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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5대 미국 대통령 선거가 끝났습니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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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1월 12일(월) 16:06 [주간문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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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이번 미국 대통령 선거 기간 중 민주당과 공화당이 가장 첨예하게 대립한 분야가 대외정책에 관한 것이었는데, 미국은 오래 전부터 고립주의와 비고립주의인 국제주의와의 대립이 존재해 왔으며, 그것이 이번 선거에서도 맞붙은 것 아닌가?
맞다.
미국의 고립주의는 우리가 예전 학교에서 배운 먼로 독트린(Monroe Doctrine)이라고 하는 외교정책으로 미국의 국가 안보에 지장이 없는 한 세계 문제에 있어서 개입을 자제하겠다는 것이고, 국제주의는 세계의 필요와 요구에 따라 개입을 유지하거나 확대하겠다는 정책을 말한다. 이번 선거에서는 트럼프가 (신)고립주의를, 힐러리가 국제주의를 주장했다.
미국은 현재 세계 150여개 국가에 1,000여개의 군사 기지를 두고 15만 명 이상의 미군을 주둔시키고 있다. 세계 유일의 강대국으로서 역할을(?) 다하고 있는데, 이제 고립주의를 주장하는 트럼프가 당선됨으로써, 미국의 대외정책이 변화의 문턱이 들어섰다고 봐야할 것이다.
17. 사실 우리나라는 북한 문제가 가장 중요한 것 아닌가?
맞다.
우리가 먹고 사는 경제문제, 무역도 중요하지만 핵무기를 가졌다는 북한과의 관계를 어떻게 풀어 나가야 하는가는 한국의 생존 나아가서는 한민족의 생존이 달린 문제이다. 한번 생각해 보라 - 전쟁의 길이 좋은가, 평화의 길이 좋은가?
전문가들은 길게 볼 경우 미국이 국제주의로 나갈 때는 전쟁이 더 빈번해 지는 경우가 많았다라고 말한다. 예를 들어 지금 국제 문제가 된 IS(이슬람국가) 문제도 2003년에 시작된 미국의 이라크 침공에서 비롯된 것이다. 물론 2003년 침공은 2001년 뉴욕 국제무역센터에 대한 테러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할 것이지만, 그렇게 따져 들어가면 수천년 전의 역사까지 들먹여야할 판이다.
미국이 북한과 어떤 관계를 가질 것인가 하는 것은 우리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지금 박근혜 정부는 북한에 대한 압박과 재제를 강화하자는 입장을 고수하지만, 미국은 "재제 일변도의 대북 정책이 과연 효과적인가?"에 대해 재검토에 들어간 모습이 포착된다. 지난달에는 미-북 간에 말레이시아 회동이 있었고, 다른 전문가들도 북한 핵에 관해 또 북-미 관계에 관해 여러 견해를 밝히고 있다.
재제와 압박보다는 대화와 협상이 더 효과적인 것이 아닌가 하는 움직임이 강하다. 현 오바마 행정부는 '전략적 인내(Strategic Patience)'라는 방관정책으로 허송세월했다는 비판을 받는다. 이 정책의 기안자가 바로 힐러리이다. 북한이 실시한 5차례의 핵실험 가운데 4차례가 오바마 집권 기간에 실시됐다. 앞으로 1~2 차례의 실험을 거치면 핵무기는 완성된다고 봐야한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새로운 행정부의 출범을 앞두고 이런 저런 대북 정책의 제안이나 발표가 나오고 있는 것이다. 지금이 '정책 세일즈'(Policy Sales) 기간인 것이다. 어느 것이든 채택되면 그 사람이-기관이- 발탁돼 새 행정부와 함께 일하면서 미국의 정책으로 추진될 가능성이 높다. 물론 여기에는 한국과 북한과의 관계는 물론 인접한 중국, 일본, 러시아 등과의 관계와 입장이 중요하게 작용할 것이다.
18. 북한과의 대화와 협상이라면, 빌 클린턴 행정부 말기의 대북정책이 되살아날 수도 있는 거 아닌가?
맞다.
