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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로 세상 읽기(107)-원희룡 장관의 두 가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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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07월 11일 [주간문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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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강성주
전 재경문경시향우회장
전 포항문화방송 사장 | ⓒ (주)문경사랑 | |
정치인 출신 원희룡 국토교통부장관이 최근 두 가지 큰 결정에 관여했다. 하나는 인천시 검단지구에서 신축중인 GS아파트의 전면 재시공(7.5)에 관한 것이고 또 하나는 서울-양평 간 고속도로 신설 계획을 백지화한(7.6) 결정이다. 이 두 결정은 원 장관이 내린 것이지만, 성격이 전혀 다르고 그 영향도 크게 다를 것이다. 그래서 관심이 간다.
원 장관의 결정으로 17개 동에 1,666가구를 짓는 검단지구 아파트는 최소한 5년 정도 완공이 미뤄지고, 27km길이의 서울-양평 고속도로는 다른 정치적 결단이 없는 한 상당히 미뤄질 것이다.
아파트 재시공, 5년 소요
먼저 사안이 비정치적인 검단아파트 재시공부터 살펴보자. 지난 4월 29일 밤 11시 반, 신축 중인 검단지구 GS 안단테 아파트 신축공사장의 지하 1층 주차장 천정이 붕괴됐다. 지하 주차장의 천정 970㎥ 정도가 무너졌다. 밤중이어서, 인명 피해는 없었다.
무너져 내린 주차장의 윗부분에는 어린이 놀이터가 설치될 예정이어서, 흙을 덮고 있었다. 이 아파트는 2021년 5월에 공사를 시작해 올 12월 입주예정이었다. 1년여 전인 2022년 1월 광주광역시에서 발생한 화정 아이파크 아파트 붕괴사고에 놀란 국민들은 어이없어했다. 분노했다.
특히 검단 아파트는 전체 1,666가구 가운데 1,413가구가 신혼부부 등 생애첫주택 세대를 위한 특별공급분으로, 이들의 꿈이 무너져 내린 듯했다. 우리가 살아봤지만, “새 아파트로 이사가서 아이랑 함께 알콩달콩 살아간다”는 꿈은 이 세상 무엇보다도 달콤하다. 이 꿈이 함께 붕괴했다.
설계․감리․시공, 모두 부실
“행복의 원인은 비슷하지만, 불행의 원인은 제각각이다”라는 말이 있듯이, 건설공사장의 사고원인은 “부실 설계, 부실 감리, 부실 시공”으로 비슷하다. 그렇지 않으면 사고가 날 리가 없다.
조사 결과, 위에 어린이 놀이터가 들어서는 지하 주차장의 기둥 32개 가운데 17개에만 철근이 들어가도록 설계했다. 나머지는 그냥 콘크리트 기둥이었다. 붕괴사고는 철근이 들어가지 않도록 설계한 부분에서 발생했다. 사고가 나자 건설사는 처음에 “설계대로 시공했다”고 한 이유가 그것이다.
그런데 조사해 보니, 철근이 들어가도록 설계된 17개 기둥가운데서 4개에는 시공과정에서 철근을 넣지 않았다. 따라서 감리도 엉터리였다. 콘크리트의 강도도 70%만 맞췄다. 어린이 놀이터에는 흙을 1m 덮기로 했는데, 사고 당시 2.1m의 흙이 쌓여 있었다.
전면 재시공, 5,000억 원 소요
사고 조사결과 이런 부실이 밝혀지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전체 70%정도의 공사가 끝난 이 단지를 헐고, 처음부터 다시 짓기로 했다. 짓던 아파트를 헐어내고, 다시 짓고, 또 입주지연 보상비 등에 모두 5,000억 원에 5년 정도가 더 소요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진단했다.
이 과정에서 원 장관은 단호한 조치를 약속했고, 좋은 결과를 이끌어냈다. 원 장관은 “이런 부실공사를 한 건설사는 문 닫고, 관련 공무원은 모두 감옥에 가야한다”라고 했다. 다 맞는 말이다. 제발 그 말대로 됐으면 좋겠다.
서울-양평 고속도로 백지화
원희룔 장관이 내린 두 번째 결정은 서울-양평고속도로 백지화로, 정치적인 동기에서 결정된 듯 보인다. 지난 6일 이 문제에 관한 당정(黨政)회의가 있었고 이 회의를 마치고 나온 원희룡 장관이 전격적으로 고속도로 건설 백지화를 발표한 것으로 정황이 드러나고 있다. 즉, 회의 석상에서 백지화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지만, 백지화는 여러 대안 가운데 하나였지, 그것으로 결론이 난 상태는 아닌 것 같은 정황이 보인다.
이 사업은 사실 양평군과 인근 시군 지역 사람들 또 많은 서울 시민들이 원하고 있는 사업이다. 서울시의 동쪽에 위치하는 한강의 상류 지역은 상수원인 한강을 보호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제약이 많다. 그래서 공해나 수질오염 등을 일으키는 각종 공장이나 대형시설물 등이 없다. 전원주택이나 터를 넓게 자리한 카페, 음식점 등이 많아서 서울 시민들이 주말에 드라이브하고 식사하고 하는 아름다운 지역이어서 주말에는 차가 많이 밀린다. 그게 수십년 됐다.
2030년 도로 완공 계획
그래서 서울에서 양평을 잇는 고속도로 계획이 나왔고, 그 사이에 위치한 팔당, 양수리 등지의 교통상황도 좋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었다. 2008년에는 민자고속도로가 계획되기도 했지만 뒤에 정부의 고속도로 건설계획에 이 사업이 반영됐다. 정부는 2021년 27km 길이의 4차선 고속도로에 관한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고 2030년 완공을 목표로, 남아있는 절차를 밟아 가던 중 문제가 발생했다.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할 때의 양평측 종착지가 바뀌면서, 노선이 2km 정도 늘어나고, 예산도 1,000억원 가량 늘어났다. 더 큰 문제는 바뀐 종착지 부근에 대통령 부인 김건희씨 일가의 선산과 토지 등이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민주당이 가만히 있을 까닭이 없다. 당장 “이거 특혜 아니냐? 의혹을 해소해라” 문제를 제기했다. 국토부는 양평군과의 협의 과정에서 3개의 종착지를 받았고, 그 가운데 타당성 있는 한 가지를 선택했다고 설명했다. 그래도 괴담이 번지자, 원 장관이 결단을 내린 것으로 보여진다.
이제 원희룡 장관의 백지화 선언은 야당의 정치 공세와 관련 주민들의 민원 등에 직면하게 됐다. 민주당의 괴담(怪談)을 뿌리뽑기 위해 ‘백지화’를 선언했지만, 여론이 어떨지는 두고 봐야 한다. 이제 윤석열 정부는 후쿠시마 괴담과 고속도로 괴담 등 두 개의 큰 괴담과 싸우는 형국이다. 선거는 내년 4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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