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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차 산업혁명 시대 (52): 인터넷 전문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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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0월 23일(수) 09:44 [주간문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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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지홍기
영남대학교 명예교수
문경대학교 특임교수 | ⓒ (주)문경사랑 | |
인터넷 전문은행
인터넷 전문은행(Internet-only Bank)은 모든 금융서비스를 온라인상에서 제공하는 은행이다. 오프라인 지점을 기반으로 하는 기존 은행과 달리 인터넷 은행은 물리적 공간이 존재하지 않는다.
인터넷 뱅킹과 개별 서비스 내용으로는 동일하거나 중복되는 측면이 있지만, 인터넷 전문은행은 전적으로 비대면 사이버 공간을 출발점으로 하고 있으므로 인터넷 환경을 보조적으로 활용하는 오프라인의 인터넷 뱅킹(Internet Banking)과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
설립 초기에는 완전 무점포 형태의 온라인 위주로 이루어져 가상은행(Virtual Bank)의 명칭을 써왔으나, 오프라인 시설을 보완적으로 이용하는 경우가 증가하면서 인터넷 전문은행 또는 최근에는 모바일 채널의 등장과 함께 디지털은행으로 불리기도 한다.
인터넷 전문은행의 역사
미국과 유럽에서는 1990년대부터, 일본은 2000년부터 인터넷 전문은행을 운영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2008년 금융위원회가 은행법을 개정하여 인터넷 전문은행을 도입하려는 시도가 있었지만 금융실명제법 및 자금 확보문제, 은산분리규제 등으로 무산된 바 있다.
특히, 산업자본(비금융주력자)의 은행지분 소유 한도를 4%로 제한하는 은산분리규정은 본래 은행이 대기업이나 대주주의 사금고가 되는 것을 막기 위한 방안으로 인터넷 전문은행 설립에 걸림돌이 되어 왔다.
정부가 발표한 경제정책 방향에 따라 인터넷 전문은행 설립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금융위원회는 30대 그룹과 상호출자 대상 그룹에 설립을 제한하고 나머지 기업에 참여 기회를 주어 인터넷 전문은행 설립을 허가(2014)하기로 했다.
즉, 삼성, 현대자동차, LG, SK 등 30대 그룹 계열 제조사, 금융회사는 설립이 제한되며, 네이버와 다음카카오 등의 기업은 인터넷 전문은행을 설립할 수 있게 되었다. 이에 금융위원회는 케이뱅크에 인터넷 전문은행 본인가를 승인(2016)하고 인터넷 전문은행 영업이 처음으로 시작되었다.
인터넷 전문은행의 경쟁력과 논쟁
인터넷 전문은행의 강점은 1) 시공간의 확대; 인터넷 전문은행은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금융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게 모바일로 모든 금융상품을 이용하고 있다.
2) 금융서비스 대상의 확대; 인터넷 전문은행은 그동안 고금리였으나, 앞으로는 낮은 금리로 대출 서비스와 금융포용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3) 금융 상품의 확대; 인터넷 전문은행은 핀테크 기술을 적극 활용하여 일대일 고객 맞춤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한편 논쟁점으로는 1) 은산분리규제; 은행법상 산업자본에 대해선 의결권 있는 은행 지분을 최대 4%까지만 보유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은산분리규제)은 사회적으로 합의가 어려운 문제를 안고 있다.
2) 서비스 차별성의 지속적인 확보;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 등이 지속적인 혁신을 보여주지 못한다면 중장기적으로 기존은행과의 차별성은 희석될 수도 있다.
3) 비대면 거래의 불확실성; 인터넷은행의 거래중지계좌에 대한 복원절차가 비대면을 통해 이뤄져 시중은행들은 대포통장 예방에 취약하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다.
4) 스마트폰 보안; 편리성을 내세우다 보니 인증 절차를 너무 간소화했다는 등의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인터넷 전문은행의 미래상
인터넷 전문은행들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규모의 경제 달성이 가능한 고객 기반 확보와 차별화된 서비스 제공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일반 시중은행은 인터넷뱅킹 송금 서비스를 이용하려 해도 공인인증서를 발급받고 보안 프로그램을 설치해야 한다.
그러나 인터넷 전문은행의 미래상은 차별화된 고객 서비스 중심의 신속성, 편의성, 보안성을 더욱 강화시키면서 진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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