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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월이상 상시 일자리 1만4천개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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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관용 경북도지사, 주간문경과 대담서 밝혀
일자리 창출과 서민경제 안정에 중점
“도지사는 주식회사 경북의 사장이고 공무원은 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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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02월 09일(화) 11:13 [주간문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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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김관용 경북도지사<오른쪽>가 주간문경 이상우 회장과의 대담에서 올해 경북도정 방향 등을 밝히고 있다. | ⓒ (주)문경사랑 | |
-2009년 도정 주요성과와 2010년 도정 운영방향에 대해.
지난해는 국제금융위기로 많은 어려움 속에 위기 극복을 위해 도정을 비상체제로 전환해서 정부 정책들이 현장에서 바로바로 연결될 수 있도록 집중했고, 중소기업과 서민경제 안정을 위해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경제자유구역, 부품전용공단 지정과 함께 국가산업단지 2천500만평 시대를 열었고, 국비도 7조원 시대를 열어 SOC 확충과 첨단산업 육성에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올해 도정방향은 ‘일자리 창출’과 ‘서민생활 안정’입니다. 동해안·낙동강·백두대간·산업단지 등의 핵심 프로젝트들을 체계화해 내실 있는 사업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SOC 사업도 우선순위를 정해 속도감 있게 추진하면서 대규모 신규 프로젝트 발굴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세종시에 대한 대책, 혁신도시 추진에는 영향이 없을지.
정부의 고충은 이해하지만 지방에 피해가 가지 않는 방향으로 가야 합니다. 그래서 지방의 산단, 경제자유구역, 혁신도시도 세종시와 동일한 제도나 법령, 인센티브가 있어야 하고, 특히 땅값은 획기적인 지원책이 마련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도시간 경쟁은 불가피하다고 봅니다. 다만 수도권과 지방의 문제로 인식하고 균형발전 차원에서 정부의 배려가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2010년도 일자리 정책은.
현장을 다니면서 도민들을 만나면 가장 많이 듣는 소리가 아이들 취직 걱정입니다.
국내·외 기업을 유치하고, 산·강·바다를 중심으로 하는 대형 국책사업들을 통한 국비확보로 일자리를 만들고 지켜 나가고자 합니다. 특히 낙동강 살리기 사업에 5조4천억원의 국비가 확정돼 올해부터 본격 공사에 들어갑니다.
올해 10개월 이상의 상시 일자리만 1만4천개를 새롭게 만들 계획입니다. 공공근로나 재정투자를 통한 고용유발까지 포함하면 10만개 가까이 창출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고령·영세농, 그리고 인구증가 대책에 대해.
농촌이 전반적으로 어렵지만 특히 고령·영세농들은 정말 어렵습니다. 도내 60세 이상 고령농은 전체 농업인의 66%인 13만5천명에 이르며 대부분이 영세합니다. 이 문제는 농업정책 만으로는 풀 수 없다고 보고 힘 덜 드는 농사로 소득을 올릴 수 있는 방안과 함께 복지정책도 함께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버섯, 미나리, 고사리 같은 새로운 소득 작물 발굴과 함께 사회적 기업도 육성해서 소득을 올릴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나갈 것입니다.
저출산 문제는 사실 국가적 과제입니다. 임신, 출산, 보육의 단계별 종합대책인 아이러브 프로젝트를 마련해서 3년간 1조원을 투입하고 특히 다문화 가정의 자녀를 위해 장학기금도 조성하고 있습니다. 저출산 문제는 양육과 일의 병행이 가능하도록 사회인식이 바뀌어야 합니다.
-물류망 구축에 대해.
물류망은 경북발전의 동맥이자 바탕입니다. 특히 기업인에게는 속도가 돈인 시대입니다. 그동안 경북의 경우 SOC 사업들을 너무 안 해 줬습니다. 지도를 보면 경북 내륙, 특히 북부지역과 동해안 지역은 도로망에 구멍이 뚫려 있었습니다. 다행히 현 정부 들어 미루어졌던 물류망이 제대로 구축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올 한 해 동안 육상 인프라 구축에 3조원 가까운 돈이 투입되어 본격 추진됩니다. 지방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물류망 구축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획기적인 국비지원을 주장하고 요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동해안권 발전계획은 어떻게 수립되어 있는지.
바다가 있다는 것은 경북의 희망입니다. 그러나 정부 수립 이후 동해안은 변방에 머물러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민선 4기 출범과 함께 바다시대를 주장했고 현 정부 들어 국토개발정책이 L자형에서 U자형으로 바뀌면서 동해안시대가 열렸습니다.
