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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액의 유보금 어떻게 처리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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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01월 28일(금) 16:17 [주간문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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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8천340억 원의 문경시 예산 가운데 모듈 주택 건설 사업 관련 386억 원이 지난달 예산 심의 과정에서 시의회가 삭감해 다른 항목으로 편성했으나 이도 문경시의 '부동의' 처리로 유보금으로 남았다.
문경시 예산 규모로 볼 때 이 금액은 결코 작은 숫자가 아니다.
어느 곳에 어떻게 사용하던 조속히 문경시민을 위해 집행해야 할 예산이다.
이 같은 상황을 고려해 문경시는 다음 달 이 유보금과 나머지 재원 200~300억 원을 합쳐 600억 원 규모의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거액의 유보금을 놔둔다는 것은 예산 집행의 효율을 지극히 떨어뜨리는 본보기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문경시는 인구감소와 지방소멸의 위기에서 문경을 구할 방안으로 현재 상황에서 가장 좋은 방안으로 도시민 유치를 위한 모듈 주택 건설 사업을 꼽고 있다.
대기업이나 공공기관, 4년제 대학 등 인구유발 효과가 큰 기관이나 단체가 없는 현실을 고려하면 도시민의 유치만이 거의 유일한 대안이고 이 정책에 호응해 문경으로 이주를 희망하는 수요자도 많다는 것이 주된 근거다.
하지만 문경시의회는 지난해 예산 심의에서 사업비 외부 유출 구조와 지역 소상공인 역차별 등을 이유로 반대했고 지금도 여전히 같은 기조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추경 예산을 놓고도 다시 갈등을 빚을 전망이 우세하다.
서로의 주장이 옳고 그름을 떠나 시민의 입장에서는 소중한 예산이 제때, 적절하게 집행되지 못하는 것에 대한 질타를 할 것이다.
지난해 모듈 주택 사업을 처음 기획했을 때부터 사업규모의 적정성이나 시범 추진 등 다양한 의견이 나왔지만 고윤환 시장의 강력한 추진 의사와 시의원들의 반대의사만 확인했을 뿐이다.
고 시장이 이 사업을 진심으로 추진할 뜻이 있고 이유가 타당하다면 반대하는 시의원들을 일일이 찾아다니며 설득해서라도 예산이 집행되도록 만들어야 한다.
반대로 시의원들이나 다수 시민들의 뜻이 모듈 주택은 문경의 현실에 맞지 않는 사업이라고 한다면 시의회도 문경시장과 끝장 토론을 해서라도 사업 추진을 중단시켜야 할 것이다.
집행부는 계속 예산을 편성해 의회에 제출하고 의회는 무조건 삭감해 끝내 유보금이 내년으로 이월되는 사태가 벌어져서는 결코 안 될 일이다.
일단 집행부와 시의회가 이 문제를 놓고 다시 머리를 맞대고 숙고하기를 시민들은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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