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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당관세로 타격받는 농가손해는 보전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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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군인체육대회 체육진흥기금 지원 필요”
이한성 의원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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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10월 19일(금) 17:55 [주간문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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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주)문경사랑 |
기획재정부에 대한 2012년도 국정감사에 나선 이한성 의원은 할당관세의 적용으로 신선채소 등 농산물이 대량 수입되어 해당 농산물의 가격이 떨어진 결과가 났을 때 타격을 입게 된 해당 농산물을 경작한 농가에 대해 적절한 보전이 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할당관세란 관세법 제17조에 근거하여 원활한 물자수급, 물가안정 등을 위해 관세율을 일정한 시기를 정하여 인하 내지 인상하는 조치를 말하는데 과거에는 국내생산품목이 없거나 국내산만으로 충족이 어려운 사료용 혹은 원료용 농산물에 적용되던 것이 2010년 배추파동을 계기로 신선 농산물도 물량이 부족하면 예외없이 할당관세를 적용하기에 이르러 배추, 건고추, 참깨, 삼겹살 등이 대표적으로 타격을 입었다.
할당관세의 적용으로 도시서민들이 흉년을 맞은 농산물을 싼값에 사먹을 수 있는 효과는 있으나 문제는 해당농산물을 수입해서 과다한 수익을 보는 반면, 해당 농산물 경작자는 큰 타격을 입는 불공정이 발생한다는 데 있다.
이한성 의원은 이러한 문제를 지적하고 농산물 수입자를 농산물유통공사 등이 맡도록 하여 과다한 수익금을 회수하여 이를 해당농작물 경작자의 손실 보전에 사용하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의원은 역외탈세 문제도 심각하다고 지적하고 역외탈세를 방지하고 조세수입을 늘이기 위해 관련 세법을 정비하는 한편, 국세청이 역외탈세정보를 적극적으로 수집할 수 있게 하기위해 특수활동비를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진행된 보충질의에서 이한성의원은 2015 경북문경 세계군인체육대회 성공개최를 위한 국민체육진흥기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세계군인체육대회는 독재국가와 같은 교류가 힘든 국가에서 참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외교상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북한의 연이은 참가도 주목할 만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비슷한 규모의 국제대회와 비교하여 예산이 턱없이 낮게 책정된 것을 비판했다. 그 원인은 이 대회가 국방부소관이라는 이유로 문화체육관광부가 국민체육진흥기금의 배정을 해주지 않으려 하기 때문인데 같은 대한민국에서 개최되는 체육대회임에도 정부가 칸막이 행정을 하는 것에 대해 강하게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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