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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맺은 최초의 불평등 조약 -난징(南京)조약

2018년 11월 12일(월) 15:10 [주간문경]

 

7. 중국이 맺은 최초의 불평등 조약 -난징(南京)조약

제1차 아편전쟁(Opium War,1840~1842)은 중국의 패배로 끝났습니다. 영국내에서도 "역사상 가장 부도덕한 전쟁"이라 불리는 침략 전쟁인 아편전쟁은 <난징조약(南京條約)>으로 마무리 됩니다.
임칙서 후임으로 온 관리는 불리한 전쟁을 끝내기 위해 영국과 <광동협정>을 맺습니다(1840.12). "홍콩을 영국에 떼어주고, 중국이 영국군 원정 비용 600만$를 배상하고, 앞으로는 두 나라 관리가 평등하게 직접 교섭한다"라는 내용이었는데, 중국 국민들은 이 협정이 지나치게 굴욕적이라고 항의하면서 격렬한 시위를 벌였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중국인들이 영국 상인 등 외국인들을 공격해 사상자까지 발생하자, 마무리 돼 가던 전쟁이 다시 불이 붙어, 영국은 상하이를 점령하고(1842.6) 난징으로 진격했습니다. 이에 놀란 청 나라는 항복을 결정하고 난징에 정박한 영국 군함 <콘 월리스>호 선상에서 난징조약을 맺습니다.(1842. 8)
대국 중국이 외국과 맺은 최초의 불평등조약인 난징조약은 모두 13개 조항인데, 이 가운데 주요한 내용을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 홍콩을 영국에 떼어준다.
둘: 광저우(廣州), 샤먼(厦門, Amoy), 푸저우(福州), 닝보(寧波), 상하이(上海) 등 5개 항을 개항한다.
셋: 개항장[條約港]에는 영국 영사관을 설치하고 영사를 주재시킨다.
넷: 광저우 공행(公行)의 독점무역을 폐지한다.
다섯: 수출입상품의 관세를 정한다.
여섯: 전쟁배상금 1200만$, 아편 배상금 600만$를 3년 안에 지불한다.
일곱: 양국은 동등하게 교섭한다.
이어서 이듬 해 영국은 <관세에 관한 협정>과 <영사 재판권>에 관한 내용 또 <무역 최혜국 대우>에 관한 내용 그리고 <5개 조약항에서의 군함 정박권>에 관한 내용 등등을 중국 측과 정리해 합의에 이릅니다.
이 난징조약은 비교적 간단한 내용이지만 이것이 갖는 역사적인 의미는 엄청난 것이었습니다. 또 문제가 됐던 아편에 대해서는 아무 언급이 없습니다. 아편 수출을 계속하겠다는 영국의 입장이 반영됐다고 해석해야겠지요? 난징조약은 중국이 외국과 맺은 최초의 근대적인 조약이자 최초의 불평등(不平等)조약(unequal treaty)이었습니다.
이로서 중국이 세상에서 으뜸이라는 중화사상(中華思想)은 허무하게 사라지고 중국은 크나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서양 세력의 침략과 그로 말미암은 역사의 전개로 인해 앞으로 백년 동안 그 넓은 국토가 여러 갈래로 찢어지고, 수천만명의 목숨도 함께 사라지리라고는 생각도 못했을 겁니다.
영국뿐이 아닙니다. 중국이라는 큰 시장에 대해 영국에 선수에 빼앗긴 다른 나라들이 그냥 있을 리가 없지요. 1844년 미국은 청나라와 <왕샤[望厦]조약>을, 프랑스는 <황푸[黃  ]조약>을 각각 맺습니다. 이 조약들은 난징조약보다도 더 불평등한 내용이었습니다. 미국은 난징조약의 내용을 기본으로 하고 거기에 보태어 '12년 뒤 조약을 개정할' 수 있는 항목을 넣었고, 프랑스도 강희제 이래 금지돼 왔던 '기독교 선교를 할 수 있는 자유'를 얻어냈습니다. 이 두 특혜 조항은 나중에 중국 측에 큰 화근이 됩니다.
이러한 불평등 조약을 통해 중국은 서구열강에 의해 서서히 잠식되기 시작합니다. 역사에서는 이를 점잖게 서세동점(西勢東漸)이라고 표현하지만, 중국이 유럽, 미국, 일본 등에게 뜯어 먹히는 것이죠. 청 나라가 망하고 중국에도 새로운 변화가 오게 됩니다.
영국 등 서양 세력은 300년 동안이나 별러오던 중국(시장)을 얻게 됐습니다만, 2년 정도가 지나자 상품 판매가 다시 줄어드는 등 별 재미를 보지 못했습니다. 중국이 농업 위주의 자급자족 경제 시스템이기도 하고, 사람들이 세금을 내고 또 아편을 사느라 경제적인 여력도 없는데다가 상품 자체가 별로 관심을 끌기 어려운 것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영국은 중국에 조잡한 면제품이나 포크와 나이프 같은 것을 대량으로 수출했는데, 비단을 알고 있는 중국인들이 조잡한 인도산 면제품 같은 것을 구입할 리가 없지요. 그러자 영국은 중국 소비자들의 기호나 풍습 등을 고려하지 않은 자기들의 잘못을 반성하기는 커녕 중국이 5개 항구만 개방해서 수출이 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억지를 부리기 시작합니다.
영국과 프랑스는 <태평천국(太平天國)의 난, 1850~1864>이 발생해 어려움에 처한 청 나라 정부에 대해 조약의 개정을 요구했습니다. 영국은 난징조약을 개정할 수 있는 근거도 없지만, 1844년에 체결된 <왕샤조약>과 <황푸조약>의 규정을 자기들에게도 적용해야 한다고 억지를 부렸습니다. 즉, 청 나라가 영국을 최혜국 대우를 하기로 했으니까, 미국과 프랑스에 허용한 조약 개정권을 자기 나라에도 주어야 한다고 어거지 주장을 한 것이지요. 물론 청 나라는 이 요구를 들어주지 않았고, 영국은 또 다시 전쟁을 준비합니다. "좋은 말로 해서 듣지 않으면 전쟁을 하는 수밖에 없다. 중국의 실력은 우리가 잘 아니까" 이렇게 제2차 아편전쟁의 전운이 점점 짙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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