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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로 세상읽기(23)-일본 검찰, 아베(安培) 불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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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2월 29일(화) 16:41 [(주)문경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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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강성주
전 재경문경시향우회장
전 포항문화방송 사장 | ⓒ (주)문경사랑 | |
일본 도쿄지검 특수부(特搜部)는 지난 24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를 수사 받아오던 아베 신조(安倍晉三, 66) 전 총리를 불기소(不起訴) 처분했다. 이로서 아베는 사법 처리는 면하게 됐으나, 정치 생명은 거의 끝나게 됐다. 담당 비서는 기소됐지만 아베는 불기소됨으로써, 아베가 성탄절 선물을 받은 셈이다.
우리는 나라 안에서 종북좌파(從北左派)와 자유우파(自由右派)간의 편 가르기 싸움이나 정치권의 정권투쟁(政權鬪爭)에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심하게 휩쓸리는 바람에 미국 중국 등 큰 나라의 큰일들에만 잠시 관심을 쏟고 나라 밖 뉴스에 무관심하지만, 나라 밖에서도 우리의 관심을 끌만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 우리가 알듯이 아베는 대장염이 심해지면서 지난 8월 하순 총리직에서 물러났지만, 일본 검찰은 그 동안 아베에 대한 수사 준비를 하고 있었다.
지난 11월 하순부터 일본 언론에 이런 제목이 등장했다. “도쿄지검 특수부(特搜部)가 부활했다” “공백(空白)의 10년 세월에 종지부” 지난 2010년 이후 정치인 관련 수사에서 별 실적을 내지 못하던 도쿄지검 특수부가 2019년 연말부터 문제 있는 정치인들을 슬슬 건드리기 시작하다가 아베 전 총리를 겨냥한 수사를 개시하자, 일본 언론들이 이런 제목으로 보도를 시작했다. 퇴임 두 달 만이다.
아베 전 총리는 재임 시절 3가지 스캔들에 시달렸다. 지금 도쿄지검이 수사하고 있는 ‘벚꽃을 보는 모임’(櫻を見る會) 사건과 국유지 특혜 불하 의혹인 ‘모리토모(森友)학원’ 사건 그리고 대학 수의학부(獸醫學部) 허가 과정의 의혹이 제기된 ’가케(加計)학원‘ 사건 등 3건이다.
‘벚꽃을 보는 모임’사건
일본 국화(國花)인 벚꽃은 긴 겨울 끝, 이른 봄에 피는 아주 화사한 꽃이다. 우리도 ‘벚꽃놀이’를 갈 정도인데, 일본은 더하다. 이 ‘벚꽃을 보는 모임’은 해마다 4월 초 전 일본에서 초청받은 인사들이 도쿄의 신주쿠교엔(新宿御苑) 공원에 모여, 눈같이 흰 벚꽃을 구경하는 정부 주최 봄맞이 행사의 절정이다. 한 때 황실 정원이었던 18만평 규모의 이 공원에서 열리는 벚꽃행사는 지난 1952년 시작된 유서 깊은 행사이다.
여기에는 국가나 지역에 큰 공헌을 한 사람이나 유명 인사 등이 참석하는데, 총리의 초청장을 받은 사람만이 참석할 수 있어서 일본 국민은 누구나 ‘나도 죽기 전에 한번 초대 받았으면’ 하고 바랄 정도로 선망의 대상인 행사이다. 그래서 한번 초청되면 ‘가문의 영광’이라고 여긴다. 국가나 지역에 큰 공헌(貢獻)을 한 사람이라는 공증(公證)을 받는 일이기 때문이다.
아베 전 총리는 이 국가 행사에 자기 지역구인 야마구치(山口)현의 유권자 수백 명을 슬쩍 끼워 넣어왔다. 국가적 행사에 개인적인 인연으로 초청을 하는 행위 자체도 문제인데다 이들이 세모노세키(下關)에서 도쿄로 올라와 도쿄 시내 최고급 호텔에서 아베후원회 주최의 전야제(前夜祭) 행사를 갖고 식사를 하는데 시세의 반 정도인 단돈 5,000엔(한화 54,000원 정도)만 부담했다. 자연스럽게 나머지 금액은 아베 개인 돈이나 국민 세금(稅金)으로 충당된 것이 아니냐 하는 의혹이 생겨난다.
아베측, 거짓 해명으로 일관
작년 5월 야당인 일본 공산당에서 “지난 5년간 ‘벚꽃을 보는 모임’에 대한 정부예산 지출이 이상하게 증가하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공산당 기관지 아카하타(赤旗)는 “2014년부터 2019년까지 ‘벚꽃 모임’ 관련 정부 예산은 해마다 1,766만엔(1억 9천만원)으로 고정돼 있는데, 실제 지출액은 2014년 3,005만엔(3억 2천만원)에서 2019년 5,518만엔(5억 9천만원)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그리고 참석 인원도 13,700명에서 18,200명으로 뚜렷한 이유 없이 늘고 있다”고 폭로했다.
일본이 시끄러워지기 시작했다. “왜 나랏돈이 들어가는 정부행사에 지역구 후원회 인사들을 초청했느냐, 그게 총리 개인 행사냐?” 언론들의 비난성 보도가 이어지자 해명에 나선 정부가 거짓과 변명으로 헛발질을 시작한다. 아베 정부는 처음에 “그 행사에 아무 문제가 없다”고 답변해, 국민들의 부아를 돋우다가, 참석자 명단(名單)을 제출해 달라는 야당 측의 요구가 있던 날(2019.5.9) 그 명단을 폐기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증거인멸 의혹까지 불거진다.
아베는 국회에서 33차례 답변 과정에서 118번이나 거짓말을 했다는 사실이 검찰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다. 이어 조폭, 사기꾼, 유흥업소 종업원까지 초청받았다”는 보도가 나오고, “명단 파기에 이용된 문서파쇄기를 보여달라”는 의원들의 요구에 “지금 사용 중이어서 곤란하다”는 답변에 이어 “전자 데이터도 복원이 불가능해 명단을 확인할 수 없다”고 답변한다.
그런데 70년 가까이 이어져온 이 행사의 참석 명단은 ‘영구보관’ 대상이라는 사실이 밝혀진다. 또 11월에는 “올해(2019년) 행사에 아베 총리 개인후원회원 850명이 17대의 전세 버스를 타고 이 행사에 참석한 정보가 있다“는 보도도 나온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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