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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전선고 (多錢善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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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04월 28일(금) 17:08 [주간문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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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김 안 제
서울대학교 명예교수
문경대학교 석좌교수
한국자치발전연구원 원장 | ⓒ (주)문경사랑 | |
돈이 많으면, 즉 밑천이 넉넉하면 장사를 잘 할 수 있다는 뜻의 ‘다전선고’는 중국의 고전인 ≪한비자(韓非子)≫에 나오는 말이다. 목수가 물건을 만들고 집을 지으려함에 있어 필요한 것은 자재와 연장이다.
필요한 자재와 연장이 충분히 갖추어져 있으면 목수는 손쉽게 공사를 완수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을 때에는 공사기간이 길어지거나 공사 결과가 조잡하고 불실해지게 된다.
똑같이 어떤 사업을 하고자 할 때에는 먼저 충분한 자본을 마련해야 한다. 우리 속담에도 ‘돈이 돈 번다’라는 말이 있듯이 밑천이 넉넉하면 돈 벌기가 쉽다는 뜻이다.
학문을 연구하거나 논문을 작성할 때, 그리고 정책과 계획을 수립할 때, 또는 새로운 사업이나 투자를 구상할 때, 여기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가 많을수록 이들 작업의 내용은 더 알차고 충실해지며, 따라서 그 효과는 더욱 커지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을 시작하기 전에 이와 관련된 지식․정보․통계 등의 자료를 국내외로부터 수집하고 이를 적절히 분석하여 활용하게 된다. 충실한 자료의 유무에 따라 일의 성패가 가름되기도 한다.
‘다다익선(多多益善)’이란 말이 있다. 많으면 많을수록 더 좋다는 뜻이다. 장사나 사업에 필요한 자본은 많을수록 좋고, 계획 수립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는 다양하고 풍부할수록 좋다.
그러나 여기서 주의할 것은 자본의 적량성(適量性)이다.
자본이 모자라 사업이 실패해서도 안 되지만 자본이 너무 많이 투입되어 경제성을 저하시키는 일이 있어서도 안 된다. 자료의 경우에도 너무 부족해서도 안 되지만 활용되지 않을 것까지 과다하게 수집하는 것도 낭비의 요소가 된다.
이는 동원되는 인력에 있어서도 그대로 적용된다. 어떤 사업이나 공사 또는 작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그 일에 필요한 인력을 확보해야 한다. 일의 성질과 규모 및 사업 기간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수의 인력이 동원되어야 하는 것이다.
그 인력이 모자라면 계획된 기간 안에 일을 마치지 못하게 되고, 인력이 너무 과다하면 투자한 비용이 많아져서 손익 계산이 맞지 않는 사업이 되고 만다. 투자 시간과 비용이 가져오는 기회비용(機會費用)이 적정한 수준을 유지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돈은 모든 사람과 조직은 물론 모든 자치단체와 국가에 있어서도 반드시 필요한 수단이자 도구이다.
공공기관에서는 재정이라 불리우는 돈의 운용에 따라 존립의 의의와 목표의 성취가 여러 가지로 다양하게 나타나게 된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의 경우는 세입의 재원이 지방세․세외수입․지방교부세․국고보조금 등 다양하게 되어 있고, 자치단체 상호간에는 많은 격차와 상이성을 갖고 있다.
따라서 서로간의 지역 성장속도와 주민 복지수준이 다르고 지역별 경쟁력도 큰 차이를 갖게 된다. 그래서 모든 자치단체들은 보다 많은 재원의 신장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자주적인 자체재원 뿐만 아니라 외부로부터 얻어지는 의존재원에 대해서도 모든 노력을 다 기울이고 있다.
이는 1995년 민선자치제 실시 이후부터 더 심화된 현상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재원확보를 위한 경쟁과 노력은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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