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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5대 미국 대통령 선거를 잘 지켜봅시다!<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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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1월 12일(월) 15:48 [주간문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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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5대 미국 대통령 선거를 잘 지켜봅시다!<3>
9. 선거인단 제도가 생긴 배경에 대해 좀 더 설명이 필요하다.
지난번 글에서 일반 유권자로부터 더 많은 지지를 얻었지만, 선거인단 수에서 뒤져 대통령이 못된 경우가 미국 역사상 4차례 있었다고 말했다. 이것은 미국의 역사를 살펴봐야 이해할 수 있다. 미국은 나라 이름 그대로 미합중국(United States of America)이다. 즉 자치권을 가진 여러 주(州, States)로 이루어진 나라이다. 각 주가 주 정부, 주 의회, 주 방위군, 주 법원을 가지고 있다. 각 주에 따라 세율(稅率)도 다르다. 현재도 연방정부의 방침을 어기고 동성 간의 결혼을 허용하는 주도 있다. 지금도 이런데, 1776년 독립 초기에는 연방정부와 주정부와의 관계가 훨씬 엉성했다. 독립 초기 13개 주는 각각 하나의 독립국가처럼 생각하고 행동했다. 주별로 화폐도 다르고, 세율도 다르고, 심지어는 외교 관계도 각각 맺었다. 연방정부에 대한 시각도 제각각이었다. 연방정부가 필요하긴 한데 권한을 강하게 할 수도 없고, 없으면 불편할 것 같기도 했지만, 각 주의 권리나 이익이 훼손당하는 것도 싫은 아주 어려운 상황이 오래 계속됐다. 1776년 독립선언을 하고 1787년 마련된 헌법이 효력 발생에 필요한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은 것이 1788년 6월이었다. 이어 연방정부 구성이 시작돼,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은 1789년 4월에 취임했다. (초대 조지 워싱턴은 3,000명의 흑인노예를 가진 버지니아의 대농장주였는데, 대통령으로 재임할 때는 자기 농장의 노예 수보다도 더 적은 수의 공무원들을 데리고 연방정부 일을 했다는 기록이 있다.)
미국이 나라의 골격을 세울 때 가장 신경을 쓴 부분이 연방정부와 주 정부와의 세력균형 문제였다. 그래서 처음에 의회도 인구비례에 따른 단원제(하원)로 구상했는데, 인구가 적은 델라웨어 주 등이 반발했다. 인구가 적다는 이유로 연방의회에서 불이익을 받을까봐 우려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양원 제도를 도입해 상원 의원은 주의 크기나 인구수에 관계없이 각 주에서 공평하게 2명씩 뽑도록 하고, 그 대신 대형주들을 달래기 위해서 하원 의원을 인구 비례에 따라 구성하는 절충안을 내서 겨우 합의를 이루었다. 또 권력의 집중을 우려해 연방정부를 입법, 사법, 행정 3부(府)로 나누어 서로 견제할 수 있도록 하고, 직접선거를 통해 어느 일방이 권한을 과다하게 갖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하원을 제외하고는 상원의원(처음에는 주 의원들이 간접적으로 선출 하다가 1913년부터 주민 직접선거로 바꿈), 대통령(선거인단 선거), 대법원장(대통령 임명, 상원 인준) 등을 모두 간접선거로 구성하도록 했다. (* 우리 국회에서도 지역구 의원과 전국구 의원은 끗발이 다르다.)
대통령도 의회에서 간접 선출하도록 한다는 안이 초기에는 유력했으나, 이럴 경우 대통령이 의회에 종속되고 의회의 권한이 너무 비대해 진다는 의견이 나왔고 또 국민이 직접 선출하게 되면 대통령의 권력이 너무 막강해 진다는 우려가 나와 결국 간접 선거인 선거인단 선출 방식으로 정해진 것이다.
10. 현재의 538명의 선거인단은 어떻게 구성되나?
현재의 선거인단 538명은 1964년 이래 고정된 숫자이다. 그러나 미국은 정기적인 인구 조사를 통해 538명의 범위 안에서 선거인단 숫자를 조정한다. 2010년에 실시된 인구조사 결과는 2012, 2016, 2020년 선거 때 까지 유지된다. 그 뒤 다시 인구 조사를 실시해 선거인단의 숫자를 조정한다. 현재 인구 3억 2천만 명에 하원 의원이 435명이니까, 대략 인구 73만5천명에 하원의원 1명꼴이다.
미국 헌법은 연방 상․하원 의원 숫자와 워싱턴 DC의 3명을 합친 숫자로 선거인단을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즉, 선거인단은 상원의원(주별로 2명씩) 100명과 하원의원 435명, 워싱턴DC의 특별대표 3명(1961년 개헌 때 생긴 것임)을 합쳐 모두 538명으로 구성된다.
초대 조지 워싱턴은 선거인단 81명 가운데 69명의 지지로 대통령으로 선출됐다. 그 사이 13개 주가 50개 주가 되고, 인구도 늘면서 상하원의원 숫자가 늘어 선거인단 숫자도 따라서 늘었다. 선거인단의 자격은 따로 규정한 것이 없다, 단지 현직 상․하원 의원이나 고위 공무원은 자격이 없다는 규정만 있다.
선거인단은 대부분 각 주 전당대회에서 뽑는다. 각 당의 지도부나 대권후보와 정치적으로 관계가 있는 인물들이 대개 지명된다. 그리고 각 당은 해당 주에 배당된 숫자만큼의 선거인단을 정해, 각 주 선거관리위원회에 명단을 제출해야한다. 각 주 별 선거인단 숫자를 보면 캘리포니아가 55명으로 가장 많고, 텍사스가 38명, 뉴욕과 플로리다 29명씩, 다음 일리노이와 펜실베니아가 20명씩이며, 작은 주로는 알라스카, 델라웨어, 몬태나, 노스다코타, 사우스다코타, 버몬트, 와이오밍 주가 각 3명씩이다.(아무리 작아도 상원의원2명과 하원의원1명은 있기 때문이다)
11. 이제 남은 일정은 뭐가 있나?
이제 남은 대선 일정은 거의 없다. 현재 힐러리 클린턴 민주당 후보가 우세한 것으로 예상을 하지만, 개인 메일에 대한 연방수사국(FBI)의 조사 재개 여파와 숨어있는 트럼프의 표가 있어서 낙관할 수 없다는 보도도 있다. 올 연 초부터 당내 경선과 전당대회, 대통령 후보토론 등 마라톤 경주를 해온 후보들은 선거일까지 유세를 계속하면서 신문이나 방송 광고를 통해 지지를 호소하고 또 남아있는 기간 돌발 악재를 관리하면서 투표에 임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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