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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차 산업혁명 시대 (55): 인터넷 검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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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1월 19일(화) 15:39 [주간문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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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지홍기
영남대학교 명예교수
문경대학교 특임교수 | ⓒ (주)문경사랑 | |
인터넷 검열의 정의
검열(檢閱; Censorship)은 각종 매체를 통해서 접근하는 정보를 제한하는 행위 즉, 공권력이 어떤 내용의 표현이나 공개를 통제하는 것을 말한다. 검열은 신문․잡지․서적․라디오․TV․영화 등 여러 매체가 대상이 될 수 있다.
보통 검열은 심사 등을 통해 내용 발표 자체를 막는 사전검열에 해당하며, 내용을 발표한 후에 공권력이 이를 심사하여 위법성이 있다고 인정될 때 법원에 고발(제재; 制裁)이라는 형식에 의한 제약은 사후검열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인터넷 검열(Internet Censorship)은 일반적으로 국가와 자본, 인터넷 업체 등이 인터넷 사용자에게 문제가 될 수 있는 정보를 사전에 차단하는 행위이다. 표면적인 이유는 대부분 국민들이 유해한 정보를 접하는 것을 사전에 막는다는 목적으로 시행된다.
그러나 이 유해한 정보라는 것이 대부분 검열을 시행하는 해당 국가의 정권이나 체제 유지에 불리한 정보가 다수 포함되는 경우이다. 그래서 국민들에게 유해한 정보가 아니라 몇몇 특정인들의 권력 유지에 불리한 정보를 차단하는 것이 문제가 된다.
검열의 역사
기원전 393년, 그리스의 철학자 소크라테스는 국가가 그의 철학적 교리를 검열하려는 시도에 반발했다는 이유로 독의 일종인 코니움을 마심으로써 형벌을 받았다. 16세기에 교회의 이단사상(異端思想) 배제의 수단으로 생긴 검열은 절대왕정 아래에서 신흥 시민계급을 억압하기 위한 정치적 수단으로 사용되기도 했다. 이러한 검열은 영국의 왕실청 인쇄조례(1586~1641)가 구체화되면서 16~17세기까지 계속되었다.
인터넷 검열의 경우는 특정인들의 권력 유지에 유해한 정보는 차단하지 않는다고 해도, 필요 이상으로 과도한 규제를 적용하여 한 국가의 인터넷을 사실상 정부와 자본의 통제 하에 두는 경우로 발전해왔다. 이는 국가가 이미 제정되어 있는 규제를 토대로 얼마든지 입맛에 맞지 않는 정보들을 규제에 따라 차단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인터넷 내용등급제
인터넷 내용등급제는 인터넷에서 유통되고 있는 정보내용에 대하여 누드, 성행위, 폭력, 언어 등의 일정한 범주별로 그 등급을 매기는 하나의 기술적 체계이다. 따라서 이러한 인터넷 내용등급제는 인터넷 내용규제를 위한 여러 가지 방식들 중에서 기술적 규제이자 자율적 규제에 해당되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요컨대 인터넷 내용등급제는 미리 설정된 등급을 바탕으로 이를 구현하기 위한 인터넷 내용의 선별과 차단을 수행하는 소프트웨어가 작동됨으로써 성인의 볼 권리를 보장하면서도 청소년에게 해로운 정보를 규제할 수 있는 중립적인 기술적 규제 방식이라고 정의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내용등급제의 유형은 인터넷 컨텐츠에 대한 등급판정의 행사주체에 따라 ‘자율등급시스템’과 ‘제3자 등급시스템’ 그리고 실제로 국가가 직접 관여하는 ‘국가 주도의 등급시스템’으로 구분되고 있다.
개방과 통제의 사이
인터넷 검열과 통제가 강한 국가들의 인터넷 통치방식은 인터넷 환경 모델과 권위주의적 버전 사이에서 어떤 방식을 채택할 것인지 명확한 결정을 내리지 못해 ‘디지털 결정국가’로 분류하고 있다. 그 이유는 일부 국가들의 경우 인터넷 인프라 환경의 발전 속도가 느려서 사이버 정책조차 정립되지 못했으며, 일부 국가들은 ‘개방형’과 ‘통제형’ 모델 사이에서 확실한 결정을 내리는데 고민하고 있다.
국가들은 개방된 온라인 환경(자유인터넷)이 가져오는 경제적 혜택과 권위주의형 모델(검열인터넷)에 따른 사회적 통제 간에 어떻게 균형을 맞춰야 할 지 고민을 하고 있다. 따라서 자유민주국가가 추구하는 개방은 부유와 번영으로, 독제 전제국가가 추구하는 통제는 빈곤과 침체로 이어질 것은 자명한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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