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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리적 소득세율 통한 과세의 형평성 및 세수 확보방안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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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성 의원 “소득격차 300배, 이대로 좋은가?” 세미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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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06월 09일(화) 18:00 [주간문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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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주)문경사랑 | |
국회 민생정치연구회(대표의원 이한성)는 5일 국회 의원회관 2층 제2세미나실에서 “소득격차 300배, 이대로 좋은가?”를 주제로 한 정책세미나를 개최했다.
최근 OECD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OECD 대부분 선진국에서 빈부격차가 지난 30년 동안 최대 수준으로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우리나라의 빈부격차도 OECD평균을 상회하고 있고, 최근 대기업 CEO의 최고 연봉이 146억 원에 달하는 등 노동임금의 불평등 심화가 장기적으로 경제성장의 발목을 잡는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어 소득불평등에 대한 국가 차원의 대책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국회 민생정치연구회의 이번 세미나는 이런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합리적인 소득세율 모색을 통해 과세의 형평성 제고, 세수 확보방안, 소득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 된 것으로 연세대학교 경제학부 김정식 교수, 홍익대학교 경제학부 성명재 교수,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차진아 교수가 발제를 했다.
또 박기백 교수(서울시립대 세무전문대학원), 김건영 과장(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 김재진 본부장(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지정토론자로 나서 의견을 개진했다.
이한성 의원은 “초고소득자와 저소득자의 소득격차가 심각한 수준에 직면해 있다”며, “합리적인 소득세율 조정을 통해 과세의 형평성 제고 및 세수확보, 나아가 소득의 불균형을 시정할 필요가 있다”고 이번 세미나를 개최하게 된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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