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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5대 미국 대통령 선거가 끝났습니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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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1월 12일(월) 16:04 [주간문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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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지난 8일 선거에서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Donald J. Trump)가 일반의 예상을 깨고 제45대 미국 대통령으로 당선됐다. 많은 사람들이 당황해 하면서 또 황당하게 생각하는 사람도 많다고 보도됐다.
맞다.
선거 직전까지도 당선 가능성, 지지도 등에서 힐러리 클린턴에게 크게 밀리는 것으로 보도된 트럼프 후보가 예측을 깨고 당선됐다. 힐러리 클린턴에 대한 지지도 내지 호감도가 높던 한국은 물론 미국 안에서도 당황과 황당이 섞인 반응이 나왔다. 물론 일부에서는 트럼프의 승리를 점치기도 했고, "이러다가 트럼프가 당선되는 거 아니냐?"하면서 반신반의하던 사람들은 당황과 황당이 섞인 반응을 보였다. 정치권은 물론 군 복무 경험도 없고 공적인 자리를 맡아본 적도 없는 백만장자 기업인인 트럼프가 승리한 요인으로는 힘들게 사는 백인들이 적극적으로 투표에 참여해 트럼프를 찍어준 것이 주요한 승리 요인으로 꼽힌다. 백인, 저소득층, 저학력층들이 아주 적극적으로 투표에 참여해, "좀 더 잘 살아 보겠다"는 의사를 드러내 보인 것으로 풀이하기도 하고, 세계화에 따른 불평등의 심화가 트럼프의 당선에 기여했다고(11월 15일, 그리스 방문 중인 오바마 대통령의 기자회견 내용) 평가하기도 한다.
그러나 현실은 현실,
지금 미국에서는 차기 트럼프 행정부 구성을 위한 인선이 한창 진행 중에 있으며, 인선을 둘러싼 잡음 또한 요란하다. 그렇지만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어느 나라나 어느 정권이나 처음에는 좀 시끄럽다. 국민들의 기대가 크니까. 특히 힐러리 클린턴에 비해 정권 인수 준비가 좀 소홀해 보였던 공화당 트럼프 당선자의 경우는 좀 시끄러울 수 있다고 본다.
선거가 끝난 지금 언론들은 트럼프가 선거 기간 중 내뱉은 막말이나 여러 놀라운 공약들은 표를 모으기 위한 것으로 실제로 그렇게 집행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도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멕시코와 미국 사이의 국경에 장벽을 건설하겠다는 공약도 대폭 후퇴해서 일부 장벽을 건설하고 울타리 정도로 설치하고 무허가 이민자들에 대한 추방 정책도 "말이 그렇다는 것이지, 그대로 실행하는 게 아니다"라고 물러서고 있다.
잘 알다시피 도널드 트럼프 제 45대 대통령 당선자는 1946년 6월생으로 올해 만 70세인데, 부동산 개발업을 주목적으로 하는 트럼프 그룹의 회장으로 트럼프 엔터테인먼트 리조트를 설립해 세계 곳곳에 호텔과 고급 콘도미니엄을 건설해 왔고, 한국에서도 서울, 부산, 대구 등지에서 '트럼프 월드'라는 아파트 건설 사업에 대우건설과 함께 참여하기도 했다.
13. 트럼프의 대선공약이 어떻게 수정되고 있는가? 우선 우리나라와 관련한 부분을 설명해 달라.
트럼프 당선자는 선거 운동 기간 중 여러 가지 과격하고 기이한 공약을 많이 발표해 주목을 받았고, 그 결과 숨어 있는 백인 표심을 자극하는데 성공해 당선됐다. 한국과 관련해서는 주한미군 주둔비용의 적절성 문제와 한미 FTA로 인한 무역 수지 문제, 일본과 한국의 핵무장 허용 문제 등을 언급했다.
그러나 당선이 확정되고 난 뒤, 트럼프는 일본과 한국이 핵무기를 보유하는 것을 용인한다는 입장(2016.3.25, 뉴욕타임스 인터뷰)에 대해서는 "언론이 부정확하게 보도했다"면서 자신은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고 발을 빼고 있다. 나머지 주둔 비용과 무역 수지 개선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 별 다른 언급이 없다. 지난 10일 박근혜 대통령과의 통화에서는 힐러리처럼 한-미 동맹과 전통적인 유대 관계에 대해 말하는 등 현실적으로 반응하고 있다. 물론 당선축하 인사에서 그런 말을 할 수도 없지만 말이다. 트럼프 당선자는 한국에서의 건설사업과 관련해 한국을 2차례 방문하는 등 한국을 잘 알고 있는 편이다.
