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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4기들어 문경시 부채 줄었다.”


신현국 문경시장, 문경시의회 시정질의에서 답변

의원들, 철로자전거 운영권 성신산업으로 이전 문제
폐기물 소각로 준공 40여일 만에 고장문제 등 질의

2009년 11월 13일(금) 09:26 [주간문경]

 

-문경시의회 임시회 시정질의 중계-


13일 열린 제 134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시정질의에는 7명의 의원들이 참석해 신현국 시장에게 질문 공세를 폈다.

이날 질의에는 인근 시·군과의 통합문제에 대한 문경시의 입장과 문경시 부채현황 등이 주된 질문을 이뤘으며 유기오, 안광일, 김경호 의원이 질의자로 나섰다. 탁대학, 이상익, 황경연 의원 등은 개인사정을 이유로 불참했다.

ⓒ (주)문경사랑


일부 질의에는 신 시장이 답변을 하지 않아 16일 오전 열리는 국장 및 담당과장들의 답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주요 시정질의·답변 요지

△김경호 의원
농업인을 위한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과 농업인 자녀 대학생에게 장학금 전액 지원할 의향은? 또 당초 예산 편성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세우지 않고 상황 발생때마다 승인을 의결해 달라는 요청이 있는데, 이유는 무엇이며 올해 승인 요청 건이 몇 건인가?

△신현국 시장
농업인을 위한 민간투자 방안에 대해서만 답변하겠다
농식품 모태펀드 조성 및 우리시에서 30억원을 투자하고 민간자본을 유치해 규모를 키워 나가는 방안을 검토하겠으며 무담보 신용대출 방안에 대해서도 충분히 검토하겠다. 민간투자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행정과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 (주)문경사랑


△안광일 의원
인근 자치단체는 통합논의가 활발하다. 시·군 통합에 대한 문경시의 입장과 계획은? 읍면동에 설치된 CCTV를 본청 당직실에서 모니터링 하는 것은 직원들의 인권침해 요소가 있는데 이에대한 견해는?

또 관광진흥공단에서 가장 큰 흑자를 보고 있는 철로자전거 운영권이 성신산업으로 이전됨에 따라 적자폭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성신산업은 관광열차 사업에 50여억원을 투자하지만 문경시는 80여 억원을 투자하는데도 운영주체는 성신인셈이어서 문경시는 들러리라는 시민들의 지적이 있다.

△신현국 시장
행정구역 개편문제는 상황을 지켜보면서 확신이 설 때 움직여야 된다고 생각한다. 미리 우리가 특정 자치단체와 통합하겠다고 운운 하는 것은 자칫 얻는 것보다 잃는게 많을 수 있다. 신중하게 접근하겠다.

△류기오 의원

금년도 시정에 관한 보고시 2008년말 432억2천3백만원의 지방채를 2009년말에 364억3천700만원으로 낮추겠다고 한 이후 현재 우리시의 채무액과 시민1인당 채무액은?

현재 시점으로 문경시의 부채를 추정한다면 아직 상환되지 않은 부채가 90억원 있기 때문에 454억원이고 인구 1인당 60만원 정도 돌아가며 2008년말로 발표된 부채를 보면 지방채 432억 2천300만원과 퇴직급여 충당금등 기타채무가 111억원이 있어 우리 문경시의 부채가 도내 다른 자치단체와 비교할 때 높은 편이 아닌가?

문경관광개발(주)이 파3골프장 건립을 위해 문경시와 부지를 교환했는데 현재 교환부지인 영순면 의곡리 일대의 사업추진 실적은?

문경시가 149억원을 투입한 소각로가 가동을 시작한지 40일도 안돼 중단된 사유와 당초 사업비가 136억원이었는데 준공 2개월전에 소각장 사업비가 13억 증액 된 이유는? 또 시유지 오정산에 소나무를 70~100그루 굴취했는데, 어디에 식재되고 굴취할 수 있는 법적절차와 근거는?

△신현국 시장

일반적으로 자치단체의 부채라고 하는 것은 매일 매일 기준으로 따지기는 어렵다. 공식적인 통계자료는 연말기준으로 따진다.

우리시의 2009년말 지방채는 금년도 시정에 관한 보고대로 2008년말 대비 67억8천600만원이 감소한 364억3천700만원으로, 계획대로 운영할 계획이다.

금년 12월 28일에 신기공업단지조성사업 60억원이 상환계획으로 의회의 승인을 받아 예산에 편성되어 있고 신영강교 가설공사 30억원도 정리추경에 편성하여 상환한다. 연말에 정리될 예정이다.

2008년말 기타채무 111억원은 행정안전부가 2008년부터 복식부기 제도를 도입하여 적용한 것으로 복식부기 방법으로 지방채 432억원을 포함하면 543억원이 맞다.

하지만 복식부기는 2008년도 결산부터 적용되었기 때문에 지난년도와 단순 비교하는 것은 맞지 않다.

참고로 민선4기들어 많은 사업을 벌였음에도 불구하고 부채는 2006년말 기준 지방채 428억5천400만원 보다 오히려 64억1천700만원이 감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고도현 취재부장 dhgo@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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