 위기를 조장하는 경향이 있는데, 시진핑의 장기집권과 대만 통일은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줄지 철저한 대비가 필요한 시점이 됐다.
또 이런 위기를 틈타 북한이 어떤 행동을 할지에 대해서도 면밀한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때마침, 우리 집권당에서는 미국의 전술핵무기를 다시 배치하자고 하는데, 이와 관련한 문제들은 다음번 글에서 함께 생각해 봤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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