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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주의 뉴스로 세상읽기(85)-누가 무례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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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0월 07일(금) 16:54 [주간문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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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강성주
전 재경문경시향우회장
전 포항문화방송 사장 | ⓒ (주)문경사랑 | |
살다보면 개인도 기업도 나라도 이런저런 문제를 만난다. 개인적으로도, 얼마간 별 걱정없이 지내다가도 금방 걱정거리가 생기고, 그걸 해결하고 나면, 또 다른 문제가 생겨서 신경을 쓰거나 시간을 들이거나 하니 “문제가 끝이 없구나”라는 생각이 든다. 그러다가 나오는 말이 “아이구 개인 일도 이런데, 대통령은 정말 골치 아프겠구나”하는 말이 절로 나온다.
지난 며칠 동안 우리 언론에서는 “대단히 무례한 짓”이라는 말이 많이 등장했다. 무례(無禮)는 말 그대로 ‘예의가 없음’ 또는 ‘예의에 벗어남‘이란 뜻인데, 전직 대통령의 입에서 그런 말이 나왔다는데 대해 개인적으로는 한동안 당혹했다.
만나는 사람마다 “무례라니, 누가 누구에게 무례하다는건가?” “지금이 왕조 시대도 아닌데, 이런 말을 전직 대통령이 사용해도 되는가?” “감사원이 전직 대통령에게 서면질의를 한다고 해서 무례하다는 건가” “지금, 자기 자녀에게도 쓰기 어려운 말을 대통령을 지낸 입장에서 국민을 향해 쓰다니” 모두 입맛이 쓰고 한심하다는 표정을 짓는다.
누가 누구에게 무례한가?
고인의 아내는 한 언론과의 통화에서 “감사원이 예우 차원에서 서면조사를 요구한데 대해 그런 표현을 쓰는 것 자체가 법(法)위에 군림하겠다는 것밖에 안 되는 것”이라며, 그 사람이 “오히려 무례하다”고 말했다. 형은 “기가 막힌다.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도 필요 없을 듯하다”며 “감히 정치보복 운운할 자격이 있느냐?”고 페이스북에 썼다.
“대단히 무례한 짓” 파문이 커지자, 감사원은 전직 대통령에 대한 조사 사례에 대해 설명했다. 감사원은 감사원법 제50조[감사대상 기관 외의 자에 대한 협조 요구] 조항에 따라, 지난 1993년 노태우 전 대통령 1998년 김영삼 전 대통령에게 각각 질문서를 보내 관련 사안에 대해 질문했고, 답변서를 받아 감사 결과에 활용한 전례가 있다고 했다. 그러나 2017년 이명박 전 대통령과 2018년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질문서를 전달하려고 했으나, 두 전직 대통령이 질문서 수령을 거부해, 기존의 자료들만으로 감사결과를 정리한 적도 있다고 했다.
하지만 이명박, 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은 감사원의 질문지 수령을 거부하면서 “대단히 무례한 짓”과 같은 시대착오적인 용어를 사용하면서 국가기관, 나아가 국민을 폄하해 세상을 시끄럽게 만들지는 않았다. 얼마 전까지 자신이 섬기고 봉사하던 국민이고 국가가 아닌가? 국민에 대한 무한한 봉사, 그게 대통령의 길 아닌가? 같은 전직 대통령이라도 문재인(69)과 지미 카터(98)의 길은 왜 이렇게 다른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누가 지키나?
지금 문제가 된 사건은 2년 전인 2020년 9월 22일 밤 서해상에서 발생한 해수부 공무원의 실종과 시신소각 사건을 말한다. 이미 여러차례 보도됐지만, 공무원 이 씨가 북한군으로부터 총격을 받고 시신소각을 당하던 그 날의 정확한 상황에 대해서는 밝혀진 것이 없다. 정권이 바뀌고 나서 알게되는 사실은 2년전 당시의 정부 발표와는 많이 달라져 가고 있다. 그래서 검찰이 수사를 하고 감사원이 감사를 하고 있고, 유족들은 또 기록 공개를 요구하며 청와대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우선 유족들은 고인이 어떤 경위로 목숨을 잃게 됐는지, 또 그날 밤 청와대와 국방부, 해경 등 당국의 조치가 적절했는지 알고 싶어한다. 상대방이 북한인지라, 유족들은 대통령에게 진상을 알아봐 주도록 탄원했고, 당시 대통령은 유족에게 자신이 “알아보고, 책임지고 알려주겠다”고 했다. 그러나 알려주기는커녕, 임기도 끝나기 전에 관련 기록을 대통령기록물이라며 모두 감춰버렸다. 그래서 유족들은 정부를 상대로 기록을 공개하라고 재판을 하고 있다.
또 당시 정부는 고인이 ‘노름 빚이 많다’ ‘가정사에 문제가 있다’ 등등 하면서, 고인이 자진 월북한 것처럼 몰아갔다. 심대한 인격 침해나 명예훼손 행위를 정부가 앞장서서 했다. 이런 행위를 막아야 할 정부가 앞장서서 그 짓을 했으니, 유족들의 마음고생이 얼마나 심했을지 가늠하기조차 어렵다.
가족이나 국민들은 진상이 궁금했으나 북한이 나서서 설명해 줄 리 없으니 이 사건에 대한 고소․고발이 진행됐고, 서울중앙지검이 박지원(국정원장), 이인영(통일부장관), 서욱(국방부장관), 노영민(대통령비서실장) 등 당시 관여했던 책임자들을 상대로 수사하고 있고, 감사원은 또 관련자들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위해 최선을 다했는지 감사하고 있다. 문 전 대통령에 대한 서면질의 계획은 이 와중에 나온 것이다. 그런데 “대단히 무례하다”니? 누가 무례한가?
의혹 많은 문재인 정권
이처럼 보통 사람의 상식 기준에도 미달하는 전직 대통령이나 장관 등과 함께 세상을 사는 일은 피곤하다. 앞으로도 어떤 일이 더 일어날지 모른다.
탈북어민 강제북송사건(2019.11.7)도 있다. 탈북한 젊은 북한 어부 2명이 남한에 남겠다고 거듭 밝혔는데도 문재인 정부는 어부들의 눈을 가리고 판문점으로 끌고 와, 북한으로 넘겨버린 사건은 발생 당시부터 비인도적인 행위라고 비판받았다.
태양광 사업에 얽힌 비리, 멀쩡한 원자력발전소의 문을 닫고 원자력 생태계를 파괴해 국익에 심대한 해를 끼친 사건도 진상을 밝혀야 한다. 재임시절 “비겁하고 무능한”이라는 비판을 달고 다녔던 문재인 전 대통령이 저지른 인사 비리나 특혜는 셀 수 없을 정도다.
동서고금의 역사에 부패한 나라는 다 망했다고 기록돼 있다. 좌파 우파가 문제가 아니라, 나라를 위해 후손들을 위해, 부패는 덮어두면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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