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0-10-21 오전 10:57:09

종합행정정치출향인사회/복지/여성산업문경대학·교육문화/체육/관광사람들길 따라 맛 따라다문화

전체기사

커뮤니티

공지사항

독자투고

직거래장터

자유게시판

결혼

부음

뉴스 > 정치

+크기 | -작게 | 이메일 | 프린트

고우현 경북도의회 의장 "의정회 활성화를 위한 법률 근거 마련" 촉구

2020년 09월 22일(화) 17:27 [(주)문경사랑]

 

ⓒ (주)문경사랑

고우현 경상북도의회 의장(국민의힘․문경2)은 9월 12일 대전에서 개최된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2020년도 정기회 회의’에 참석하여 ‘지방의정회 활성화를 위한 법률적 근거 마련 촉구 건의문’을 제출했다.

이번 건의안은 ‘지방의정회’의 활성화를 통해 전직 지방의원의 경험과 연륜을 지역주민 복리향상과 지역사회 발전에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이에 대해 전국 17개 시․도의회 의장단은 고우현 경상북도의회 의장의 촉구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원안 채택했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의정회를 비롯 지방행정동우회, 재향군인회, 재향경우회, 교육삼락회, 재향소방동우회, 재향교정동우회 등 7개의 퇴직 공무원단체가 있으며 이들 단체는 퇴직 공무원이 자신들의 다양한 현장 경험을 현직 공무원과 공유하면서 현업을 후방에서 지원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2013년 대법원 판결로 지방의정회가 지방재정법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가 자금지원을 할 수 있는 공공기관이나 단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판결로 보조금 지원이 중단된 바 있다.

그럼에도 지난 20대 국회 회기 중(2020.3.6.) ‘지방행정동우회법’이 제정됨에 따라 국내 7개 퇴직 공무원 단체 중에서 전․현직 지방의원들의 단체인 ‘지방의정회’만이 법률적 근거가 없는 단체로 남아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을 못 받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전직 지방의원의 역량과 전문성을 활용하여 지방자치발전과 지역사회 및 국가발전에 봉사하기 위한 ‘지방의정회’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체계를 갖추기 위해 지방의정회의 법률적 설립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전체 : 0

이름

조회

작성일

전체의견보기(0)

 

이름 :  

제목 :  

내용 :  

 

 

비밀번호 :  

 

!!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개인정보를 유출하는등 법률 및 신문사 약관에 위반되는 글을 삼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게시물에 대한 민형사상의 법적인 책임은 게시자에게 있으며 운영자에 의해 삭제되거나 관련 법률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관리자 기자  .
“주간문경을 읽으면 문경이 보인다.”
- Copyrights ⓒ(주)문경사랑.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문경사랑 기사목록  |  기사제공 : (주)문경사랑

 

이전 페이지로

실시간 많이본 뉴스

 

대구은행 문경사랑봉사단 중증장애..

토란

폐렴 예방 접종에도 순서가 있다.

뉴스로 세상읽기(16)-감염병과 역사..

한약과 면역력

축제 패러다임의 변화

강노지말(强弩之末)

인공지능시대(8): 유전인자

문경문화원 세대공감 놀이마당 펼쳐..

산양양조장 한국건축가협회 건축상 ..

창간사 - 연혁 - 조직도 - 광고문의 - 제휴문의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구독신청

 상호: (주)문경사랑 / 사업자등록번호: 511-81-13552 / 주소: 경상북도 문경시 점촌2길 38(점촌동) / 대표이사: 황진호 / 발행인 : 황진호 / 편집인: 황진호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황진호
제호: 인터넷주간문경 / 등록번호: 경북 아00151 / 종별: 인터넷신문 / 등록일 2010.10.28 / mail: mginews@daum.net / Tel: 054-556-7700 / Fax : 054-556-9500
Copyright ⓒ (주)문경사랑.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