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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시의회 마찰 문경새재 영상단지 개발 어디로 가야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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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 현물출자 방안은 지난해 12월 의회서 부결
유상임대 방식도 절반의 시의원이 반대 성명서 발표
문경시 “문경관광에 반드시 필요한 투자” 추진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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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02월 20일(일) 15:17 [주간문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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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유희시설을 철거하지 전의 문경새재 야외공연장앞 부지. | ⓒ (주)문경사랑 | |
문경시가 부지를 현물출자해 사업에 참여하려던 방안이 의회의 반대로 무산되면서 다시 유상임대 방안으로 추진되고 있는 문경새재 영상문화관광복합단지 조성 사업에 대해 문경시의회 절반의 의원인 5명의 시의원이 또다시 반대 성명서를 발표하는 등 반대하고 나서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탁대학·이응천·노진식·김휘숙·안광일 의원 등 문경시의회 의원 5명은 2월 16일 문경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문경시가 추진중인 영상문화관광복합단지 새재지구 조성사업에 대해 다른 장소로의 부지이전을 요구하며 현재 부지에 추진중인 계획을 철회하라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 문경시의원들은 “이 사업이 이미 문경시의회에서 부결된 사안인 만큼 의회의 뜻을 존중해 문경시의 부지를 사업자측에 유상임대해 사업을 추진하려는 계획을 철회해야 한다”며 문경새재 제3주차장 등으로 사업부지를 이전할 것을 주장했다.
이들은 자신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문경시가 이 사업을 강행할 경우 의사일정 불참 등 다양한 방법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 “문경시가 공청회나 토론회 조차 갖지 않고 사업을 강행하는 것은 문제가 많다”며 주민
의견 수렴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사업에 대한 논란이 갈수록 뜨거워 지면서 그동안 관심이 적었던 주민들의 궁금증도 커지고 있다.
이에 주간문경은 문경시의원들의 성명서와 기자회견 내용, 문경시의회에서의 질의와 답변, 주민여론, 본지의 취재 등을 통해 독자들이 궁금해 하는 사항을 정리해 보았다.
문경시와 의회의 입장을 정리해 독자나 주민들이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했다.
*문경영상문화관광복합단지 조성 사업의 내용은?
2006년 새재, 하내, 가은, 고요, 석봉지구 등 360만평에 2조6천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주>이데아와 이수만씨 등 문화사업자가 영상관련 사업을 하겠다고 문경시에 제안하면서 시작된 것으로 그동안 금융위기 등으로 투자규모가 줄어 현재는 새재, 하내, 가은지구 등 3곳 27만평 4천억원 투자규모로 변경됐다.
*어떤 시설이 계획됐나?
문경 영상문화관광 복합단지 조성사업의 전체 밑그림은 ▲레고형 숙박콘도, 워터파크 등 위락체험시설, 공연장 등을 갖춘 새재지구의 영상지원단지 ▲전통한옥 숙박시설, 종합의료시설 등을 건립하는 40만5천여㎡ 규모의 하내지구 영상휴양단지 ▲각종 스튜디오와 지원시설, 영상아카데미 등 영상교육시설 등을 도입하는 가은지구 44만7천여㎡의 영상스튜디오단지로 설계됐다.
*주요 추진경과는?
2007년 3월 문경시와 사업자간 투자양해각서 체결, 2008년 <주>이데아 사업포기, 2008년 5월 이수만, 이세종, 강제규, <주>SM이 <주>엠스튜디오 설립, 2009년 5월 새재, 하내, 가은지구에 대한 사업계획수립과 도립공원계획 변경 및 개발촉진지구개발계획변경, 2010년 12월 콘도 등의 사업내용 변경, 2010년 12월 문경시가 현물출자건 의회 상정했으나 부결, 2010년 2월 의회 반대성명서 발표.
*논란의 핵심인 부지는 어떤 곳인가?
문경읍 상초리 347-2로 문경새재 야외공연장 앞 나대지이며 유희시설 조성을 위해 <주>문경관광개발에 매각됐으나 무산되면서 시가 다시 사들인 땅이다.
면적은 1만858평으로 현재는 주차장으로 이용되는 상업용지다.
1990년 문경새재 집단시설지구가 조성되면서 관광객을 모으는 시설을 짓기 위해 조성된 땅으로 문경새재의 노른자위에 해당된다.
