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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부 길들이기식 예산심의” “불필요 예산 그냥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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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YMCA 의정지기단 문경시의회 방청기
한나라-비한나라 의원 갈등도 눈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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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12월 27일(월) 11:28 [주간문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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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주)문경사랑 | |
문경시의회(의장 고오환)은 22일 오전 11시 제5회 본회의를 끝으로 제14회 문경시의회 2010년도 제2차정례회 일정을 모두 마쳤다.
의회는 문경시가 요구한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전년도에 비해 267억 7900만원(7.29%) 증액된 3,942억 7,900만원으로 확정하였다.
그 중 영상문화복합단지조성사업시설비 및 부대비 2억8,000만원, 한국문인협회연수원 리모델링 사업비 1억원, 제6회 문경새재가요재 1,000만원, 문경관광 사진공모전 개최 1,000만원, 패러글라이딩 월드컵대회 3,000만원, 문경축제 사무국 운영비 4,500만원, 제2회 문경주흘컵 전국아마바둑 3인최강전 8,000만원, 세계여자복싱 타이틀매치(MBC ESPN) 5,000만원, 의회 테니스장 보수 4,000만원, 청소년 수련관 인공암벽 설치 7,078만 5천원, 찻사발축제 꽃탑조성 2,000만원, 재래시장 주차장 부지매입 10억원 등 12건에 17억 3,500만원을 삭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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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주)문경사랑 | |
문경YMCA 의정지기단은 이러한 예산과 조례 심의과정을 지켜보면서 문경시의회의 의정활동 상황을 점검해보았다.
문경시의회는 지난 7일 문경시가 제출한 2011년도 문경시공유재산관리계획안(추가) 중 문경영상문화관광복합단지 조성사업(새재지구)에 따른 시유지의 특수목적법인(SPC)에 대한 지분출자의 건이 해당 상임위원회인 총무위원회에서 부결되면서부터 집행부와 의원들 간에 갈등이 시작되었다.
영상문화복합단지조성사업은 민간이 투자하는 사업으로 문경새재 관문입구(새재관리사무소 앞)인 새재유희시설부지(37,132m²)에 레고형 숙박콘도, 워트파크와 스파시설 그리고 공연장, 촬영지원시설이 들어설 예정인데 현 사업부지를 투자하겠다는 것이다.
상임위에서 부결된 문경영상문화복합단지 조성사업 건은 의원발의로 본회의에 상정되어 찬반논의 끝에 표결에 들어갔는데 의원10명 중 찬성 5표 반대 5표로 극명하게 둘로 갈라져 부결되었다. 표결에 이번 사업에 반대한 모 의원은 신상발언을 통해 ‘신변의 위협까지 받았다’고 말해 회의 분위기를 긴장시켰다. 반대의사를 표명한 의원들은 ‘문경새재는 주차시설이나 상가시설로 인해 복잡한데다가 시가 투자하는 케이블카 시설이 인근이어서 문차문제가 심각하다’며 사업지 이전을 요구하였다. 찬성의사를 밝힌 또 다른 모 의원은 ‘금융사가 PF자금을 투자한다는 자체가 사업성을 담보한다는 것인데 반대하는 의원들의 이유를 모르겠다’라고 말했다.
의원들은 2011년도 문경시 예산안을 심의하면서 심의과정에서 뿐만 아니라 예결특위 계수조정에서도 집행부와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집행부 발목잡기 행태를 보임으로써 집행부 길들이기가 아니냐는 비난이 일고 있다. 위원회(총무위원회 5명, 산업건설위원회 4명)별로 예산안을 심의하면서 철저한 심의를 한다는 명분으로 집행부 한 부서를 4시간씩 붙잡고 질의하는 등 대기하는 공무원들의 시간을 장시간 빼앗아 집행부를 곤혹스럽게했다.
상임위별 계수조정 내역을 살펴보면, 산업건설위원회 8건 총무위원회 15건을 삭감하였지만 정작 삭감해야할 예산은 깍지 못하며 삭감하지 말아야 될 예산을 삭감하는 우를 범하였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9명의 상임위원 중 8명의 위원으로 꾸려져 차수변경까지도 불사한 심도 있는 심의를 통해 불요불급한 예산을 삭감처리함에 있어 세계유교문화축전지원(안동MBC주관) 2억원을 비롯하여 숨어있는 불필요한 예산은 삭감하지 못하고 축제사무국 운영비 4,500만원을 전액 삭감함으로 의원과 집행부 사이에 고성이 오가는 해프닝도 벌어졌다. 그러면서도 지역구 예산은 너도나도 할 것 없이 다 알아서 챙겨갔다는 오해를 불러 일으켰다.(?) 과시용 행사 예산, 선심성 예산, 시급하지 않은 예산 등 불필요한 예산인 경우 과감히 삭감해야 하며 사업의 타당성, 시급성, 합목적성의 원칙으로 예산을 심의해야 할 것이다.
6대 문경시의회가 출범한 7월 제138회 문경시의회 임시회에서 치룬 의장선거에서부터 10명의 의원이 한나라당과 비한나라당 각 5명씩 갈라져 의정활동에 있어서 극명한 시각차이를 드러내고 격돌해 왔으며 이번 회기도 예외는 아니었다. 한 해를 보내는 이 자리에서 문경시의회 의원들은 문경시민이 선출한 정치인이 아니라 문경시민의 심부름꾼으로서, 문경새재 케이블카 문제를 비롯한 주차장 조성문제등 시급한 지역의 현안들을 충분히 검토하고 연구·공부하여 토론을 통한 합의를 이끌어내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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