힐러리 클린턴의 남편이었던 빌 클린턴(42대 대통령,1993~2001)행정부는 시기적으로 소련 공산권이 붕괴된 뒤 집권했기 때문에 그 전의 레이건 행정부(40대 대통령, 1981~1989)나 아버지 부시 행정부(41대 대통령, 1989~1993)와는 다른 유연한 대북 정책을 추구할 수가 있었다. 빌 클린턴 행정부는 핵 개발 욕심을 가진 북한이 1993년 3월 핵확산금지조약(NPT)의 탈퇴를 선언하고 엇나가기 시작했을 때 북한을 방치하지 않고 협상과 설득 정책을 폈다. 클린턴은 전쟁 위험을 감수하더라도 북한 핵 위협은 제거해야한다는 의지를 갖고 있었으나 가능하면 전쟁을 피하면서 핵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는 창조적인 외교 정책을 추구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그래서 그의 재임시절, 북-미 고위급 회담의 정례화, 미-북 기본합의서의 이행, 미군 유해 발굴과 송환, 대북 경제재제 완화 등등이 논의 또는 실행됐고, 임기 후반기인 2000년 10월 초 북한 국방위원회 제1부위원장 조명록 차수가 백악관을 방문하고 또 10월 하순 메들린 올브라이트 국무장관이 평양을 방문 했고 그 다음 단계로 당시 빌 클린턴 대통령이 평양 방문을 계획하는 등 상당한 진척이 있었으나, 2000년 11월 7일의 대선에서 민주당 후보였던 앨 고어(빌 클린턴 정부의 부통령)가 공화당의 조지 부시(아들)에게 패배하면서 없던 일이 됐다. 공화당 인수위원회도 당선 직후(2000년11월 18일) "북한 문제 해결은 새 행정부에 넘기라"는 성명을 내고, 클린턴 정부도 그 해 연말 "북한과의 미사일 협상이 대통령이 서명할 만한 수준에까지 이르지 못했다"는 이유로 평양 방문을 포기하기에 이르게 된다.
한국에서는 남북 화해를 주장하는 김대중 정권이 집권 중이었는데, 미국에서는 대북 강경파인 공화당 부시 정권이 들어선 것이다. 당연히 한-미 간에 의견의 차이가 나올 수밖에 없었다. 한국으로서는 2000년 6월에 1차 남북정상회담이 있고, 이를 바탕으로 그해 연말 김대중 전 대통령이 노벨 평화상까지 타는 등 한반도에 불던 따뜻한 바람이 미 공화당의 집권으로 인해 싸늘하게 식는 것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그렇지만 2016년 11월 현재 미국은 정권이 바뀌고 있고, 한국도 정권교체에 준하는 변화의 소용돌이가 일고 있다. 북한 문제에 관해서 본다면 변화의 틀은 충분히 갖춰지는 것이다. 앞에서도 이야기 했지만 미-북 관계를 둘러싼 바람의 방향이 바뀌고 있다는 느낌과 기대를 갖게 된다.
19.취임까지의 남은 일정은 어떻게 되나?
대통령 중심제인 미국이나 우리나라나 중요한 절차는 비슷하다.
미국에는 지난 1963년에 제정되고 1988년 개정된 <대통령직 인수․인계 효율화법, Presidential Transition Effectiveness Act>이 있어서, 당선자측은 곧 바로 대통령직인수인계위원회(정부인수위원회)를 꾸리고 주요 자리에 대한 인선에 착수하게 된다. 트럼프 당선자는 이미 대통령 비서실장, 수석고문 등을 지명했다. 이어 국무나 국방 등 주요 각료들부터 인선 결과를 발표하게 된다. 그러면 의회는 발표 되는대로 각료 후보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시작한다. 그 후로도 나머지 각료들에 대한 인선 등이 속속 발표된다. 이러한 절차가 끝나야 새 행정부가 출범하는 내년 1월 20일부터 업무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워싱턴DC에서는 대통령이 바뀌면 거대한 인력의 변화가 생긴다. 대통령이 새로 임명하는 자리가 장관, 부장관, 보좌관 등 6천여 개가 넘기 때문에 짐을 싸서 떠나고 이사 오는 사람들로 연말연시가 북적거리게 된다. 지난 몇 년간 정부에서 마음껏 봉사했다고 감사를 표하면서 고향으로 떠나가고, 또 새로 오는 사람들은 월급이 많은 자리를 버리고 국민과 국가를 위해 성심껏 봉사하겠다고 다짐하는 사람들로 워싱턴DC의 내셔널 공항(Ronald Reagan Washington National Airport)이 붐빈다. 우리로서는 참으로 가슴 아프고 부러운 광경이 펼쳐지는 것이다. 미국이라고 부패 공무원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이들이 워싱턴에서 펼치는 이런 환송. 환영 장면은 지금 우리로서는 한없이 부러운 광경으로 각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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