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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로 세상읽기(51)-진영논리와 거짓말쟁이들의 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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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0월 08일(금) 16:40 [주간문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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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강성주
전 재경문경시향우회장
전 포항문화방송 사장 | ⓒ (주)문경사랑 | |
민주당 대선후보 경쟁에서 이재명의 독주가 계속된다. 이변이 없다면 이재명이 다음주 중으로 민주당 최종 후보로 결정될 것이다. 11월 초 제1야당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결정되면, 대선(大選) 레이스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대선은 각 후보와 캠프 구성원들의 명운이 걸린 큰 일이기도 하지만, 정당과 좌.우(左右) 진영 간의 패싸움이 됐다. 온 국민이 운동회 하듯 “백군.청군” 대신 “좌파.우파” 두 패로 나뉘어 싸우는 꼴이다.
특히 좌파 정권도 3차례(김대중,노무현,문재인) 집권하면서 나름의 정치적 특색을 나타냈기 때문에 유권자들은 후보 개개인의 능력과 당의 정책에도 관심을 보이지만, 좌파(左派) 우파(右派)라는 선호하는 진영에 따라 후보를 선택하기 때문에 후보의 개인적 결점이나 흠이 지지 여부에 큰 문제가 되지 않기도 한다. 50~60년대 고무신이나 막걸리, 인연, 학연 등에 흔들리던 표심이 5~60년만에 자신의 정치적 성향에 따라 행사되는 정도에 이르렀다.
점점 드러나는 좌파․우파의 차이
좌파 정권의 집권도 이어지면서 이제는 좌․우파 정권의 차이도 점차 드러나고 있다. 우선 북한(문제)을 보는 시각의 차이이다. 민족 최대의 비극인 <6․25전쟁>이 공산주의자들의 침략에서 비롯됐기 때문에, 전쟁이 끝난 뒤부터 공산주의․사회주의는 어디 발붙일 데가 없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현 정권이 하듯이 ‘대북 화해협력, 통일지상주의, 북한 추종’을 하면 좌파적이고, ‘대북 적대, 흡수통일, 전쟁 불사’면 우파에 가깝다. 그래서 좌파는 북한 핵에 큰 위협을 느끼지 않는 반면, 우파는 이 점을 크게 우려한다.
경제활동과 관련해서는 ‘개인의 경제적 자유 즉 재산권의 보호와 그 행사의 자유를 제한할 때 사회와 공동체의 이익이 증진된다’로 생각이 기울면 좌파적이고 ‘개인의 경제적 자유를 최대한 보장할 때 나라 전체의 이익도 증진된다’고 믿는다면 우파에 가깝다. 좌파는 개인의 경제적 자유보다 평등의 확대라는 가치를 더 높게 평가하고, 우파는 그 반대다.
또 현재 ‘퍼주기 논란’을 일으키는 복지의 문제에서도 좌파는 ‘사회를 구성하는 여러 요소와 집단들의 평등한 연대(連帶)’를 강조하고, 우파는 수직적 ‘통합(統合)’을 강조하는 차이가 있다. 그래서 사회복지에 대해서도 좌파는 ‘가진 자가 못 가진자에게 베푸는 시혜가 아니라, 평등한 구성원들 사이의 상부상조’로 이해하는데 비해, 우파는 ‘성공한 사람은 존경받고 실패한 사람은 동정을 받음으로써 사회 갈등을 해소하며, 부자 감세와 기부, 자선의 활성화는 사회 통합을 위해 꼭 필요한 일’이라는 생각을 갖는다. 농담을 섞어 이야기하자면, 좌파는 ‘남한테 식사를 대접받아도 별로 고마워하지도 않고 다음에 갚을 생각도 하지 않는데’ 비해, 우파는 ‘다음에 신세를 꼭 갚아야지’라고 생각한다.
구체적인 예를 들어보면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재임하는 동안 갖가지 명목으로 시민․사회단체들에게 1조 원에 가까운 시민의 혈세를 낭비했다’고 우파는 비난하고, 좌파는 ‘그렇게 골고루 나눠 먹고 살아야 한다는 원칙에 맞게 산 박 시장이 별것 아닌 성추행 때문에 아까운 사람이 갔다’고 울고불고하는 현상이 일어난다. 같은 일이라도 생각이 이렇게 갈린다.
이재명 지지를 보는 두 가지 시각
이런 현상을 보면 민주당의 이재명 후보를 보는 엇갈리는 시선도 이해가 된다. “천하의 패륜아, 사기꾼, (무상 연애를 하는)더러운 인간”이라고 인간 취급을 않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좌파 중에서 제일 유능한 일꾼, 무식한 우파를 제압할 수 있는 적임자, 고생을 해본 사람”이라면서 무조건 지지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재명이 최종 후보가 되면 2019년 온 나라를 시끄럽게 했던 조국(曺國) 사건의 재판이 될 가능성이 높다.
좌파 입장에서 당시 조국은 ‘문재인의 후계자로 좌파 민주당 재집권의 희망’이었다. 그런 조국과 그 식구들이 범법자가 됐으니, 좌파로서는 ‘미치고 팔짝 뛸 노릇’이었을 것이다. 그래서 마음을 고쳐 먹고, ‘이런 무지막지한 우파에 대항하기 위해서는 이재명이 같이 우파와 맞붙어서 잘 싸울 후보가 좋다’라고 결론내렸을 터다.
그런데 지금 진행되고 있는 ‘성남 대장동(城南 大庄洞) 사태’를 보면, 그리 간단하지가 않다. 이재명 후보의 말이 자꾸 달라지고 있다. “단군 이래 최대의 공익 환수 사업”에서 “최선 다했지만 개발 이익을 더 환수 못해 유감”으로, “유동규가 뭔 측근이냐? 선거도 돕지 않았다”에서 “선거를 도운 것은 맞지만, 측근은 아니다”로 바뀌었다. 또 “모든 수사에 적극 협력할 것”에서 “특검은 시간만 끄니까, 특검이나 국정조사 등은 반대한다”로 바뀌고 “대장동 사업은 내가 다 기획한 것”이라더니 이제는 “자신은 책임이 없다”로 달라진다.
하긴 이재명 후보가 지난 2018년 도지사 선거에 출마해 가진 토론에서 “친 형을 정신병원에 강제입원시키려 했느냐”라는 질문에 “그런 일 없다”고 거짓말을 해, 허위사실 공표로 재판을 받았으나,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되기도 했다. 그런데 이 파기환송심에서 역할을 크게 한 대법관이 임기를 마치자 말자, 1년에 2억 원을 받기로 하고 대장동 개발사업을 하는 화천대유의 자문 변호사를 맡아 활동했다. 대장동 개발사건 초기에 그는 “화천대유라는 회사를 잘 모른다”고 까지 말했다. 그리고 그 대법관은 이재명과 관련한 그 판결을 전후해 화천대유 김만배 대표를 여러 번 만난 사실도 드러났다. 주무관도 아니고 대법관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살아가니, 진짜로 나라의 앞날이 걱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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