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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부터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2021년 09월 10일(금) 17:46 [(주)문경사랑]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오는 10월부터 전면 폐지된다.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는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생계급여를 지급하여 최저 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로 그동안 생계급여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가구의 소득인정액 외 모든 가구원의 1촌 직계혈족(부모, 자녀)의 소득·재산 수준을 고려하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함께 적용해 왔다.

그러나 정부는 빈곤사각지대 해소 및 기존 수급자에 대한 보장 강화를 위해 2017년부터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완화하고, 오는 10월부터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한다.

그동안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초과자는 생계급여를 받을 수 없었지만 이번 부양의무자 기준 전면 폐지로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됐다.

다만, 고소득(연 1억원, 세전)․고재산(9억원)의 부양의무자가 있는 경우에는 기준이 지속적으로 적용된다.

고윤환 문경시장은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로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코로나19 장기화로 생계유지에 어려움이 있는 위기 가구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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