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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차 산업혁명 시대 (14): 경제사회(We) 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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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09월 28일(금) 17:25 [주간문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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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지홍기
영남대학교 명예교수
문경대학교 특임교수 | ⓒ (주)문경사랑 | |
4차 산업혁명과 규제개혁
제도는 지원과 규제로 이루어지며, 지원이 국가의 주된 정책이었다. 미래 선도산업과 선도기업을 선정하고 국가 예산으로 이들을 집중 지원하는 것이 빠른 추격자 전략에서 우승한 비법이었다. 지금도 주된 국가 전략은 국가 후견주의에 기반을 둔 방대한 예산지원 정책이다.
그러나 ‘모방형 추격경제’에서 ‘선도형 창조경제’로 전환하는 데 있어 과거의 핵심 역량이 이제 장애가 되고 있다. 추격자 전략에서 유효했던 지원은 선도 전략에서 더 이상 유효하지 않으며, 미래의 선도 전략을 정부가 미리 판단해서 지원한다는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원을 대폭 줄이고 규제 역시 대폭 혁신해야 할 것이다. 과거 추격자 전략에서는 선진국을 모방하는 사전 규제 전략이 유효했으나, 선도 전략에서는 스스로 사례를 만들어야 하므로 이러한 방식의 사전 규제는 한계가 있다.
초고속, 초융합으로 변화하는 4차 산업혁명은 우리에게 기회이며, 위기다. 4차 산업혁명에 걸맞은 규제 패러다임 혁신에 우리의 미래가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우리가 IoT, AI, 드론, 자율차, 웨어러블, 원격의료 등 4차 산업혁명의 핵심 분야에서 선진국에 뒤진 것은 기술이 아니라 규제 때문이며, 규제 혁신을 재조명해야 하는 이유다.
생산과 분배의 선순환(단일고리)
이제 우리는 추격에서 탈추격으로 국가 발전 패러다임의 근본적 전환에 도전하고 있다. 전 세계는 현재 4차 산업혁명을 향해 총력 질주하는데 우리는 과거의 성공 패러다임에 안주하고 있다. 4차 산업혁명은 궁극적으로 생산을 넘어 분배혁명이 될 것이며, 초생산성은 과학기술만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과학기술이 혁신으로 발현될 때 가능해진다.
역사적으로도 혁신을 추구하는 자본주의는 양극화로, 복지를 추구하는 사회주의는 황폐화로 귀결되었다. 단일 고리의 해법으로 생산과 분배의 불균형을 해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생산과 분배의 불균형에 직면한 우리는 저성장 양극화의 늪에 빠지고 있다. 그러므로 혁신에 비례하는 1차분배와 복지에 비례하는 2차분배의 이중 순환고리의 해법으로 생산과 분배의 선순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이것이 거버넌스 혁신이 필요한 이유이다.
4차 산업혁명은 궁극적으로 생산을 넘어 분배혁명이 될 것이지만, 필연적으로 양극화 문제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초생산성은 과학기술만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과학기술이 혁신으로 발현될 수 있는 혁신 시스템 즉, 규제개혁이 필수적이다. 규제혁신은 양극화 해소 대안이 전제되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며, 생산과 분배의 불균형 해소 즉, 단일 고리의 해법으로는 불가능하다. 따라서 자본주의는 양극화와 사회주의의 황폐화를 막는 길은 부단한 혁신과 선택적 복지에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경제적/사회적 가치의 선순환(2중고리)
초생산혁명으로 파생되는 문제로는 혁신 사이클이 과학기술과 경제의 문제라면, 분배 사이클은 정치와 사회의 문제이다. 생산과 분배의 새로운 선순환 모델은 각각 혁신에 비례하는 1차 분배와 복지에 비례하는 2차 분배의 고리를 만들고, 1차와 2차 분배를 연결하는 작은 세상(Small World)을 구축해야 한다. 이는 과거에 불가능했던 경제사회 역설이 이제 4차 산업혁명을 통해서 해결될 수 있게 되었다.
초생산사회를 이룩하는데 필요한 사회적 갈등의 극복은 제도 개혁이며, 지속가능한 분배를 위해서는 새로운 국가 거버넌스 시스템이 작동해야 한다. 게임이론에 의하면 반복되는 투명한 게임에서는 배려하는 자가 승리하고, 일회성 불투명 게임에서는 배반하는 자가 승리한다. 따라서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성장과 양극화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묘수를 찾는 것이 시대적인 과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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