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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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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08월 10일(화) 17:22 [주간문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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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김 안 제
서울대학교 명예교수
문경대학교 석좌교수
한국자치발전연구원 원장 | ⓒ (주)문경사랑 | |
옛날 로마(Rome)라는 나라는 길을 만들기를 좋아했다. 그리고 그 길을 잘 만들었다. 로마는 건국과 함께 지중해 연안에 있는 여러 나라와 도시를 점령․지배하면서 로마와 오가는 도로를 건설하는 데 힘을 기울였다. 4륜마차가 왕복으로 안전하게 달릴 수 있는 튼튼한 돌로 만들었으며, 지금까지도 여러 지역에서 그 흔적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그리하여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All roads lead to Rome).’ 라는 말이 생겨났던 것이다.
로마가 이렇게 도로를 많이, 그리고 잘 만든 것은 지배하는 식민지나 속국을 보다 용이하게 관리하거나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함이었다. 어느 지역에 저항이나 반란이 일어나면 로마군단은 잘 다져진 도로를 달려가서 즉각 문제해결에 임했던 것이다. 히틀러(Adalf Hitler, 1888~1945)도 정복한 국가의 주요도시와 독일의 베를린 간을 고속도로로 건설하여 통치를 용이케 하고자 했으나, 이는 후일 연합군이 진격해 올 때, 오히려 편의를 제공해 주기도 하였다.
어느 나라나 모든 주요 도로는 수도나 경제중심도시로 통하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전국의 주요 도로는 수도 서울로 통하고 있으며, 이들 도로는 잘 정비 포장되어 있다. 그리고 오늘날에 와서는 자동차 도로만이 아닌 기차 노선과 선박 및 항공기 노선까지도 수도를 위시한 몇 개 중요 도시로 집중되고 있다.
경제적 논리로 볼 때 당연히 그렇게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로 인해 불가피하게 야기되는 현상의 하나가 수도권의 과밀집중과 지방의 과소현상이다. 이렇게 하여 나타나는 전국적 상황이 불균형발전이다. 미개발 국가와 개발도상국가의 특색으로 문제시되는 불균형 발전의 시정을 위해 관계 국가들은 여러 가지 완화 정책을 구사하여 왔으며, UN에서조차 국제적 차원에서 이를 바로 답을 개발계획을 다각도로 강구․추진하여 왔던 것이다.
우리나라는 그 정도가 더욱 심하여 국력의 8할이 수도권에 집중됨으로써 나머지 비수도권은 황폐한 불모지로 바뀌고 있었다. 이에 역대 정부는 이를 해소하기 위해 여러 가지 정책과 방법을 구사하여 왔으며, 현재 추진 중인 세종시를 위시한 혁신도시 및 기업도시 건설에까지 이르렀다.
정부는 2004년을 ‘대한민국 국가균형발전 원년’으로 선포하고 이의 실현을 위해 많은 힘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도로망에 있어서는 서울 중심의 교통망 체계에서 벗어나 ‘모든 길은 전국으로 통한다’는 목표로 나아가고 있으며, 이는 상당히 실현되어 가고있다고 볼 수 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러한 횡적이고 물리적인 균형발전 뿐만 아니라 종적이고 권력적인 지방분권까지도 균형화시키기 위해 공동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아마 머지않아 우리 한국은 횡적으로나 종적으로 균형있는 국가가 될 것으로 확실시 된다.
여기서 한 가지 우려되는 것은 북한의 문제이다. 북한은 70여년간 강력한 중앙집권적이고 독재적인 사회주의 체제를 유지해 왔기 때문에 길 만이 아닌 모든 사회간접자본과 국가통치 및 국민 경제활동이 평양을 중심으로 집중되어 있다.
북한은 이러한 편향적이고 불균형적인 개발 및 발전 형태만이 아니라 모든 시설 및 여건의 수준이 지극히 낙후되고 미흡하기 때문에 남북간의 경제협력에 의한 공동개발이 추진되거나, 더 나아가 완전한 남북통일이 이루어져 북한에 대한 집중적 개발이 이루어지게 된다면 이로 인한 상당한 부담이 우리 한국에 부하되어질 것이다.
통일 후 남북간의 물리적 시설이 균등한 수준에 이르기까지는 분단기간, 즉 70여년이 소요된다는 연구보고가 있다. 통일이 가져오는 이득과 대박도 막대하지만 이를 올바로 성취해야 할 고통과 희생, 비용과 부담도 적잖이 클 것으로 전망된다.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그러나 한반도의 모든 길은 서울과 평양으로만 통하면 안 된다. 모든 지역이 사통팔달로 통하여 균형발전의 기반을 굳게 다져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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