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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의 영토분쟁(32): 아시아의 영토분쟁 -동중국해(東中國海)분쟁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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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1월 12일(월) 18:08 [주간문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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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지금 살펴 보고 있는 동중국해 또는 남중국해는 넓게 봐서는 서태평양이라고 한다. 한국 일본 중국 등이 동중국해에 관해 축각을 곤두세우는 이유는 단순하다. 이 바다 해저에 많은 석유와 가스가 매장돼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1967년 유엔아시아극동경제위원회(UNECAFE)는 미국 국립해양연구소에 '동중국해 해저의 지하자원에 관한 연구'를 의뢰했다. 미 국립해양연구소는 2년 뒤 '에머리 보고서(Emery Report)'를 내고, "동중국해 해저에는 사우디아라비아의 10배에 해당하는 천연가스와 2분지 1에 해당하는 석유가 매장돼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발표했다.
시간이 한참 흐른 뒤인 지난 2005년 미국의 우드로윌슨연구소(WWICS :Woodrow Wilson International Center for Scholars)는 <또 하나의 걸프만 같은 자원의 보고>라는 보고서에서, "동중국해 해저에 매장된 석유의 가치가 10조 달러(원유 배럴당 100$ 기준)에 달한다"고 추정했다. 자주 언론에 보도되지는 않지만, 한-중-일 세 나라는 현재 동중국해에서 이렇게 중요한 자원을 놓고 큰 게임을 하고 있는 것이다.
오늘은 동중국해에서의 또 하나의 분쟁거리, 이어도와 관련한 한국과 중국 두 나라 사이의 분쟁에 관해 알아보자.
이어도는 파랑도(波浪島)라고도 불리며, 한국에서는 전설의 섬이다. 중국에서는 쑤옌자오(蘇岩礁)라고 불리며, 영미권에서는 영국 상선 소코트라(Socotra)호가 1900년에 발견했다는 것에 착안해 '소코트라 암초' (Socotra Rock, Socotra Reef)라고 한다. 이어도는 한국 최남단 마라도에서 149km, 중국측에서 가장 가까운 유인도인 서산다오(蛇山島)에서 287km 떨어져 있는 수중 암초로 한국과 중국의 배타적경제수역(EEZ)이 중첩되는 곳이다. 해저 50m를 기준으로 들여다보면 남북으로 1,800 m, 동서로 1,400 m, 면적 약 60만평 정도 되는 큰 수중암초이나, 암초의 최정상이 바다의 평균 해수면에서 4.6m 잠겨 있어 10m 이상되는 큰 파도가 칠 때를 제외하면 1년 대부분 물 속에 잠겨, 그 모습이 잘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제주도에서는 이 섬을 이상향으로 생각하는 전설이자 설화가 전해진다. "이어도는 가서 살 수도 없고, 가면 돌아 오지 못하는" 섬이라는 것이다. 기막히게 맞는 이야기가 아닌가? 섬이 아닌 암초이니까 요행히 갔다고 해도 살 수가 없고, 가서는 그 먼 바닷길을 살아서 돌아오기가 쉽지 않았을 것이 아닌가? 이 이야기는 다시 말해 1900년 영국 상선에 의해 발견되기 훨씬 전부터 우리들의 인식 속에 존재해 왔음을 말해 주고 있다. 그러나 이어도는 국제법적으로 영토의 지위를 갖지 못하는 수중암초이기 때문에 이어도를 중심 기점으로 해서 영유권을 주장하거나 배타적경제수역을 설정할 수가 없다. 우리나라는 이어도에 종합해양과학기지(2001년 착공, 2003년 완공.7명의 연구원이 14일 정도 거주할 수 있는 규모로 운영중임)를 발 빠르게 건설해 운용중이기는 하지만 주위 500m 까지만 안전수역으로 설정할 수 있을 뿐이다.
중국도 1950년대 동해함대 소속 함정이 이어도 주변을 조사하고, 1963년에는 화물선 한 척이 이 근처에서 침몰한 사고를 계기로 정밀조사를 실시한데 이어 1992년에는 북해함대 해양탐사팀이 탐사, 측량을 하는 등 관심을 표명해왔다. 또 최근에도 우리의 해양과학기지에 대해 정찰기나 순시선 등을 이용해 감시활동을 계속하고 있지만, 이어도가 섬이 아니므로 영토 분쟁의 대상이 아니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두 나라가 합의한 상태이다. 다시 말해 이어도를 둘러싼 한국과 중국 두 나라의 분쟁은 영토분쟁이 아니라 배타적경제수역(EEZ) 경계를 획정하는 문제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그렇지만 중국은 2012년 3월 국가해양국장이 "이어도는 중국 관할"이라고 선언한데 이어, 2013년11월 이어도를 포함하는 방공식별구역을 선포했다. 우리가 알듯이 방공식별구역은 영공의 방위를 목적으로 설정하는 것으로 비행물체를 식별해 위치를 확인하고 필요할 경우 군사상의 위험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우리의 전설까지 탐내는 중국의 욕심에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 답답할 때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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