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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의 영토분쟁(73): 아시아의 영토분쟁-독도(24): 일본, 독도 편입-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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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01월 29일(화) 16:20 [주간문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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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강성주
재경문경시향우회장
전 포항문화방송 사장 | ⓒ (주)문경사랑 | |
일본 정부의 교활하고 비밀스런 일처리는 지난번에 살펴보았고, 이번에는 문제의 각의(閣議) 결정문과 <시마네현(縣) 고시 제40호>의 내용을 알아보자. 먼저 각의 결정문이다.
<별지 내무대신이 청의한 무인도 소속에 관한 건>
“북위 37도 9분 30초, 동경 131도 55분. 오키도에서 서북쪽으로 85해리에 있는 이 무인도는 타국에서 이를 점령했다고 인정할 만한 형적이 없고, 메이지 36년(1903) 나카이요자부로가 어사(漁舍)를 만들고 인부를 데리고 가서 엽구(獵具)를 갖추어 바다사자 잡이에 착수하고 이번에 영토편입 및 임대원을 제출하였는바, 차제에 소속 및 도명을 확정할 필요가 있어 이 섬을 다케시마로 명명하고 시마네현 소속 오키 도사(島司)의 소관으로 하자는 것이다.
이에 심사한 바, 메이지 36년 이래 나카이요자부로가 이 섬에 이주하여 어업에 종사한 것은 관계서류에 의하여 밝혀지는 바, 이는 국제법상 점령의 사실이 있는 것으로 인정하여 이를 본방 소속으로 하고 시마네현 소속 오키 도사의 소관으로 하는 데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여 청의대로 각의 결정한다.”
다음은 시마네현 고시 제 40호의 내용이다. 길지도 않다. 그런데 일본이 제시하는 시마네현 고시 제40호는 현 지사(知事)의 직인도 없고, ‘회람’이라는 빨간색 도장이 찍혀있어, 고시문이라기 보다는 내부 회람용 문서로 보인다.
“북위 37도 9분 30초, 동경 131도 55분. 오키도와의 거리는 서북 85리에 달하는 도서를 竹島[다케시마]라 칭하고 자금 본현 소속 오키 도사의 소관으로 정한다. 메이지 38년 2월 22일 시마네현 지사 마쓰나가다케요시”
그리고 이틀 뒤인 1905년 2월 24일 시마네현의 지방지인 산인신문[山陰新聞] 잡보(雜報)난에 “오키의 새 섬”이란 제목으로 관련 기사가 자그마하게 실렸고, 도쿄지학협회가 간행하는 ‘지학잡지’ 제 196호에 “제국 신 영토 다케시마”라는 기사로 소개됐다.
일본은 이렇게 비밀스럽고 교활하게 영토 편입을 했다. 3개월 뒤 1905년 5월 27일, 일본 연합함대(Combined Fleet)는 쓰시마 해협에서 러시아 발틱함대(Baltic Fleet)와 일전을 겨뤄 발틱함대 주력을 격파하고 블라디보스토크로 도망하는 군함을 쫓아가, 독도 인근해역에서 나머지 함정 4척으로부터 항복을 받는 대승을 거둔다.
이 전투에서 러시아 해군 4,380명이 전사하고 5,917명이 포로가 됐다. 러시아는 1905년 2월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일어난 농민과 노동자, 군인들의 소요와 진압 등으로 정신도 없었지만, 이 동해에서의 패전으로 더 이상 버틸 힘을 잃고 1905년 9월 5일 항복한다.
일본은 수산업자 나카이의 청원을 이용해 독도를 영토로 편입시켰고 러일전쟁에서 이김으로써 사할린 남부[南樺太, 북위 50도 선 이남의 36,000평방km]와 쿠릴열도[千島列島, 캄차가 반도에서 홋카이도 사이 1,300km에 걸쳐 분포한 섬들]를 러시아로부터 받아 내는 등 막대한 이득을 얻었다(포츠머스 조약).
일본은 독도 편입과 관련해, 독도 편입 사실을 대한제국 측에 통보했지만, 아무런 문제 제기를 하지 않았다고 말한다. 개인 간에 이렇게 일을 처리하거나 말을 하면 칼부림이 나겠지만, 국가 간에는 곧 전쟁이다. 영토 문제와 관련해 큰 획을 그은 1648년 베스트팔렌 조약(Treaty of Westphalia) 이후 1987년 까지 240년간 지구상에서 발생한 전쟁 177건 가운데 85%에 해당하는 149건이 영토 문제와 관련된 것이라는 전문가[배재홍 강원대 교수]의 견해를 빌릴 필요도 없이, 영토 문제는 보통 민감한 문제가 아니다.
그렇게 넓은 땅을 갖고 있는 이웃 중국을 보면 “있는 놈이 더 하다”라는 말이 생각날 정도로 땅에 대한 탐욕이 넘친다. 일본이 말하는 “통보”는 비밀 편입 1년 후인 1906년 3월 28일 일본 시마네현 관리들이 울릉도 군청을 방문한 일을 가리키는 것이다.
“나는 대일본제국 시마네현의 산업을 권장하는 일에 종사하는 관원으로, 귀도[울릉도]와 ‘우리 관할에 속하는 다케시마’는 서로 가까이 있고, 또 귀도에 우리나라 사람이 체류하는 자가 많아, 만사에 걸쳐 친절한 마음을 바랍니다. 귀도를 시찰할 예정이었으면 무언가 드릴 것을 가져왔을 터인데, 이번 폭풍의 피난 때문에 우연히 귀도에 들르게 되어 아무 것도 드릴 것이 없으나, 다행히 다케시마에서 잡은 강치를 증정하겠으니 받아주시면 기쁘겠습니다” (산인신문, 1906.4.1.)
이게 무슨 씨 나락 까먹는 소리란 말인가? 일본 측 기록을 보면 시마네현 관리 와 민간인 등 45명은 1년 전에 영토로 편입한 독도를 순시하러 왔다가, 폭풍을 만나 울릉도로 피항(避港)하게 된 김에, 인사차 을릉군청을 방문한 것이지 독도 편입 사실을 통보하기 위해 방문한 것이 아니었다.
편입도 통보한 것이 아니라 지나가는 말로 “...우리 관할에 속하는 다케시마 ...”한 것이다. 이 소리를 들은 조선[대한제국] 울릉군수 심흥택(沈興澤)이 기겁하여 바로 다음날(1906.3.29) 직속상관인 강원도 관찰사에게 보고서를 올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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