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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로 세상읽기(62)-대통령은 왜 존재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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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01월 28일(금) 16:01 [주간문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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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강성주
전 재경문경시향우회장
전 포항문화방송 사장 | ⓒ (주)문경사랑 | |
문재인 대통령의 일하는 스타일을 지켜보면 하나의 특징이 있다. 많은 국민들도 이제는 다 알고 있을텐데, 그는 궂은 일에는 절대 나서지 않는다. 잘못돼도 자기 책임이라고 사과하지 않는다. 사과를 해도 비서관회의 같은데서 사과인지 변명인지 우물우물하고 만다. 그리고는 어디 숨어 있다가, 생색 낼만한 일이 있으면 시침떼고 나와서 자화자찬 쇼를 한다. 문 정부 공식이다.
남의 잔치에 젓가락 놓기
몇 가지 사례를 살펴보자. 제57회 무역의 날 기념식이 열린 작년 12월 6일. 우리나라가 수출 6,300억 달러 무역 규모 1조 2,000억 달러를 달성했다. 대단하다. 그랬더니 ‘무역의 날’ 행사에 참석해서는 “무역인과 온 국민이 힘을 모아 이루어낸 자랑스러운 성과”라고 공치사를 한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죽을 힘을 다해 코로나와 싸우고 노조와 싸우고 있을 때는 모르는 척 하다가, 수출이 잘 됐다니, 그제서야 나타난다. 기업인들이 고생고생할 때는 세금 올리기, 국민 편가르기, 정치싸움 부채질, 북한 생각, 중국 칭찬이나 하고 앉았다가, 결과가 좋으니까 “밥상에 젓가락 놓기”를 한다. 동네에도 ‘남의 좋은 소리는 죽어도 못하고 잔치집 같은데는 빈손으로 와서 음식 대접 받으며 자기 자랑이나 하다가 가는’ 그런 얌체 인간들이 꼭 있다.
방위산업 수출의 성공을 놓고도 마치 정부가 뭔 큰 일이라도 한 것처럼 공(功)을 가로챈다. 작년 12월 13일 호주를 방문해 1조원 규모의 국산 K-9자주포 수출도 정부가 뭘 거든 것이 있다고 거기에 끼어드나?
“베이징 동계 올림픽에 참석하지 않겠다”는 호주 총리를 옆에 세워놓고는 기껏 한다는 소리가 “우리는 동계 올림픽 불참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엉뚱한 소리나 했다. 베이징에 왜 갈려고 하는지 말은 안 해도 온 국민이 알고 있다. 그러다가 북한이 거기에 가지 않겠다고 하니까, 그제서야 “우리도 불참한다”고 한다. 우방인 미국이나 일본, 호주가 뭐라고 하겠나?
이번 중동순방 중 있었던 아랍에미레이트(UAE)에 대한 국산 ‘천궁 미사일’ 수출도 지난 정부 때부터 추진해 오던 일이 이제 성사됐으면, 공도 함께 나눠야지, 마치 자기들이 다 한 것처럼 생색내는 “젓가락 얹기 기술”은 타고 났다.
대통령 신년기자회견 취소
문 대통령이 해마다 해오던 신년기자회견을 지난 24일 취소했다. 오미크론 코로나 환자가 많이 발생해 바빠서 못하겠단다. 핑계치고는 좀 궁색하게 들린다. 연초 기자회견은 국민에 대한 예의다. 특히 올해는 임기 마지막 해다. 지난 5년을 되돌아보고 남은 임기 동안 정리할 일들을 살펴보는 기자회견인데, “부인과 함께 하는 해외순방은 잘도 가더니, 국민과 함께하는 기자회견은 바빠서 못한다니, 뭐하는 사람인가?”하고 국민들은 이상하게 생각한다.
임기 말인 대통령에게 지금 무슨 일이 제일 중요할까? 3월 9일로 예정돼 있는 대통령선거를 공정하게 치루고, 7,000명을 향해 가는 코로나로 인한 사망자의 감소와 영세업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일, 연일 미사일 도발과 핵무기 정교화를 시도하고 있는 북한을 상대하는 일 등이 아닌가?
대통령이 정상이라면, 3월 대선을 공정하게 치루기 위해 선거 주무 장관인 행정안전부와 법무부의 장관은 공평무사한 인물로 바꾸어 주어야 한다. 이들 두 장관은 여당인 민주당 국회의원 신분이다. 또 대통령 자신도 민주당과의 관계를 정리해야 한다. 문 대통령이 말로는 “공정과 정의”를 읊어대지만, 실제 머리 속에는 개념 자체가 없는 것 같다.
선관위 산하 2,900명 전원이 반대
그걸 증명이라도 하듯이 대통령은 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장관급)을 3년 지내고 관례에 따라 사의를 표명한 조해주 상임위원의 사표를 반려했다. 이런 일이 처음이다. 진짜 그는 처음보는 세상을 만들고 있다.
전국의 선거 관리를 책임지고 있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대통령, 국회의장, 대법원장이 각각 3명을 추천해, 모두 9명으로 구성되는 합의체 기관이다. 이 가운데 위원장(대법관이 겸임) 1인, 상임위원(장관급) 1인을 호선으로 선출하고, 임기는 6년이다. 선관위 관례는 장관급인 상임위원이 3년 임기를 마치면 비상근 상임위원(장관급이 아님)으로 3년을 더 근무하지 않고 퇴임한다. 그런데 문 대통령은 조해주 상임위원의 사표를 수리하지 않고 계속 근무하도록 한 것이다.
이에 선관위의 모든 공무원이 반발했다. 관례도 관례지만, 2020년 국회의원 선거, 2021년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선 등의 관리에서 공정성을 의심받을 결정들이 나왔기 때문에, 선관위 전체가 국민들로부터 불신받을 우려가 있다고 구성 공무원 2,900명 전원이 반발한 것이다. 조해주 위원이 계속 근무한다면 전 공무원들이 시위에 나서겠다고 협박(?)성 성명서를 위에 전달했다. 이에 놀란 대통령은 중동순방 중인 지난 21일 얼른 사표를 수리했다. 민주당에 유리하게만 한다면, ‘관례도 선관위의 중립성도 아무 상관없다’는 대통령이 민주주의를 입에 올릴 수 있는지? 이런 나라가 정말 정상인지 걱정이다.
자신의 대선 캠프 특보(特補) 출신을 2019년 선관위 상임위원에 임명한 자체가 1차 잘못이고, 이런 인물의 사표를 두 번이나 반려한 일은 대통령의 2차 잘못이다. 이런 수준의 청와대와 민주당이 지난 5년 이 나라를 다스려왔다. 그러니 조국 교수가 장관을 하고, ‘소시오패스’(Sociopath, 반사회성 인격장애)라는 소리를 듣는 이재명 전 지사가 여당 대선 후보가 될 수 있는 거 아닌가? 국민이 조용히 있어도, 잘잘못은 다 가리고 있다. “이 정권 안되겠다. 이번에는 갈아야겠다”고 결심한 민심이 60%나 된다. 설 쉬고 나면 더 늘어날 수도 있다. 좋은 말로 할 때 잘 해야지, 국민을 개․돼지로 여기고 무시하다가, 선거 앞두고 이제와서 남 흉보고 울고불고 해봐야 별 소용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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