1,000리 동해안을 새로운 엔진으로 만들기 위한 발전 계획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우선 관광입니다. 해수욕장 26개, 울진 금강송 같은 것을 명품화하고 영토수호의 최전선인 울릉도·독도는 세계적인 청정에너지 섬으로 만들 것입니다. 둘째, 해양자원입니다. 해양심층수, 가스 하이드레이트 같은 자원 개발도 이루어져야 합니다. 세 번째는 신재생에너지입니다. 연료전지, 바람, 태양열을 산업화하고 연구기관도 집적해서 에너지클러스터를 만들 것입니다.
특히 원자력은 국내 원전의 50%인 10기가 있고 앞으로 6기가 더 증설됩니다. 인력과 R&D를 육성해서 원전수출을 주도해 나갈 것이고, 이와 연관해 미래형 원자력과학산업클러스터 지정을 건의해 놓고 있습니다.
-세종시와 수도권규제완화로 투자유치가 힘들어졌는데...
오랫동안 투자유치 현장에서 경험했지만 기업 하나 유치하기까지 굉장히 어렵습니다. 세계적인 금융위기, 또 국내적으로는 지방이라는 여건이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투자 특별팀을 가동하고 정부정책, 국책사업과 연계하면서 KOTRA, JETRO, 통상자문관 등 국내외 협력의 틀로 접근할 것입니다. 신재생에너지, 부품소재 등 우리 강점을 최대한 살려서 집중 공략하고, 맞춤형 지원으로 1%의 가능성도 투자유치로 연결될 수 있도록 집중할 것입니다. 아쉬운 것은 조세나 땅값입니다. 특히 중소기업 상속세를 과감하게 감면해서 대를 이어 기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땅값도 세종시와 동일하게 하는 특단의 배려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방비 매칭으로 추진되는 3대 문화권사업 계획대로 될 수 있을지.
3대 문화권 사업은 한 마디로 경북의 문화, 생태, 환경자원을 융합한 새로운 개발 전략인데 낙동강과 연결되어 승기를 잡았다고 봅니다. 2018년 까지 3조6천억 원 이상이 투자되고 금년에 선도사업 6개가 확정됐습니다. 올해 예산도 466억 원이 투입돼 시동이 걸렸습니다.
유교문화권은 한국문화테마파크와 유림문화공원 조성, 가야문화권은 가야국 역사루트 재현, 신라문화권은 신화랑풍류체험벨트 조성 등이 있습니다. 낙동강, 백두대간과도 연계해서 이야기와 역사가 함께 하는 세계적인 문화관광벨트를 육성할 것입니다.
성공의 열쇠는 국비 분담비율을 올리는 것이라고 봅니다. 북부지역 12개 시·군의 경우는 신발전지역 지정을 통해 국비 분담율을 70%로 상향시켰습니다만 보조금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해서 다른 선도사업과 같이 전액 국비로 추진해 줄 것을 건의하고 있습니다.
-낙후된 북부권 발전대책, 2010년 도청이전 작업은.
민선 4기 출범과 함께 북부지역의 잠자는 에너지를 깨워 밑그림을 새롭게 그렸습니다. 구호가 아니라 법과 종합계획을 먼저 마련했습니다. 신발전지역육성특별법이 제정됐고 낙동강, 백두대간 프로젝트와 같은 대형사업도 본격 가동됐습니다.
특히 녹색성장시대를 맞아 새로운 기회의 땅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북부권 발전대책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문화입니다. 또 하나는 바이오산업입니다. 그리고 도로망입니다.
도청 신도시는 북부지역 발전에 초석이 될 것으로 봅니다. 도청은 경북시대 백년대계의 터전입니다. 360만평에 인구 10만 명 정도의 신도시는 자족기능을 갖추고 경북의 품격을 지킬 수 있는 명품도시로 만들고자 합니다. 하반기부터 보상도 본격 이루어지고 연말 쯤 개발계획을 확정해서 내년 중에는 착공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도민들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은.
올 한해 할 일도 많고 희망도 크지만 어려움이 산적한 만큼 인내도 요구되고 있습니다. 지난 해 까지 도민들과 함께 새로운 경북의 틀을 마련했습니다. 법을 만들고 계획도 수립했습니다. 이제 내용을 채우고 탄력을 받아 속도를 내야 합니다. 무엇보다 일자리 창출과 서민경제 안정을 확실히 챙기겠습니다. 계획한 사업들이 구체화 되도록 현장을 지키고 성과가 피부로 느낌이 전달되도록 하겠습니다.
도지사는 주식회사 경북의 사장이고 공무원은 직원입니다. 경상북도 CEO인 도지사가 어려운 현장의 전면에 서서 일하겠습니다. 공직자들도 정신무장을 새롭게 해서 현장에서 하나하나 챙겨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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