*논란의 요지는 무엇인가?
문경시는 이 부지를 문경새재 영상문화관광복합단지 조성 사업용으로 제공하겠다는 것이고 반대하는 문경시의원이나 일부 주민들은 구태여 이 장소를 고집하지 말고 제3주차장이나 다른 곳에 조성하라는 것이다.
문경시는 투자자의 입장이나 도시계획시설 변경 과정 등 절차의 어려움, 당초 집단시설지구 조성 당시의 부지 사용목적 등을 고려하면 이곳 밖에 적지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반면 반대측 입장은 잘 보존된 문경새재의 경관을 후손에게 훼손시키지 않고 물려줘야 한다는 점, 오직 사업자만을 위한 부지 선정이라는 의혹, 콘도 건립 등으로 조망권 침해와 주변 상권 위축 우려, 주차난과 난개발 우려 등을 꼽고 있다.
*왜 논란이 되었나?
문경새재의 노른자위에 위치하다 보니 문경시의 개발정책을 수립하는 사람은 누구나 이곳을 검토하게 되고 주민들의 관심도 받고 있다.
더구나 유희시설 조성사업으로 한차례 홍역을 치룬 곳이어서 개발사업이 이뤄질 경우 같은 전철을 밟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상존하는 곳이다.
특히 문경새재를 찾는 관광객이면 이곳을 거치지 않을 수 없는 요지로 개발사업자측에서도 다른 곳 보다 월등히 투자가치가 높은 곳으로 꼽는 곳이다.
그래서 투자자는 이곳을 고집하고 반대측에서는 이곳을 개발하기는 해야겠지만 마음에 쏙 드는 개발방식이나 투자자는 보이지 않는 실정이어서 지금은 누가 어떤 사업을 유치해도 쉽게 개발하기는 어려움이 따르는 곳이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뜨거운 감자인 셈이다.
*이러한 시설이 문경새재에 필요한가?
연간 500만명이 찾는 문경새재지만 실제 숙박을 하면 지역경제에 보탬을 주고 가는 관광객은 드물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숙박시설, 휴양시설이 부족한 것은 모두 공감하고 있다.
이 때문에 영상문화관광복합단지든 다른 휴양숙박시설이든 문경새재에 들어서야 한다는데는 이견이 없다.
일부 상권 위축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으나 대형숙박시설이 들어설수록 수학여행이나 단체 숙박객이 늘어 지역 전체의 상경기에 보탬이 되는 것이 현실이다.
*논란이 된 부지는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난개발을 막고 체계적인 관광지 조성을 위해 제1관문안에 있던 자연부락 주민들을 현재의 위치로 이주시키면서 조성된 곳이 문경새재 집단시설지구다.
따라서 이곳을 단순히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것은 토지의 활용가치를 떨어뜨리는 것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고 언젠가는 문경전체의 관광이나 문경새재의 인프라구축을 위해 쓰여져야 할 땅이다.
모든 주민의 합의하에 가장 좋은 개발사업을 찾아내 부지를 쓰는 것이 최선이지만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한 일이다.
문경새재의 이미지를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고 난개발이나 중도포기 등 개발후유증을 남기지 않는 방안을 강구해 투자자를 물색해야 할 것이다.
*공청회 등을 통해 주민여론을 수렴하는 것은?
주민들의 주요 관심사나 지역의 큰 개발사업은 일반적으로 주민여론을 수렴하기 위해 공청회나 토론회 등을 갖는다.
하지만 이번 문경새재 영상문화관광복합단지 조성사업은 문경읍민을 대상으로 설명회 등의 여론수렴 절차를 거쳤다고 하지만 주민의견 반영이 다소 미흡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의회에서 부결시킨 안건을 방법을 바꿔 추진하는 것은?
부지를 현물로 제공해 이 사업에 일정 지분을 참여하려 했던 문경시는 의회의 반대로 지분참여에서 후퇴해 부지 유상임대라는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 때문에 탁대학 의원 등은 공유재산을 처분할 때 의회에서 매각을 반대하면 모두 임대로 변경할 것이냐며 추궁하기도 했다.
공유재산을 활용한 기업체 유치나 가관의 유치에는 이 문제가 앞으로도 논란의 소지가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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