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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로 세상읽기(66)-그 동안 탈(脱)원전은 누가 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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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03월 11일(금) 16:47 [주간문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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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강성주
전 재경문경시향우회장
전 포항문화방송 사장 | ⓒ (주)문경사랑 | |
문재인 대통령을 비판하는 야당의 발언 가운데 “무능하고 비겁한 대통령”이라는 말은 문 대통령의 지난 5년의 행태를 아주 잘 관찰한 정확한 지적이다. 문 대통령의 언행을 관통하는 이 비판적 언사는 2020년 11월 22일 국민의힘 유승민 전 의원이 페이스북에서 처음으로 사용했다. 이제는 사람들이 ‘문재인’ 혹은 ‘대통령’ 그러면, 자동으로 ‘무능하고 비겁한 대통령’이라는 생각이 머리속에 떠오른다.
“무능하고 비겁한” 문 대통령
문 대통령의 비겁하고 무능한 모습은 국민 생활과 직결된 부동산, 탈원전, 청년 취업, K-방역 그리고 국방, 외교, 교육, 산업계 등에서도 계속 나타났다. 30번 가까이 나온 문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도 불구하고 집값이나 전월세가 계속 오르고 불안했다. 대통령 취임 초기인 2017년 서울 시내 아파트의 평균 매매가격은 6억2000만원이었는데, 4년 뒤인 2021년 평균 매매가격은 11억1000만원으로 올랐다. 4년 만에 두배가 됐다.
이 정도 되면 대통령은 집값 때문에 절망하고 고통받는 국민, 특히 젊은 세대들에게 사과하고, 제대로 된 부동산 정책을 세워야 한다. 그런데 문 대통령은 어떻게 했는가?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만은 자신있다”고 했다. 그래서 나온 말이 무능(無能)하다는 말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욕은 건교부장관이 먹도록 하고, 자기는 그 뒤에 숨어 있으니 비겁(卑怯)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매사가 이런 식이었다.
5년이면 초등학교에 들어간 아이가 제법 의젓해지는 나이가 될 시간인데, 대통령은 5년이 지나도 여전히 무능하고 비겁하다. 한 개인의 무능이나 비겁함이면 그 당사자나 가족의 일이겠지만 대통령의 무능과 비겁은 국가와 국민에게 큰 해악을 끼친다. 그래서 국민은 무능하고 비겁한 대통령을 싫어하고, 비판한다.
한 편의 코메디, 탈원전 정책
앞에서 부동산의 경우를 살펴봤지만, 문 대통령의 무능과 비겁이 대표적으로 드러나는 다른 경우가 원전(원자력발전소) 문제, 소위 탈(脫)원전 정책이다. 2017년 5월에 취임한 문 대통령은 한 달 뒤인 6월 19일 부산 기장군 고리(古里)원전에서 고리1호기 영구정지 선포식을 열고 “원전 중심의 발전정책을 폐기하고 탈핵 시대로 가겠다”고 소리를 높였다.
탈원전의 첫 희생양이 ‘월성원전 1호기’였다. 월성 1호기는 2012년, 30년 설계수명이 다해, 7,000억을 들여 ‘완전히 새로운 원자로’로 보수공사를 끝내고 절차에 따라 2022년까지 10년간의 추가 가동을 허가 받았다. 그런데 2017년 정권이 바뀌자, 멀쩡한 발전소 죽이기가 시작된다.
야당측의 요구로 감사에 착수한 감사원이 산자부에 자료 제출을 요구하자, 산자부 공무원들이 일요일 밤에 몰래 사무실에 들어가 관련 공문서 400여건을 컴퓨터에서 삭제하기도 했다. 마치 영화에서 일어날듯한 일이 대한민국에서 벌어졌다. 감사 결과 이런 웃기는 일련의 일들은 문재인 대통령의 질문 “월성 원전 1호기의 가동중단은 언제 결정됩니까?”라는 이 한 마디에서 시작된 일이다. 그 날이 2018년 4월 2일이다.
대통령이 그런 말을 했다는 소식을 들은 산자부 공무원은 바로 장관에게 보고했고, ‘원전 죽이기 코메디’는 그때부터 시작됐다. 멀쩡한 원자력 발전소 죽이기 위한 청와대와 산자부의 한심한 코메디를 들어보면, 이런 부류의 인간들이 월급받고 고위 공직에 있는 한 국민들은 앞으로도 계속 힘들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이 코미디에 가담한 당시 장관 이하 관련자들은 지금 재판을 받고 있다.
조기폐쇄, 공사중단, 수명연장 금지
문재인 정부는 멀쩡한 발전소의 불만 3년이나 앞당겨 꺼버린 것이 아니다. 건설중이던 원자력발전소의 공사도 중단시켜버렸다. 2017년과 2018년 완공 예정으로 한창 공사중이던 울진의 신한울 1~2호기와 2021~2022년 완공 예정이던 기장의 신고리 5~6호기 공사도 중단시켜 버렸다.
또 월성2~4호기, 고리 2~4호기, 영광의 한빛 1~3호기, 울진의 한울 1~2호기 등 11기의 원자로의 수명 연장도 금지해 버렸다. 선진국 미국은 설계수명 40년인 원자력 발전소를 보수한 뒤 안전검사를 통과하면 20년~40년씩 수명을 늘려서 최대 80년까지 가동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 원전 유지 보수 능력은 세계 최고 수준이다. 원자력 선진국 미국이 우리한테 배우러 올 정도다.
그리고 어렵게 원전건설 예정지로 지정해 놓았던 강원도 삼척의 대진원전, 경북 영덕의 천지원전 예정지도 철회해 버렸다. 천지원전은 토지까지 매입했다가 철회했다. 말하자면 문 정부는 조기 폐쇄에, 건설 중단에, 수명연장 금지, 건설예정지 철회 등 막을 수 있는 구멍은 다 막아놓았다. 그리고는 대통령은 외국에 원전 수출 세일즈하러 간다고 뻔질나게 해외로 나갔다. 외국에서는 대통령이 제정신인지 의심한다. 당연히 원전을 한 기(基)도 수출하지 못했다.
그런데 더 기막히는 것은 지난 2월 25일 느닷없이 “원자력 발전이 앞으로 60년간 발전의 주력이 되어야 한다”고 대통령이 한마디 했다. 대통령의 생각 없는 지시 때문에 지난 5년 동안 수십조~수백조원의 손해가 발생했다. 그는 사과 한 마디 없이 원자력이 발전의 기본이라고 한다. 진짜 비겁하고 무능한 대통령이다.
한전은 값싼 원전을 꺼버리고 비싼 LNG를 수입해 발전하느라, 작년 한 해 5조 8천억원 적자를 봤고, 올해는 10조원 이상의 적자를 예상한다. 또 올 봄이나 가을에 전기료를 인상한다고 한다. 이러니까, “환장하겠다”는 국민들이 점점 늘어간다. 진짜 누가 코미디언인지 모르겠다. 한국의 문재인인가, 우크라이나의 젤렌스키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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