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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의회 문화환경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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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이나 행사는 고유한 기능을 하는 단체에서 추진해야
행사성, 당초 감액예산 재편성 등 6개 사업에 3억6천만원 감액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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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03월 14일(화) 15:17 [주간문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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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주)문경사랑 | |
경상북도의회 문화환경위원회(위원장 김대일)는 3월 10일 제338회 임시회 기간에 제1차 문화환경위원회를 열어 문화관광체육국, 환경산림자원국,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3년도 경상북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박규탁 의원(비례)이 대표 발의한 ‘경상북도 산불방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를 심사했다.
이날 예산안 심사를 통해 행사성 예산과 당초 예산 심사에서 삭감되었다가 재편성된 사업, 추경예산 편성 취지에 부합되지 않는 대규모 사업예산 등 6개 사업에 3억6천만원을 감액하여 의결했다.
이동업 의원(포항)은 본 예산을 심사한 지 3개월 밖에 지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추경에 편성된 사업들이 너무 많다고 지적했다. 특히 풀(pool)예산으로 편성된 사업들은 구체적 내용 없이 사업명만 표기되어 있어 예산심사가 어렵다며 이를 개선해 줄 것을 요구했다.
박규탁 의원(비례)은 미세먼지 흡착필터 부착사업 등 신규 사업은 내용이 좋으므로 사업 시행 후 실효성에 대한 검증을 통해 사업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한, 맑은누리파크 주민편익시설을 잘 운영하여 운영비를 수익으로 대체할 수 있는 시기를 앞당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용현 의원(구미)는 상생화합문화한마당 행사와 관련 서울시보다 더 큰 땅을 내어주면서 경북에서 축제까지 해줄 필요는 없다고 지적하며, 행사는 소관 부서인 통합신공항추진본부에서 군위․대구 통합 후 인근 공항이전지역인 의성에서 추진하는 것이 맞다고 역설했다.
정경민 의원(비례)은 보건환경연구원의 실험실 뿐만 아니라 사무실의 근무조건도 좋아야 한다고 지적하며, 인테리어 공사 시 좁은 사무실과 직원들의 근무환경도 같이 개선해 줄 것을 주문했다.
김경숙 의원(비례)은 한국한복진흥원에서 추진하는 2023 세계모자페스티벌 행사와 관련 스포츠모자 등은 한복과 안 맞다고 지적했다. 또한, 독도한복패션쇼 등 한복 관련 업무 추진은 한국한복진흥원이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규식 의원(포항)은 도민예술단 운영을 통해 후학 양성 기회를 마련해야 하며 현장실습을 통해 그들에게 경험을 쌓을 기회를 마련해 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최근 보도된 영일만4산단 발암물질 발생 축소 의혹 기사와 관련 시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확인이 필요하며 향후 이를 방지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장치를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임병하 의원(영주)은 문화․관광 관련 예산이 특정지역에 편중되어 있다고 지적하며, 영주시에서도 관광개발단이라는 부서를 별도로 만들어 지역관광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만큼 도에서도 신경을 써 줄 것을 당부했다.
도기욱 의원(예천) 도청 로비에 설치된 ‘미래창고’에 대해 도청은 행정공간임에도 불구하고 전시공간 설치․교체에 매번 예산이 투입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며, 이런 것들이 과도하면 보여주기 식의 행정으로 변질된다며 주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대일 위원장(안동)은 “사업이나 행사는 고유한 기능을 하는 단체에서 맡아 추진해야 하며 지역인재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일몰제 강화와 유사사업 배제를 통한 사업관리와 문화․관광 특화지역 집중을 통해 경북의 먹거리를 찾아 나가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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