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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로 세상 읽기(89)-여‧야 모두에게 중요한 202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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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01월 10일 [주간문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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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강성주
전 재경문경시향우회장
전 포항문화방송 사장 | ⓒ (주)문경사랑 | |
작년 5월 정권이 교체되고, 새해가 됐다. 해가 바뀌었다고 해서 그리 많은 시간이 지난 것도 아니다. 고작 7~8개월이 지났다. 정권이 바뀌어서 “크게 달라진 것은 없어도 기분은 좋다”라는 국민이 있는가 하면, “괜히 우울하고 뉴스 보기가 싫어졌다”는 국민도 생겼다. 정권이 바뀌고 또 해가 바뀌어도, 세상은 혼란스럽고 경제 전망은 어둡기만 하고 정치권의 추태와 막말은 이어지고 있다.
우리나라를 둘러싼 동북아시아 정세나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또 코로나-19와 우크라이나 침공에서 파생된 식량과 에너지, 전쟁 지원 문제들은 올 해 중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많은 나라에 끼칠 것이다.
특히 중국-한국-일본-북한-대만으로 엮여지는 동북아 5개국의 정세는 아주 높은 긴장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이 동북아 5개국의 문제에 미국과 러시아가 가세하면 7개국의 문제가 되고, 이는 세계의 강대국 모두가 관련되는 문제가 된다. 말 그대로 전쟁과 평화가 종이 한 장 차이가 되는 긴장 국면이 계속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들 덕에 나라가 생존한다”
그러나 아무리 긴장 상태고, 설사 전쟁 중이라 하더리도 그 안에 살고 있는 동북아 15억 인구는 생존하고 행복해야 한다. 나라를 경영하는 사람들은 맡은 임기 동안 국가 간 평화를 유지하고 각 개인들이 행복하게 내일을 꿈꿀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런 기본적인 명제, 즉 ‘국가는 국민 개인의 행복을 위해 최대한 노력해야 한다’는 임무에서부터 국민들의 기대에서 벗어난다. 그래서 국민들이 걱정한다.
얼마 전 탤런트 김혜자(81세)씨는 신문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우리나라 정치는 대본도 형편없고 연기자도 형편없는데, 열심히 사는 보통 사람들이 지탱해 주는 덕분에 나라가 망하지 않고 있다.” 필자가 30년 넘게 mbc에 근무하면서 지켜본 탤런트 김혜자씨는 실제 모습과 화면의 모습이 거의 같다. 그렇게 자연스럽게 행동하고, 연기한다. 연기인듯 생활인 듯, 김혜자씨는 조곤조곤한 톤으로 우리들을 부끄럽게 하고 스스로를 되돌아보게 만든다.
올해도 소란 계속될 듯
나라 형편을 한번 살펴보자. 행정부는 정권이 교체되면 된대로, 흐름이 바뀌니까 윤석열 정부가 명확한 국정 목표를 정립해, 해나가기 나름이다. 문재인 정부처럼 “공무원들이 말을 듣지 않는다”고 징징거릴 일이 아니다. 문재인 정부는 무리하고 잘못된 일을 공무원들에게 하도록 했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따르지 않았을 뿐이다. 대 북한 정책에서도 그랬지만 대표적인 예가 부동산 대책과 소득주도성장, 원자력발전 축소 등 경제정책에서 나타났다. 문재인정부의 대북정책이나 경제정책은 거의 정신 나간 사람들이 하는 짓 같았다. 현 정부는 이러한 잘못을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좁게는 후임 정부에게 돌아와, 결국은 국민들, 기업인들을 힘들게 만든다.
사법부는 김명수 대법원장의 임기가 오는 9월에 끝나고 나머지 14명의 대법관 가운데 13명의 임기가 윤 대통령 임기 중에 끝난다. 김 대법원장은 “사기(詐欺)의 명수(名手), 김명수(金命洙)”라는 항간의 손가락질을 받았다. 이런 법관에게 대법원장을 맡겼다는 사실 자체가 문재인 정부의 거짓과 내로남불을 증명해 주는 한 모습일 것이다.
또 올해는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의 임기도 11월에 끝나고, 윤대통령 임기 중에 헌재 재판관 9명의 임기도 다 마무리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전문성과 인격이 겸비된 좋은 대법관과 재판관을 선임해, 국민들에게 정의(正義)가 어떻게 살아 움직이는지를 보여주어야 할 것이다.
불가피한 대통령 거부권 행사
문제는 법을 만든다는 입법부, 국회(國會)가 문제다. 현재 이 나라 안에서 발생하는 90% 이상의 쓰레기 같은 말과 행동[言行]이 모두 국회에서, 그리고 국회의원에 의해서 발생하고 있다.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지만 문재인 집권기에 기승을 부린 듯하다. 조국이 그랬고, 이재명은 아직도 그러고 있다.
현재 거대 야당 민주당은 윤대통령의 일거수일투족에 대해서 비판하고 비난하고 발목잡기를 시도하고 있다. 심지어는 대통령 부인의 옷차림까지 트집 잡고 있다. 물론 대수의 국민은 그러한 민주당이나 민주당 소속 정치인의 언행에 대해 거부감을 보인다. 동의하지도 않는다. 그냥 소음일 뿐이다. 그런 사실은 정당 지지도에 나타난다. 민주당의 표현을 빌리면, ‘멍청한 대통령’과 그와 비슷한 국민의힘 지지도가 민주당 지지도보다 높다.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는 앞으로 계속 높아질 것이다. 이제 윤 대통령은 가는 길을 찾은 듯하다.
현재 민주당이 무리하게 입법을 추진하고 있는 몇 가지 법안들, 방송법과 양곡관리법, 노동조합법 개정안 등은 국회에서의 통과를 막지 못하면 다행히도 대통령의 거부권이 남아있다.
이러한 법안들의 개정은 내년 4월의 총선거 결과에 따라서 국회에서 처리할 일이지만, 우선 앞으로 1년여 기간 동안에는 불가피하게 대통령의 거부권에 기댈 수밖에 없다.
여소야대에 처했던 과거의 대통령들도 거부권 행사로 대응했다. 노태우 대통령도 3당 합당으로 거대 여당이 되기 전 7번의 거부권을 행사했고, 노무현 대통령도 6차례 거부권을 행사해 무리한 법안의 시행을 막은 기록이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당선은 이재명 일파의 집권을 방지한 것은 물론 국민에게 부담으로 돌아올 여러 악법의 제정을 막는 든든한 방파제가 될 수 있다. 이 나라는 좌파나 우파가 아니라, 정직하고 성실한 국민들의 나라로 남아야 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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