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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로 세상 읽기(105)-유엔(UN)도 개혁에 시달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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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06월 20일 [주간문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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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강성주
전 재경문경시향우회장
전 포항문화방송 사장 | ⓒ (주)문경사랑 | |
6․25가 곧 다가온다. 73년전인 1950년 6월 25일 새벽, 북한이 248대의 소련제 탱크와 10만명 이상의 군인을 동원해 우리나라를 침공했다. 당시 우리나라는 유엔이 도와주지 않았다면 지구상에서 사라질뻔했다. 대한민국에겐 이렇게 고마운 유엔이 여든(80)살을 앞두고 개혁 요구에 시달린다. 그 계기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다.
작년 2월 24일 러시아가 인접 우크라이나를 침공해, 1년 4개월이 지났다. 세계 2위의 군사력을 갖고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러시아가 15만명의 병력을 앞세워, 연방 시절 형제국이었던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다니, 믿기지 않았다.
러시아, 명분없는 침공
그 사이 30만명 가까운 군인과 민간인이 죽거나 다쳤다. 1차 세계대전이나 2차 세계대전 같은 큰 전쟁이 아니어서 인명피해가 적다고는 하지만, 1년 사이에 30만명 가까운 젊은 군인이나 어린이들이 죽거나 다쳤다고 하니, 전쟁이 가져오는 비극은 참으로 가슴 아프다.
우크라이나에는 사상자 말고도 1,000만명 이상의 피난민도 발생했다. 이들은 전쟁을 피해, 살던 도시나 고향 집을 떠나, 안전한 다른 도시나 이웃 나라로 떠났다. 폴란드 등 인접국가에 임시로 마련된 텐트촌에서 여름과 겨울 1년을 보낸 우크라이나 난민들은 또 무슨 고생인가? 전쟁이 끝나도, 전쟁 복구에 드는 비용은 또 어떻게 할건가?
작년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금방 굴복시킨다고 큰소리쳤는데, 지금 수렁에 빠진 형세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의 완강한 방어망을 뚫기 위해 2차 대전 이후 처음으로 추가 징집령을 내리기도 했다. 하지만 이러한 명분없는 침략전쟁에 나가서 개죽음을 당하기 싫다는 젊은이들의 반발로 군인을 구하기 어려운 상황에까지 이르렀다. 마치 1960년대 미국이 월남전에 개입해 전쟁을 치루면서, 반전(反戰) 여론에 밀려, 고생 고생하다가, 결국 패배하고 물러난 역사가 떠오른다.
지금 러시아의 경우가 비슷하다.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에 대해 러시아 국민들의 지지도가 아직은 높게 나오지만, 이 전쟁이 오래갈 경우, 푸틴도 장담하기 어렵다. 반대로 우크라이나의 경우, “이웃 나라(러시아)가 침략했으니, 우리나라를 지키자”는 호소가 먹힌다. 또 침략전쟁에 분노하는 다른 나라들이 도와주고 있어, 우크라이나는 계속 전쟁을 이어갈 수 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도 러시아를 상대로 완전한 승리나 격퇴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또 전쟁이 계속되는 한 국민들의 고통도 함께 한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이유는 다르지만, 전쟁을 빨리 끝내야 하는 압력에 시달릴 것이다.
유엔(UN) 무용론 대두
이 지점에서 “유엔은 뭐하고 있는가?”라는 문제가 나온다. 항구적인 국제평화와 안전보장을 목적으로 설립된 사상 최대의 국제기구인 유엔은 도대체 뭐하고 있는가? 유엔도 유구무언(有口無言)일 것이다.
다른 나라나 지역에서의 전쟁을 예방하고 분쟁을 해결할 임무를 맡고 있는 5개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러시아가 침략전쟁을 일으켰으니, 유엔이 무슨 말을 하고, 어떤 역할을 할 수 있겠는가?
안보리 상임이사국은 거부권(拒否權,Veto)을 갖고 있다. 70년도 더 지난 일이지만, 북한의 침략으로 6․25전쟁이 발발했을 때, 당시 소련(蘇聯: <소비에트사회주의공화국 연방>의 준말)이 유엔 안보리 참석 거부하고 있어서, 유엔군 파병 결정이 가능했던 역사적 상황을 생각해보면, 한마디로 아찔한 생각이 든다.
당시 소련은 안보리 상임이사국에 ‘장개석의 타이완(臺灣)’이 아니라 ‘모택동의 중공(中共)’이 들어가야 한다고 주장하며, 유엔 안보리에 참석을 거부하고 있었다. 그래서 소련 대표가 불참한 안보리 회의에서 유엔군의 참전 결의가 가능했지, 당시 소련 대표가 나와 앉아 거부권을 행사했다면, 유엔군 파병 결의는 불가능했고, 6․25전쟁으로 인한 결과가 어떻게 됐을지는 역사의 수수께끼로 남을 뻔했다.
그 뿐만이 아니다. 정부가 수립된 이듬해, 1949년 1월 우리나라는 유엔에 회원국 가입 신청을 했는데, 소련이 반대해, 가입을 못하고, 소련이 해체되는 1991년에야 가입했다. 소련은 그해(1991) 12월에 해체되면서 러시아가 되고, 우크라이나도 독립국가가 된다. 러시아가 30년 전의 형제국가를 침공해 자기 땅으로 삼겠다고 전쟁을 하고 있으니, 그 전쟁이 무슨 명분을 갖겠는가?
유엔을 개혁하자
국제환경이 달라지면서 유엔도 달라진 환경에 맞게 이런저런 부분을 개혁하자는 요구에 시달린다. 우선 미국의 뉴욕(New York)이라는 위치가 적절하지 않다며, 자리를 옮기자는 요구가 나온다. 미국이 이런저런 이유로 텃세를 부리고 있어서, 출입국이 편한 다른 곳으로 유엔을 옮겨 가자는 요구다.
그보다 더 큰 문제는 거부권을 가진 안보리 상임이사국을 바꾸거나 늘리고, 거부권 행사도 제한하자는 요구도 높다. 알다시피 상임이사국 5개 나라는 미국․영국․프랑스가 한편이고, 중국과 러시아가 다른 한편이 되는데, 중국과 러시아가 세계 공통의 인권이나 민주주의의 여러 가치나 절차 등을 충분히 존중하지 않는다는 공격을 받는 일이 잦아졌다. 그러다가 급기야 러시아는 인접국을 무력침공까지 하고 있으니, 기가 막히다는 표정이다.
2차 대전을 일으킨 죄 때문에 상임이사국에서 배제됐던 독일과 일본을 비롯해 지역 안배나 인구 등을 고려해 인도나 브라질 등을 새로운 상임이사국으로 추가하고 거부권 행사도 최소한으로 제한하는 방안을, 미국은 193개 회원국들과 논의하고 있다. 그런다고 지구촌이 더 평화로운 곳이 될지 여부는 아무도 모른다. 개인들이 돈이 많다고 더 행복한 것이 아니듯, 국제기구가 꾸려가는 세상 일도 복잡하고 기묘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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