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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들의 아픔을 돌아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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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03월 02일(수) 17:09 [주간문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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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점촌 문화의 거리 등 곳곳에는 소상공인이 어렵다는 현수막이 곳곳에 걸려있다.
자신들은 방역수칙 준수 등 당국의 요청을 성실히 지켰으니 보상이나 지원을 제시한 문경시와 시의회도 약속을 지키라는 주문이다.
이들은 매출이 반 토막이 아니라 반의 반 토막이 났다며 어려움을 호소했다.
실제 문화의 거리 점포 상당수는 문을 닫았다.
물론 코로나 사태 이전부터 어려움을 겪은 곳이 있기도 했지만 코로나로 인한 집합금지와 영업시간 제한 등은 중소 상인들의 어려움을 가중시켰다.
최근 끝난 문경시의 제1회 추경예산안 심의에서 문경시의회는 문경시가 제출한 도시민 유치용 이동주택 설치 사업비를 전액 삭감하고 코로나19 재난극복 일상회복 지원금 3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의 상향, 코로나19 소상공인 지원금 51억 원 신설 등 339억 원을 새로 만들거나 늘렸다.
문경시는 전 시민 재난지원금의 경우 전국 평균 지급액은 17만3000원, 경북도 평균 지급액은 15만5000원 보다 많은 30만 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는 것과 소상공인에 대한 재난지원금 선별 지원의 경우도 지난해 4차례의 지원과 금년도 업소 당 300만 원씩 지급 계획을 이유로 부동의 처리했다.
예산안을 편성하고 심의하는 것은 집행부인 문경시와 대의기관인 의회의 고유 권한이지만 그 근저에는 시민이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
문경시가 인구절벽에서 탈출하기 위한 정당한 이유를 들이대고 문경시의회가 시민들의 뜻이라는 사유를 제시하더라도 그들의 결정이 온전히 시민들을 위한 것일 때 정당성을 인정받는다.
이동식 주택 건설 사업비 심의의 경우 집행부와 의회간의 소통의 부재가 느껴질 정도로 서로 다른 길을 달려가고 있다는 것을 느낀 시민들이 많았다.
옳고 그름을 떠나 대화와 협치가 실종된 관계라는 지적이었다.
특히 시의회의 재난지원금 상향 심의는 다가올 선거를 의식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샀다.
순수하게 어려운 처지의 소상공인을 위한 발로였을지 몰라도 시민들의 의구심은 지우지 못했다.
문경시나 시의회 모두 문경시민을 위해 존재하고 활동한다는 것은 당연한 말이다.
지극히 당연한 존재의 이유를 혹시라도 망각하지 말고 시민이나 특히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의 처지를 진정성 있는 자세로 돌아보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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