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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차 산업혁명 시대(11): 분배와 공유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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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08월 28일(화) 17:33 [주간문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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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지홍기
영남대학교 명예교수
문경대학교 특임교수 | ⓒ (주)문경사랑 | |
분배의 정의구현
분배의 정의는 자본주의 시장경제에서는 개인의 이기심을 인정한다. 이는 경제 활동의 강력한 동기가 되고 국민경제의 기반이기 때문에 자본주의 경제체제는 이기심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이유다. 그러나 이기심은 가끔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기도 하고 타인의 복지에 무관심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국가가 적절히 조절, 통제해야 한다.
그러나 분배에 관해서 국가의 조절과 통제기능이 진영논리에 빠질 때 이미 분배의 공정성은 상실하게 되고 국가경제는 후퇴하게 된다. 4차 산업혁명시대에 과학기술의 융합은 극도로 발전하여 개인, 기업, 국가가 초생산혁명과 분배혁명을 통해서 분배의 정의 구현이 가능하게 될 것이다.
생산과 분배의 선순환
4차 산업혁명의 궁극적인 과제는 초생산물의 분배 문제가 될 것이다. 고대 그리스 민주제는 노예의 생산성에 의존했으나, 이상적인 미래상은 인공지능과 로봇이 그 시대의 노예를 대신해주고, 인간은 문화적인 삶을 즐길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획기적인 초생산성으로 유토피아의 필요조건이 달성되면, 충분조건은 균형적인 분배구조가 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초생산성은 과학기술만으로 달성되지 않고 혁신성장으로 발현될 수 있는 규제개혁이 필수적이며, 이는 사회적 합의가 전제되어야 하는 지극히 정치적인 과제이고 이를 위해서는 양극화 해소 대안이 전제되어야 한다.
앞으로 이상적인 미래사회는 초생산성의 혁신 사이클과 분배 사이클의 상호 연동에 있다. 혁신 사이클이 과학기술과 경제의 문제라면, 분배 사이클은 정치와 사회적인 문제이다. 따라서 4차 산업혁명은 초생산혁명과 분배혁명을 선 순환시킬 것이다.
공유경제로의 진화
공유경제(共有經濟, Sharing Economy)는 물품의 소유가 아닌 서로 대여해 주고 차용해 쓰는 개념으로 인식하는 경제활동의 표현이다. 따라서 경제공유는 "물건이나 공간, 서비스를 빌리고 나눠 쓰는 인터넷과 스마트폰 기반의 사회적 경제 모델"이라는 뜻으로 쓰인다.
2015년 다보스 포럼에서 4차 산업혁명의 경제시스템은 미래 공유경제사회로의 진화를 거대 담론으로 제시한 바 있다. 일찍이 물질혁명시대에 공유경제는 매우 제한적일 수밖에 없었지만, 정보의 세계에서는 한계비용의 최소화로 공유가 지배하는 세상이 되었다. 수 많은 정보를 공유하는 개방형 플랫폼의 등장으로 공유비용이 제로(Zero)화 되면서 ‘한계비용 제로 사회’의 구현이 가능하게 되었다.
이제 현실과 가상이 융합하는 O2O 플랫폼들이 등장하면서 공유경제는 현실세상으로 확장되기 시작했다. 중국 알리바바의 마윈이 주창한 ‘데이터의 시대’에 각국이 경쟁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에서도 카카오, 쿠팡, 티몬, 쏘카, 배달의 민족 등 공유경제의 기업들이 대거 부상하고 있지만, 제품과 데이터와 서비스가 융합하는 시대에 아직도 우리는 갈 길이 멀기만 하다. 따라서 4차 산업혁명은 궁극적으로 물질의 소유를 떠나는 공유경제로 진화하게 된다.
공유경제사회
공유경제는 ‘활용되지 않는 유휴 자원을 타인과 공유하여 자원의 낭비를 줄이고, 궁극적으로는 공동의 이익에 기여하는 대안적 사회운동’이다. 즉, 생산된 제품이나 자산은 타인과 공유하는 협업 기반의 경제를 의미하며, 자동차, 아파트, 책, 장난감 등 부동산이나 물건을 다른 사람들과 공유함으로써 유휴 자원의 활용을 극대화하는 경제 활동이다.
따라서 공유경제사회는 일찍이 우리 선조들도 유럽의 길드와 같이 두레나 품앗이 등을 통해서 공유하고 상부상조하는 전통적인 비즈니스 방식이 있었다. 4차 산업혁명은 물질의 소유보다 분배와 공유의 경제사회로 빠르게 성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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