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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지역활성화 투자펀드로 민간투자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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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단발성 재정투자 한계 대규모 민간자본 유치로 극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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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0월 06일(금) 17:46 [주간문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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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주)문경사랑 | |
경북도는 9월 26일 경북도청에서 도·시군·출자출연기관 관계자를 대상으로 지역활성화 투자펀드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기획재정부가 비수도권 14개 광역 지방정부를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는 지역활성화 투자펀드에 대해 시군은 물론 도(道) 관련기관과 정책 공감대를 형성하고 펀드에 적합한 사업기획을 위해 마련됐다.
지역활성화 투자펀드는 정부예산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재정사업에서 탈피, 정부 재정은 마중물이 되고 민간자본과 금융기법을 활용하여 지역이 원하는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는 ‘펀드’방식을 도입한 새로운 정책 수단이다.
그간 연간 1조 원이 넘게 편성된 지방소멸대응기금도 107개 기초지자체에 분산 배분되다 보니 총 558개 사업에 사업당 평균 18억 원 정도로 소규모, 단발성 투자가 지속되어 지방소멸의 판을 바꾸기에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철우 도지사도 그동안 정부 재정에 의존한 소규모 단발성 지역 발전사업의 한계를 지적하면서 대규모 민간자본 유치로 극복해야 한다는 의지를 여러 차례 피력했다.
설명회에서는 지역활성화 투자펀드의 구조와 지방정부 차원의 대응 방안에 대한 설명이 있었으며, 이미 지난 5월부터 추진되어 온 선도사업의 추진 상황에 대한 설명으로 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였다.
경북도 관계자는 “이미 정부에서는 모펀드 자금으로 3천억 원의 예산을 세워놓았고, 이를 마중물로 활용한다면 민간의 비수도권 투자에 대한 위험을 분산시켜 투자를 촉진할 수 있다. 지방정부도 출자한 비율만큼 수익을 환원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라고 설명했다.
또 “투자펀드를 활용하면 민간기업의 비수도권 투자 위험이 낮아져 투자 확률과 규모를 동시에 증가시킬 수 있는 획기적인 제도”라며, “시군 특성에 적합하고 민간이 매력을 느낄만한 사업을 기획해 광역과 기초지자체가 협력하는 모범 모델을 선도적으로 만들어 나갈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경북도는 내년 1월 출범하는 지역활성화 투자펀드의 성공사례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이번 투자펀드 설명회를 시작으로 기업인과 산학연 관계자, 기재부·금융 전문가 등을 초청한 권역별 간담회 및 컨설팅을 진행해 투자펀드 프로젝트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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