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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유불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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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2월 08일(금) 17:34 [주간문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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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가 문경관광개발의 임시 주총을 위해 소액주주들의 위임장을 받는 과정에서 일부 공무원들과 읍면동 산하 기관까지 동원하고 나서 모양새가 좋지 않다는 지적이다.
소액주주들에게 주변 지인을 동원하고, 휴일과 밤낮을 가리지 않고 전화로 위임을 요청하다보니 강요하고 있는 것처럼 비쳐진다.
문경시는 ‘대표이사를 공개 모집해 주주총회에서 선임’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정관 개정을 위해 오는 13일 임시 주총을 가질 계획이다.
대표이사 선임을 두고 장기화되고 있는 문경관광개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취지에 대해서는 환영할 만한 일이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시민들에게 위임장을 받기 위해 공무원들과 각 실과소 관련 단체, 읍면동 유관 기관까지 동원하고 나서야 하는지 납득이 가지 않는다는 반응이 있다.
일부에서는 사유도 설명하지 않고 위임을 요구해 지나친 처사라는 불만도 나오고 있다.
한 시민은 “휴일에 전화가 와서 아무런 설명도 없이 대뜸 가지고 있는 주식을 위임 해달라고 해서 너무 기분이 언짢았다. 시민주주의 기본적인 권리까지 시가 관여하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일부 공무원들도 시의 업무 지시에 눈치를 보는 등 난감한 입장임을 호소하기도 한다.
지난 4일 문경시의회에서도 문경관광개발 임시주주총회와 관련해 문경시의 중립적 역할을 촉구하는 발언이 있었다.
이와 함께 이번 임시주총에서 개정될 정관 내용의 하나인 주식 5만주 당 1명의 임원추천위원을 구성해 새 대표를 뽑고, 이사ㆍ감사를 모두 공모한다는 구상도 논란의 여지가 있다.
몇 십주나 몇 백주를 가지고 있는 소액주주들이 5만주를 모아 대표를 뽑는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이다.
결국 10만주를 보유하고, 공무원을 동원해 위임을 받기에도 가장 유리한 문경시가 독단적으로 이사나 감사 등을 선임할 수 있는 위험성이 커지게 된다.
공모제를 통해 전문경영인을 영입하는 것도 바람직하지만 엄연히 상법상 주식회사이고 시민주 업체인 문경시관광개발이 문경시의 의지대로만 움직이는 회사가 돼서도 안 된다.
문경관광개발에 대한 문경시의 의지나 의욕은 인정하지만 공무원이나 관변 단체를 동원해 세를 과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과유불급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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