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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로 세상읽기(27)-어쩌다 이런 나라가 됐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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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02월 09일(화) 16:31 [(주)문경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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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강성주
전 재경문경시향우회장
전 포항문화방송 사장 | ⓒ (주)문경사랑 | |
주변에서 요즘 ‘뉴스 보기가 싫다’ ‘뉴스 보기가 겁난다’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뉴스를 본다는 게 세상 돌아가는 모습을 살핀다는 것인데도 보기만 하면 속에서 열불이 나고 “뭐 이런 XXX들이 다 있어”하고 욕부터 나오기 때문에, 일부러 뉴스를 멀리하고 있다는 사람을 많이 만난다.
예전에는 벌이가 시원치 않아도 “열심히 살면 5년 10년 뒤에는 적당한 집도 하나 장만하고 애들도 크고 살림도 좋아지겠지” 하면서 희망을 꿈꾸며 어려움을 이겨 왔는데, 이제는 이런 꿈을 말하는 젊은 사람이나 이웃을 보기 어려워졌다. 대신 “이거, 나라가 어떻게 이렇게 돌아가는지 알 수가 없네” 하면서 한숨을 쉬고 욕하는 사람들이 늘어난다.
오 늘의 어려움을 이겨내는 가장 큰 힘이 개인적으로는 내일에 대한 희망, 이웃과 주변에 대힌 신뢰나 배려일 테고 외부적으로는 정부와 지자체의 행정과 보살핌 그리고 국가 제도(학교, 군, 경찰, 법원, 세무서 등등)에 대한 믿음일 텐데 이 모든 것들에 대한 신뢰가 약해지고 있는 현실을 목격하게 된다.
그 대신 사람들이 “내 자신과 내 가족은 내가 지킬 수밖에 없다”고 살벌하게 바뀌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그래서 이 사회 이 나라가 “겉보기는 그럴듯한데 바닥과 벽이 삭아서 곧 무너질 듯한 아파트에서 사는 기분이 든다”는 사람들이 많다.
무능과 위선의 집권세력
우리 사회에 번지고 있는 이런 무기력과 무력감은 1년 이상 통제와 거리두기를 강요하는 코로나-19 탓인가. 아니면 4년째 이어지는 민주당과 청와대의 무능과 위선 탓인가?
현 집권 민주당을 지지하는 사람도 있지만, 많은 사람들은 옛날 정부 때도 부정부패가 있었고, 사기꾼과 위선자들이 있었지만, 멀쩡한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처럼 염치도 없고 부끄러움도 없이 뻔뻔하게 거짓말하는 경우는 생전 처음이라고 말한다. 민주당을 지지했던 사람도 “저것들은 인간도 아니라”면서 떠나고 있다.
어제 오늘 항간(巷間)에서 오르내리는 김명수 대법원장(大法院長)을 보자. 우리 세대는 “살면서 법원과 경찰서(검찰) 근처에는 될 수 있으면 가지마라”는 이야기를 듣고 자랐다. 그런 곳에 일 때문에 간다는 자체가 ‘고달픈 인생’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우리가 운전하다가는 경찰을 자주 만나지만, 고소 고발 때문에 경찰서라도 갈려면 기분이 좋지 않다. 검사나 판사는 더 하다. 그런데 대법원장이 어떤 자리인가?
3천명 판사의 우두머리요, 우리나라 사법부의 수장으로서, 생명과 재산권 수호의 최후의 보루라고 말한다. 경찰과 검찰의 수사․조사 결과와 100만 공무원들이 수행하는 행정의 결과를 놓고 우리는 최종적으로 법원의 판단을 믿으면서 살아간다. 잘못된 것, 억울한 것이 경찰과 검찰이 아니라 최종적으로는 법원에서는 밝혀진다고 믿는다.
진리가, 참됨이 거짓을 이기고 승리한다고 믿는 바탕이 법원의 존립 근거다. 보통 사람은 살면서 폭력 충동과 살인(殺人)의 유혹에도 빠지지만 끝내 참고 하는 말 한마디가 “그래 법대로 해 보자”아닌가?
대법원장 즉각 물러나야
2017년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뒤 취임한 김명수 대법원장(1959년생)은 대법관을 거치지 않고 춘천지방법원장에서 바로 대법원장으로 직행했다. 이런 경력상의 약점에 대해 김명수 원장은 “31년간 재판만 한 사람이 어떤 수준인지 보여주겠다”며 제법 큰소리를 쳤다. 그런 사람이 어떤 수준이었을까?
김명수 원장은 전임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대한 처리에서 능력을 보이지 못했다. 이 의혹에 대한 사법부내 조사에서 해결책을 찾아내지 못하고, 수하 판사 100여명이 검찰에 가서 조사를 받고 이어 재판을 받도록 했다. 검찰에 가서 조사를 받고 온 판사들이 억울하고 분해서 눈물을 흘렸고, 이들 중 일부는 법원을 떠났다.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부산고법 임성근 부장판사의 경우는 더 큰 문제이다. 일부에서는 임 부장판사가 대법원장과의 면담 내용을 녹음한 게 나쁘다고 말하지만, 임 판사는 “김 대법원장이 하도 거짓말을 잘 하기 때문에 녹음이 필요했다”고 말한다(2.5, 동아일보 인터뷰).
나는 임 판사가 모두 옳다고 말하지 않는다. 그러나 세상에 아무리 거짓말쟁이가 넘쳐나도 대법원장은 국민들에게 거짓말을 하면 안 된다. 일반 국민이 거짓말을 해서 재판을 받는 경우도 있는데, 3천 판사의 우두머리가 국민들에게 거짓말을 했다.
“임 판사는 정치권[국회]에서 탄핵을 하겠다고 하니, 내가 사전에 사표를 받아줄 수가 없다”고 하는 게 대법원장의 입에서 나올 소리가 아니지 않는가?
그런데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고 거짓말을 했다가 녹음이 공개되자, 하루 만에 “국민에게 송구하다”고 사과를 하는 사람이 대법원장이 맞는가?
보통 사람보다 못한 치사하고 비겁한 인성으로 대법원장을 계속할 수 있을까? 임성근 부장판사는 우리나라 현대 역사상 처음으로 2월 4일 국회에서 탄핵당했다.
탄핵을 주도한 판사 출신 국회의원도 문제지만, 수하 판사를 보호하기는커녕 국회의 눈치를 보고 치욕스러운 탄핵의 구렁텅이로 밀어 넣은 사람이 대법원장이라니, 뭐 더할 말이 있는가? 김명수 원장은 즉시 대법원장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 그게 자신과 법원 그리고 국민을 위하는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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