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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로 세상읽기(78)…문재인 정권, 정말 너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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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07월 22일 [주간문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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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강성주
전 재경문경시향우회장
전 포항문화방송 사장 | ⓒ (주)문경사랑 | |
문재인 정권 당시 동해(東海)와 서해(西海)에서 약 1년의 시차를 두고 발생한 두 가지 사건이 문 정권의 블랙홀로 등장하고 있다. 2019년 11월 동해에서 발생한 사건은 젊은 북한 어부 2명의 추방(강제 송환)과 관련한 사건을 말한다. 그리고 2020년 9월 서해에서 발생한 사건은 한국 해수부 공무원 실종․피격․소각을 말한다.
이 두 사건은 약 1년의 시차를 두고 있으나, 북한과 관련된 문제라는 공통점이 있다. 특히 문재인 정권은 선거운동 당시부터 “사람이 먼저다”라는 감성적인 구호를 내걸었던 터라, 그런 사람들이 집권해 실제로 인명과 인권이 관련된 사건을 어떻게 처리했는지를 살펴보는 것은 나름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사람이 먼저라더니?
문 정권은 2017년 5월에 출범했고, 그해 12월 초 서해 영흥도에서 낚싯배가 전복돼 15명의 희생자가 발생하자, 대통령은 온갖 위로의 말과 함께 수석비서관 회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희생자를 추모하는 묵념을 함께 올렸다. 그때는 국민의 생명을 존중하는 모습이 좋게 보였다.
몇 달 뒤 2018년 4월, 우리 공군 전투기 1대가 추락해 29살 난 공군 소령과 27살 난 공군 대위가 숨졌다. 말 그대로 젊은 두 조종사가 조국의 영공을 지키다 산화했다. 국군통수권자라는 대통령은 이 희생에 대해서는 한마디 위로도 하지 않았다. 물론 조문도 하지 않았다.
국방부장관은 조문만 하고 영결식과 안장식장에는 참석도 하지 않았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 7명은 영결식에도 가지 않고 당시 야당 의원들만 참석했다. 대통령과 민주당 의원들이 대한민국 국군을 능멸하기 위해 짜고 그러지는 않았을 것이다.
다시 석 달 뒤 2018년 7월 17일, 포항에서 해병대 마린온 헬기가 시험비행 도중 추락해 대령과 중령 상사 등 탑승 장병 5명이 순직했다. 청와대는 조화 1개만 보내고 영결식에는 비서관 1명이 참석했다. 그러자 국민들은 “국군통수권자는 대통령인데, 문재인 그 사람은 대한민국 대통령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널리 퍼졌다.
문재인 정권의 미스터리
이런 일들은 문재인 정권의 여러 가지 미스터리 중에 하나에 불과하다. 국민들 사이에서는 “대통령이 낚싯배 전복 사고에는 묵념하더니, 젊은 조종사나 해병대 장병들의 순직은 외면하고 있다”는 여론이 끓었고, 천안함(2010년) 순직 장병의 모친이 대통령에게 “천안함 피격이 누구 소행이냐? 북한의 소행이 맞느냐?”고 항의하는 일까지 있었다.
서해에서 침몰한 세월호 사건(2014년)에 대한 진상조사는 막대한 정부 예산이 투입돼 끝없이 이어지고 있다. 국민들은 “아마 좌파들이 원하는 해답을 찾을 때까지 계속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런 미스터리한 상황을 끊어내고 공정과 상식을 회복해 달라는 국민들의 염원에 힘입어 지난 대선에서 정권교체가 가능했을 것이다.
지금 시끄럽게 계속되고 있는 동해안 귀순 북한 어부의 강제 송환도 문재인 정권의 미스터리 중의 하나다. 민주당측은 “흉악무도한 살인범을 돌려 보낸 것인데, 뭐가 문제냐?”라고 말하고, 여당측은 “귀순하면 일단 우리 국민인데, 제대로 조사나 처리 절차도 거치지 않고, 북한이 보내달란다고 강제로 보내버리면, 그 젊은 두 사람의 목숨은 어떻게 되느냐? 청와대가 북한 노동당 출장소냐?”라고 반박한다.
그렇지만 이 사건은 20대 초반의 두 북한 어부가 흉악범인지 아닌지 보다는, ‘한국 정부가 왜 이 문제를 처리하면서 국민들에게 알리지도 않고, 비밀리에 처리하려고 했느냐?’가 문제의 본질로 보인다. 왜 그랬을까?
비밀처리 과정에서 들통난 사건
2019년 11월 7일, 국회에 출석한 청와대 국가안보실 김유근 제1차장(예비역 육군중장)의 핸드폰에 뜬 ‘이상한 문자’가 국회 사진기자의 카메라에 포착됐다. 문자는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에 근무하는 한국군 대대장이 청와대의 김 차장에게 보낸 것이다. “이번 (강제)송환과 관련해 국정원과 통일부 간 입장 정리가 안 됐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이 문자가 무슨 뜻이냐? 뭔 일이 있었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김 차장은 그제사 털어놓았다. “사실은 지난 2일 북한 어부 두 사람이 동해상으로 귀순했는데, 흉악범이어서 추방한다”고 말이다. 그 당시에도 이상한 점이 많았다.
‘두 어부가 흉악범이 아니라 김정은을 반대하는 시국사범이다’ ‘흉악범이면 우리 나라에서 증거조사나 재판을 거쳐, 우리 교도소에 가둘 일이지, 북한에서 보내달란다고 보내면 바로 사형인데, 어떻게 보내냐’ ‘만약 남쪽에서 누군가가 월북했는데 우리가 보내달라고 한다고 북한이 보내주겠느냐’
또 이 사건은 통일부와 국방부 등을 따돌리고 청와대가 비밀리에 처리하고 있다는 사실도 밝혀졌다. 당시 정경두 국방장관도 “언론보도를 보고 귀순과 추방 사실을 알았다”고 할 정도로 비밀스럽게 진행되고 있었다. 즉 한국 국민은 모르는 가운데, 청와대와 북한 김정은 사이에서, 연락이 오가면서, 한국 귀순을 희망하던 2명의 북한 어부는 강제로 북한으로 추방(강제 송환)됐다.
지금 새로 드러나고 있는 사실은 2명의 어부가 탄 배가 동해로 귀순할 것이라는 사실을 청와대가 국정원이나 국방부보다도 미리 알고 있었다는 점으로 미뤄볼 때, 청와대와 북한은 대화 채널을 가동하고 있었다고 보인다. 그래서 제대로 조사도 하지 않고 두 어부를 북한으로 돌려보내도록 지시한 관련자 또 이런 사실을 국민들에게 알리지 않고 비밀스레 처리한 책임자에 대한 조사는 불가피해 보인다.
또 청와대와 북한은 대화 채널이 있는데도 그 뒤에 발생한 해수부 공무원의 실종․피격․소각의 경우에 왜 남북한 대화 채널을 가동하지 않았는지 그리고 대통령은 보고만 받고 아무런 조치도 없이 밤새 잠만 잤는지, 정직한 해명이 있어야 할 것이다. ‘사람이 먼저’라면서 ‘잠이 먼저’라면 우습지 않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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