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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차기 정부 주요 국정과제 채택 신속 추진 촉구

문경시 등 비수도권 9개 지자체 공동성명서 발표

2022년 03월 16일(수) 17:24 [주간문경]

 

문경시를 비롯한 비수도권 9개 지자체(충주시, 제천시, 공주시, 순천시, 포항시, 구미시, 상주시, 문경시, 창원시)는 3월 15일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제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국정과제화 및 조속 추진을 촉구하는 공동성명서를 발표 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원내 교섭단체 정책위원장 등에 전달할 예정이다.

9개 지자체는 제20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 차원에서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적극 추진해 나갈 것이라는 의사를 표명한 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차기 정부 주요 국정과제로 채택하여 신속히 추진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면서 한목소리를 내었다.

이번 공동성명서에는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제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조속히 추진할 것을 강력히 건의하면서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따라 현재 수도권에 소재하는 공공기관 및 유관기관의 지방이전을 주요 국정과제로 삼아 조속히 실행할 것과, 제2차 공공기관 이전 방향을 이미 조성된 혁신도시에만 국한할 것이 아니라 지역별 특성과 연계한 지방 이전까지 확대 추진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앞서 9개 지자체는 지난해 11월 8일 공공기관 지방이전 촉구 공동건의문을 김부겸 국무총리에게 전달하고 ‘국가 경쟁력 제고를 위한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토론회’를 개최하여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촉구한 바 있으며, 올해 1월 26일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조속 추진을 촉구하는 공동성명서를 발표한 바 있다.

고윤환 문경시장은 “지방소멸위기 극복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제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은 반드시 이뤄야 할 과제이며, 지역 실정에 맞는 조속하고 현실적인 공공기관 이전이 추진되도록 비혁신도시 지자체와 지속적으로 공동 대응을 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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