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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로 세상읽기(8)-미국은 왜 ‘홍콩보안법’에 반대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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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08월 01일(토) 09:04 [(주)문경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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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강성주
전 재경문경시향우회장
전 포항문화방송 사장 | ⓒ (주)문경사랑 | |
미국과 중국 사이의 싸움이 계속 가열되고 있다. 미국이 중국에 대해 휴스턴(텍사스주)총영사관 폐쇄(7.21)를 명령하자 그 보복으로 중국은 미국의 청두(成都, 사천성)총영사관을 사흘 내에 비우라고(7.24) 통보했다.
지난 2018년 3월 22일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산 수입품(500억 달러)에 대한 관세 부과,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중국의 대미 투자 제한’ 등의 내용을 담은 행정명령에 서명함으로써 시작된 두 나라의 기싸움은 2년 이상 지나면서 이제는 외교 분야로까지 번졌다.
두 나라의 싸움을 두고 트럼프의 재선(再選) 전략이라고 보는 시각이 우세한 가운데, 미국이 중국의 부상(浮上)을 꺾기 위해 전략적 차원에서 중국의 분할(分割)에 나섰다는 관측까지 나온다.
중국이 특히 이웃 국가들에 대해 걸핏하면 무역보복을 하고, 국경선을 두고 분쟁을 벌이는 등 ‘동네 깡패’ 같은 모습을 지켜본 나라들에서는 중국에 대한 미국의 공격에 대해 ‘속 시원하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중국도 미-중 간의 싸움에 자기편을 드는 나라가 한 나라도 없다는데서 내심 큰 충격을 받았다는 보도도 나온다.
우리의 경우도 북한의 미사일 공격에 대비해 배치하는 사드(THAAD)미사일과 관련해, 중국이 여러 가지로 시비를 걸고 보복을 가할 때 우리 국민은 현 정부가 취한, 주권을 포기한 듯한 비굴한 모습을 욕했지만, 동시에 중국의 옹졸함에 대해서도 욕하고 있었다.
미국-중국, 여러 분야 충돌
미국과 중국은 무역 분쟁을 바탕에 깔고 6개 분야에서 충돌을 빚고 있다. 코로나-19 발생 책임론, 신장위구르 등 중국의 소수민족 탄압, 중국 통신장비업체 화웨이(華爲)제재, 남중국해 영유권, 홍콩국가보안법, 외교공관 폐쇄 등 6개 충돌이 진행 중이다.
특히 ‘홍콩 보안법’ 사태에는 동아시아의 200년 가까운 역사가 녹아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중국[淸]은 1차 아편전쟁에서 패배해, 1842년 <남경조약>에 따라 영국에 홍콩섬(80㎢)을 영구(永久) 할양한다. ‘영구 할양(割讓)’은 그 땅을 영구히 떼 준다는 말이다.
이어 2차 아편전쟁에서 패배한 중국은 1860년 영국 프랑스 러시아 등과 <북경조약>을 맺는다. 이 조약으로 중국은 구룡반도의 남쪽 지역 47㎢를 영국에 또 영구 할양한다. 러시아는 이 때 중국으로부터 연해주 16만㎢를 받고, 시베리아 횡단철도를 부설하고 블라디보스토크를 건설한다(남한의 면적이 10만㎢ 남짓이니, 러시아는 엄청난 땅을 챙겼다).
1898년 영국은 다시 중국과 <제2차 북경조약>(일명 홍콩조차연장조약)을 맺고, 구룡반도의 북쪽 땅과 란타우섬 등 현재의 신계(新界)지역 952㎢를 99년간 조차(租借)한다. 그러니까 영국이 통치하던 홍콩(Hongkong)은 영구할양 받은 홍콩섬과 구룡반도 남단(南端), 그리고 1898~1997까지 99년간 조차한 신계지역(New Territories) 등 3 부분으로 구성돼 있다.
영구할양지 돌려주며 일국양제(一國兩制) 합의
‘1997년 까지’라는 신계지역의 조차 기간 종료를 앞두고 영국과 중국은 1984년 <홍콩반환협정>을 맺는다. 영국은 홍콩 면적의 88%를 차지하고 각종 산업 시설이 밀집해 있는 신계(新界)지역을 반환할 경우, 영구 할양 받은 홍콩섬과 구룡반도 남단도 도시기능이 어려워 지는데다가 구시대의 유물인 식민지를 유지한다는 비판도 부담이 돼, 다 넘겨주기로 한다.
그 대신 영국은 홍콩과 구룡 지역 주민들의 반발과 이탈을 막기 위해 홍콩 땅에 ‘일국양제(一國兩制)’의 실시를 중국측에 요구한다. 즉, 중국은 외교와 국방을 제외한 다른 분야에서는 ‘앞으로 50년 동안’ 홍콩인에 의한 홍콩의 통치라는 고도의 자치(自治)를 허용하는 ‘일국양제’에 합의하고 국가간 조약인 <홍콩반환협정>에 담는다.
즉 중국은 2047년까지 홍콩인에 의한 홍콩의 자치[港人港治]를 조약(條約)으로 약속해 놓고도 <홍콩보안법>을 제정해 ‘50년 동안의 일국양제’ 약속을 어기고 있는 중국(공산당)에 대해 영국 미국 등 선진국들이 분노하고 있는 것이 현 홍콩보안법 사태의 본질이다.
그래서 미국은 이제 홍콩은 중국 땅과 다름없으므로, 홍콩에 대해 비자면제 등 각종 특혜를 폐지하겠다고 선언하고, 영국도 홍콩인들이 원한다면 시민권을 주겠다고 발표하게 된다. 조약 상 약속도 약속이지만, 실제로 홍콩에 중국의 국가보안처를 설치해 홍콩인들을 감시. 단속하면 홍콩 사람들은 이제부터는 반정부 시위는 커녕 소리도 크게 못 지르게 된다.
홍콩 정부는 지난 2003년 국가보안법을 제정하려다가 주민들의 반발로 실패한 적이 있는데, 이번에는 본국인 중국 정부가 이 법의 제정을 강행해, 지난 달 전국인민대표대회(국회)에서 이를 통과시키고 7월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번 홍콩보안법 사태를 보면서 ‘중국도 한국도 국제여론에 귀 닫고 국민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국민을 이기는 정부는 없다고 하는데, 오만한 정부의 말로(末路)가 어떻게 될지 동서양의 역사에 기록돼 있다. “그 끝은 패망(敗亡)이다.(구약 나훔 2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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