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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아진 위상, 국격에 걸맞은 대외원조 이루어져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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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성 의원 기획재정위원회 종합감사에서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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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10월 30일(화) 08:59 [주간문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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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주)문경사랑 |
이한성 의원은 10월 2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 한국조폐공사, 한국수출입은행, 한국투자공사, 한국은행에 대한 2012년 종합국정감사에 나섰다.
이한성 의원은 먼저 한국은행에 대해 환율이 급격하게 내리고 있는 상황에서 통화안정증권이 점점 증가하는 문제에 대해 지적했다. 통화안정증권은 시중이나 은행에 분산 된 돈을 흡수하기 위해 한국은행이 국내외 기관이나 일반 투자자에게 발행하는 채권인데, 우리나라는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갑작스레 발행규모가 증가하면서 현재 162조 원에 이르고 있어 이로 인한 이자비용이 연간 6조원에 이르고 있다고 밝혔다.
과도한 통화안정증권의 유지로 국가재정에 큰 부담을 주는 만큼 급격한 축소로 인플레이션의 부작용이 생기지 않는 범위에서 점차 감축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의원은 기회재정부에 대해 저조한 ODA실적을 지적했다. ODA는 정부개발원조 또는 공적개발원조라 불리는 것으로, 선진국의 정부 또는 공공기관이 개도국의 경제사회발전과 복지증진을 주목적으로 하여 개도국에 공여하는 증여 및 양허성차관을 말한다.
얼마 전 환경분야의 세계은행으로 불리 녹색기후기금(GCF)을 송도에 유치하는데 성공했지만 ODA실적은 OECD 국가 중 최하위라는 것을 밝혔다. 우리나라가 원조받는 수원국의 지위에서 원조하는 입장으로 변하는 쾌거를 이루었지만 대외원조에 있어서는 이렇게 높아진 그 국격에 맞지 않는 원조현황을 제시하며 당초 정부가 설정한 확대목표치를 상향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 의원은 할당관세의 문제점도 지적했다. 농산물의 흉작으로 도시서민의 물가고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할당관세 수입이 필요하겠지만 할당관세 특례를 인정받은 대기업이 해당 물건의 가격상승을 기대하면서 매점매석까지 하는 사례마저 있어 해당 농산물을 경작한 농민과 국가의 희생 하에 도시서민을 도와주려던 제도의 목적은 달성하지 못하고 할당관세 수입업체만 배불려 주는 결과를 낳는다며 근본적 해결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 의원은 정부에서 회원제 골프장에 대해 특별소비세를 인하한 결과 문경·예천지역의 문경CC, 한맥CC와 같은 대중골프장이 타격을 입게 되었다고 지적하고 대중골프장이 입을 피해를 보전해 줄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나아가 이 의원은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에 대해 경북도청신도시에 한국은행 경북본부의 설치가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기획재정부장관 및 수출입은행장에 대해서는 국내곡물가격의 안정을 도모하고 환율변동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해외에서의 농업개발을 지원함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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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왕래 기자  kwangri@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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