14. 다른 나라와 관련된 부분은 어떻게 달라지고 있는가?
트럼프는 지난 2015년 11월 대선 레이스에 뛰어 들면서 출간한 책 <불구가 된 미국(Crippled America)>라는 저서에서 멕시코와의 국경에 장벽을 설치하는 문제에 대해서 언급했다.
트럼프는 멕시코와의 국경에 장벽을 설치해 멕시코인들이 불법으로 넘어 오지 못하게 하겠다면서 "멕시코는 자기들 국경의 남쪽에는 장벽을 설치해 자기들보다 못사는 중남미 나라 인구들의 이입을 막는데, 미국은 왜 장벽을 설치하면 안 되는가?"라면서 "미국은 질 나쁜 (멕시코) 사람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고, 범죄를 저지른 (멕시코)사람들을 추방해야한다"라고 주장했다. 그렇지만 당선 후 "크고 아름다운 장벽"은 "일부는 울타리 설치"로 바뀌었다.
또 1,000만 명이 넘는 불법이민자들을 추방하겠다는 발언도 "200~300만 명 정도"로 축소되고 있으며, "중국산 제품에 대해 45%의 관세를 물리겠다"는 말도 "발언이 와전된 것이며, 중국의 위안화가 45% 정도 과대평가돼 있어서 이에 대한 협상을 중국이 거부한다면 관세의 인상을 고려하겠다"로 물러서고 있다.
정리를 해 보면 지난 10일 당선자와 한 시간 여 만났던 오바마 대통령은 "트럼프 당선자가 선거 운동과 실제 통치는 다르다는 점을 잘 알고 있는 현실주의자"라고 평했듯이, 표를 얻고 지지자들을 결집시키기 위해 마구 쏟아냈던 말들 가운데, 문제가 있을 것 같은 내용들은 오바마 대통령의 표현처럼 "현실적으로" 점차 수정될 것으로 보인다.
15. 그럼 우리나라는 크게 걱정할 것이 없다는 이야기인가?
그건 아니다.
이제 내년 1월 20일 취임식을 마치면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하는데, 지난번에 말한 것처럼 당장 우리나라와 관련한 큰 정책의 변화는 없을 것으로 보이지만, 무역에서의 보호주의는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한-미 FTA 개정 등 미국과의 무역 문제, 주한 미군의 주둔비용 문제 또 북한 핵 문제 등 우리가 조심하면서 지켜내야 할 분야가 많다.
만약 미국이 한-미FTA 재협상을 주장하면서 현 협정의 적용을 중지시키면, 우리는 연간 수십억$의 수출 차질이 발생할 수도 있는 형편이다. 또 현재 28,500명의 주한 미군(트럼프의 표현) 주둔 비용이 2조원 정도이고 한국은 이 가운데 반 정도인 9,300억 원을 부담하고 있는데 이 액수를 '껌값'이라고 표현하는 트럼프 행정부와는 한-미 방위비분담협상이 쉽지 않을 것은 분명하다. 현 방위비 부담 협정은 2018년에 만료가 되므로 당장 내년부터 새 협정에 관해 한-미간에 논의가 시작돼야한다.
특히 우리나라가 지금 경제적 어려움, 북한 핵 등 안보위기에다가 국내 정치 리더십이 취약한 상태에 있어서 이런 예견된 문제에 대해 너무 늑장을 부려, 어려움을 키우지나 않을까 하는 우려가 커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웃 일본의 아베 수상은 이미 지난 17일 뉴욕에서 트럼프 당선자와 회담을 가졌다. 아주 발 빠른 대응이다. 아베는 페루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출국하면서 중간에 트럼프와 만나고, 또 페루에서는 임기가 끝나는 오바마 대통령과 고별 정상회담도 계획하고 있다. 우리나라 외교가 얼마나 엉성한지가 드러나는 대목이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의례적인 전화 한 통화만 하고, 페루에서 열리는 APEC회의에 대통령이 참석도 못하는 상황이다. 걱정이 아닐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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