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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로 세상읽기(60)-왜 한국에는 미국대사가 없나?

2022년 01월 11일(화) 17:39 [(주)문경사랑]

 

 

↑↑ 강성주
전 재경문경시향우회장
전 포항문화방송 사장

ⓒ (주)문경사랑

 

자동차에 주유하는 휘발유 가격의 60%가 각종 세금이다. 가령 5만원어치 기름을 넣었다면, 운전자는 각종 세금으로 이미 3만원을 낸 것이다. 하루 하루 자기 일 하면서 살아간다고 생각하는 보통사람들은 국가 간의 관계인 외교(外交)와는 별 상관없이 사는 것 같지만, 휘발유 세금처럼, 늘 외교의 영향을 받고 있으면서도 직접적으로 느끼지 못할 뿐이다.

그래서 따지고 보면 외교와 관계없는 삶은 없다. 한-미 간의 불편한 관계, 한-일 간의 치졸한 감정 싸움, 한-중 간의 이상한 관계, 남북간의 대치 상황 등에서 오는 각종 불편이나 잇점이 다 외교의 영향이다. 외교는 휘발유의 세금처럼 우리를 직접적이진 않지만 간접적으로 엄청나게 얽어매고 있다.

얼마 전 미국 방송(NBC)에서 미국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2021.1.20.) 1년이 됐는데도 한국에 주재하는 미국대사를 아직 지명도 하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우리나라에도 일부국가의 대사직은 정통 외교관이 아닌 정치인, 학자 출신들이 맡지만, 미국은 아주 광범위하게 대사직을 외부에서 찾아서 임명한다.

취임 딱 1년이 된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미국의 해외 대사관 189개 가운데 반 정도인 93개 공관의 대사 자리를 비워놓고 있다. 그리고 대사가 공석인 93개 공관 가운데 반 정도인 44개 국가의 대사는 아직 지명도 하지 않고 있다. 미국의 대사 임명은 ‘대통령의 지명→상원의 인준’이라는 절차를 거치는데, 보통 몇 달이 걸리는 인준 과정에서 지명이 철회나 거부되는 경우도 있어서 본인은 물론이고 대통령까지 정치적으로 타격을 입게 된다. 그래서 신중하게 적임자를 고르게 된다.

주한 미국대사 1년째 지명도 안 해

40여개 국가에 대한 미국대사의 지명이 아직 없다고 해도, 한국은 다른 나라들과는 다르다. 그만큼 우리나라 입장이 편하지 않다는 말이다. 우리가 잊고 살지만 우리는 전쟁이 완전히 끝나지 않고 잠시 쉬고 있는 ‘정전(停戰)중’인 나라다. 세계에서도 위험도가 높은 지역에 속한다. 북한이라는 적국(敵國)이 바로 붙어 있다. 심하게 말하면 핵폭탄을 머리에 이고 산다.

한-미 간에는 ‘혈맹’이라는 수식어가 붙을 정도로 관계가 깊다고 말한다. 6․25 전쟁 때는 36,574명의 미군이 이 땅에서 전투 중 사망했고, 월남전에서는 어깨를 걸고 함께 싸웠다. 이런 관계를 유지해온 한-미 사이가 문재인정부들어 좀 이상해졌다는 느낌을 받는 사람들이 많다. 청와대나 외교부는 “그렇지가 않다”고 말하지만 한-미 두 나라가 하는 짓은 좀 썰렁하다.

아시아 지역으로 좁혀서 보면, 바이든 행정부는 ‘니컬러스 번스’ 전 국무부 차관을 중국(中國) 주재 대사로 지명해 지난 달 상원의 인준을 받았다. 일본(日本) 대사에는 ‘람 이매뉴얼’ 전 시카고시장을 지명해 인준까지 마쳤다. 이매뉴얼 대사는 오바마 전 대통령의 비서실장으로도 이름을 알린 거물이다.

