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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감소 막을 대책 꾸준히 개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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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04월 12일(화) 17:22 [주간문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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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대 문경시의회의 마지막 회의인 제254회 임시회가 4월 8일 끝났다.
의회는 문경시가 제출한 202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8,710억 원을 원안 가결했다.
소상공인 등 재난 지원금 89억 5,700만 원, 코로나19 재난극복 일상회복 2차 지원금 147억 7천만 원 등 기정예산대비 110억 원이 증액됐다.
이번 회기에는 다행히 문경시와 의회가 첨예하게 대립하던 귀농인을 위한 체험주택 관련 예산이 상정되지 않아 마찰 없이 모두 원안 가결했다.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한 예산도 통과됐고 전 시민들에게 지원하는 2차 지원금 예산도 집행부와 의회의 뜻이 맞아 모두 승인됐다.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일부 소상공인은 문을 닫을 정도로 힘들었기에 이번 재난지원금이 그들에게 작게나마 힘이 되기를 기원한다.
또 일반 시민들도 재난지원금을 사용해 지역의 경제가 반짝이나마 활기를 띠게 만드는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지난 2011년~2015년에 산업단지 및 농공단지 조성을 위해 발행한 지방채 694억 원 중 상환 잔액 120억 원을 이번 추경을 통해 전액 조기 상환하는 예산도 포함됐다.
조기 상환으로 약 11억 4천만 원의 이자 비용을 줄이고 지방채 제로화를 실현하여 재정건전성은 물론 재정운영 효율성도 크게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이러한 예산 편성과 집행이 직접적으로 인구 증가를 견인하거나 감소하는 인구 유출 사태를 막기에는 부족하다는 점이 아쉽다.
보다 적극적인 정책으로 인구 증가 시책을 펼칠 예산을 수립하고 심의하지 못한 것이다.
재난지원금 지급과 문경골프장 이용료 할인 등의 혜택으로 일부 문경시로 주소를 옮기는 경우가 있지만 효과는 한시적이고 제한적이다.
귀농인을 위한 체험주택이 많은 비판을 받아 결국 무산됐지만 이와 같은 인구 증가를 위한 시책은 계속 발굴해야 한다.
오는 6월 지방선거에 나선 후보들이 저마다 기업유치나 경제활성화를 외치고 있지만 쉬운 일이 아니다.
특히 그칠 줄 모르는 인구감소세는 웬만한 지역 대책으로는 감당이 불가능할 지경이다.
따라서 새로 문경시의 살림을 맡을 시장이나 이를 견제할 의회의 주인공들은 인구 증가가 아니라 있는 인구라도 유지하는 방안 마련에 최선을 다해야 할 처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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