주일 대사를 지낸 존 F. 케네디 대통령의 딸인 ‘캐롤라인 케네디’는 오스트렐리아 대사로 최근 지명을 받았다. 주 인도대사로는 ‘에릭 가세티’ 전 LA시장이 지명됐다. 소위 대 중국 포위망을 구성한다는 쿼드(QUAD)회원국에는 대사 임명 절차를 마쳤거나 진행 중인 것과는 아주 대조가 된다.

한국을 제외한 아시아 주요 국가들에 대한 대사 임명과는 달리 한국에 주재할 미국대사는 아직 지명도 되지 않았고, 누가 지명을 받을 것인지에 대한 소문도 없다고 외신은 전한다. 이유가 있을 것이다.

한-미 통화 스와프 지난 연말 종료

경제적인 측면도 살펴보자. 한국과 미국 사이에 맺었던 통화스와프 계약도 작년 말로 종료됐다. 우리나라는 지난 2020년 3월 코로나 창궐 여파로 외환사정이 급해지자 미국과 600억 달러 규모의 한시적인 통화스와프 계약을 체결했으나 두 차례 연장해, 작년 12월 말 끝이 났다.

통화스와프는 개인으로 치면 마이너스통장이다. 필요 없으면 안 쓰는 것이지만, 급전이 필요할 때는 아주 요긴하다. 만약 우리나라가 지난 1997년 말처럼 외환(달러)이 부족한 위기 사태가 와도 미국은 우리나라에 달러화를 빌려줄 가능성이 없어졌다. 빌려줄 마음이 있으면 왜 통화스와프 협정을 연장하지 않고, 그만 끊어 버리겠는가?

우리가 살면서 느끼지만, 비록 내 주머니에는 돈이 없지만, 급할 때 돈을 빌려줄 수 있는 친척이나 친구 한 사람 있으면 마음이 편하다. 살다가 보면 큰 돈이 드는 때가 올 수도 있다. 옛날 IMF 때도 미국이 달러를 빌려 주지 않고 또 일본한테도 빌려 주지 말라고 해, 우리 나라가 부도났던 것을 우리는 생생하게 겪지 않았는가? 지금이 그 상황이다.

우리나라 외환 보유고가 4,000억 달러라고 말하지만, 이거 부도 내는데는 하루 아침이다. 미국과 일본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만 팔아버려도 우리는 거지가 되는 것이 현실이다. 20여년 전에 당하고도 문재인 정부는 ‘종전협정(終戰協定)’이네 ‘베이징 올림픽에 간다’느니 하면서, 전 국민을 오마조마한 얼음판으로 내몰고 있다.

한-미 관계, 파열 신호음 커져

사실 미국은 한국에 주재할 대사의 지명을 미루면서 또 통화스와프 계약의 연장 거부 등을 통해서 한국에 신호를 보내고 있다. ‘정신 차리고 앞을 잘 보고 미끄러운 밤길을 다니라’고 신호를 보내고 있다.

많은 국민들도 짐작하듯이 문재인 정부는 다음 달 베이징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중국을 방문해 김정은이나 시진핑과 정상회담 같은 이벤트를 벌여서 3월 대통령 선거에도 도움을 주고 종전선언을 했다고 역사에 기록을 남기고 싶어한다. 종전선언에 대해서는 미국 일본 호주 심지어는 북한도 탐탁하게 여기지 않는다. 미국은 북한이 핵을 포기한다면 종전선언뿐만 아니라 평화협정이라도 맺어 도와주겠다고 수 차례 이야기해 오고 있다.

그런데 문 대통령은 북한 핵은 이야기도 않고, 종전선언에 매달리고 유엔, 유럽, 미국 호주 등을 다니면서 북한 핵 폐기는 이야기도 하지 않고, 북한의 경제제재를 해제해 달라고 구걸하고 다닌다. “그 사람은 남한 대통령인지 북한 대통령인지 모르겠다“는 말이 나오는 이유다. 오는 3월에는 대통령을 정말 잘 뽑아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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