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뉴스로 세상읽기(77)-윤석열 정부의 초반 리스크
|
|
2022년 07월 12일 [주간문경] 
|
|
|
| 
| | | ↑↑ 강성주
전 재경문경시향우회장
전 포항문화방송 사장 | ⓒ (주)문경사랑 | |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지 두 달이 지났다. 대통령 임기는 5년인데, 하는 일마다 민주당이나 좌파단체 등에서 시비를 붙으니, 느끼기에 따라서는 1년은 된 것 같을 수도 있겠다. 아직 장관 자리도 다 채우지 못하고 있다.
산하 기관과 다른 자리도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인사들이 버티고 있다. 처음부터 해당 기관에 들어와 몇 십년씩 근무하다가, 책임자 자리를 맡았으면 말도 않겠지만, 좌파 정부 덕분에 아무 연고도 없는 자리를 차지한 인사들이 “임기가 남았네”하는 것은 정말 염치없는 일이다. 최근에야 제 정신이 조금씩 돌아오는지 하나 둘씩 자리를 정리하고 있다.
특히 야당이 된 민주당은 국회 다수 의석을 무기로 온갖 미운 짓은 다하고 있다. 국민이 다수 의석을 허락한 것은 그 다수의 힘으로 국민과 국가에 보탬이 되는 입법을 하고, 행정부와 사법부를 잘 감시․견제하라고 한 것인데, 그 의도에 맞게 활동하고 있는지 2024년의 총선에서 통지표를 받을 것이다. 잘 했다면 의석이 늘어날 것이고, 아니면 줄어들 것이다.
윤대통령, 초반 리스크 드러나
취임 두 달이 지나면서 윤 정부의 초반 취약점이 하나씩 드러나고 있다. 어느 정권이나 완벽할 수는 없는 노릇이지만, 윤석열 정부도 몇 가지 문제점이 눈에 띈다. 대통령의 인사(人事) 스타일과 발언 그리고 시국 인식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 하는 여론이 일고 있고, 부인 김건희 씨의 활동과 관련한 문제점 그리고 여당인 국민의힘이 제 역할을 하고 있는지 등이다.
윤 대통령은 국무위원인 보건복지부장관 적임자를 아직 찾지 못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코로나-19에 대처하면서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켜야 하고, 장기적으로는 국민연금개혁을 준비하는 한편 기존의 사회복지 체계를 정교하게 재설계하는 등 할 일이 많은 부서다. 두 명의 지명자가 여론의 검증을 통과하지 못했다. 정권 말기도 아닌 초기인데도 이렇게 인재풀이 협소하다면, 은근히 걱정이 된다.
인사와 관련된 다른 문제점 하나는 아는 사람 위주로 인선을 하는 점이 자주 지적된다. 지난 번에 살펴봤지만, 사정(司正)이나 감독기관에 검찰 경력을 가진 인사를 기용하는 것은 잘 한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정치권에 빚진 것이 없다고, 자신이나 부인과의 개인적 인연을 바탕으로 인선을 한다면 또 다른 문제의 시작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언론 등에서 제기된 문제에 대해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라는 말은 할 말이 아니다. 그렇게 인사하고 일처리를 하면 문재인 좌파와 다른 것이 뭔가? 국민들이 좌파정부의 ‘내로남불’을 얼마나 비판했던가? 그들 보다는 낫게 해, 국민들의 신뢰를 확보해야 한다. 좌파에서는 덫을 쳐놓고 윤 대통령의 실수를 기다리고 있다는 점을 간과하지 말기를 바란다.
대통령은 국민을 보고 대화한다
대통령은 출근길에 기자들과 짧은 질의응답 시간을 갖는다. 신선한 시도로 대통령과의 소통에 목말라하던 국민들에게 참으로 소중한 기회라고 평가한다. 그러나 기자들의 질문에 대한 대통령의 대답 중에는 국민이 아니라 민주당이나 그 지지자들을 향한 감정섞인 말들이 가끔씩 나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민주당은 민변(民辯) 출신 변호사들로 도배를 했다” “지난 정권의 장관 중에 훌륭한 사람이 있었나?” 같은 말은 국민이 아니라 민주당을 향해서 하는 말로 들린다.
대통령은 질문하는 기자들 뒤에 있는 국민(國民)을 생각하고 대답해야 한다. “더 훌륭한 분들을 찾아보겠다” “국민의 높은 기대에 맞추기가 쉽지 않다”라고 겸손하게 처신하는 것이 옳다. 국민을 이리저리 쪼개서 자신의 인기만 관리한 전임 대통령을 따라가면, 성공한 대통령이 되겠는가?
민주당은 국민의힘과는 다음 권력을 놓고 다투는 관계지만, 대통령은 이제 그 구도에서 벗어나야 한다. 민주당과 그 지지자도 우리 대한민국의 국민이고, 대통령의 인정을 받고 싶어한다. 윤 대통령은 왜 전임자처럼 하고 있는가? 실패한 대통령으로 기록되고 싶은가?
대통령은 또 부인의 역할에 대해서도 애초의 약속을 지켜야 한다. 이제 출발이니까, 수정이나 정리가 가능할 것이다. 부인 관리는 남편이 해야 한다. 더구나 지난번 대선에서 윤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은 반(半)정도의 국민들은 김건희 씨의 긍정적인 면보다는 흠을 찾으려고 애쓸지도 모른다. 빨리 바로잡아야 한다.
국민의힘, ‘국민의짐’ 되면 낭패
여당이 된 국민의힘이 대선에 이어 지방선거까지 이기고 나서, 또 옛날 버릇이 나온다는 이야기가 많다. 좋은 나라를 만들라고 지지하고 격려해준 국민들을 잊어버리고, 권력에 취해 “이게 얼마만이냐!”하고 권력 쟁탈전을 시작했다고 국민들이 손가락질한다.
이준석 대표와 ‘윤핵관’ 사이의 꼴 사나운 주도권 다툼을 어떻게 볼 것인가? 국민의 외면을 어떻게 아냐고? 여론조사에 답이 나와 있다. 여론조사 회사 ‘리얼미터’가 지난 주 발표한 결과를 보면, 대구․경북(TK)의 윤 대통령 지지율이 한달 전 조사와 비교해 볼 때 8.9%포인트 하락했고, 70대 이상의 연령층의 지지율도 10.9%포인트 하락했다. 이러한 하락 폭은 전국 평균 하락폭 7.7%포인트보다 높다.
윤 대통령에 대해 전폭적인 지지를 보였던 대구․경북과 노령층에서 지지 철회가 발생했다는 사실은 앞으로도 당분간 지지율이 오르기 힘들다는 암울한 전망이 된다. 지금은 아주 초기다. 경제, 외교, 국방, 북한문제 등 큰 틀에서의 방향 설정은 잘 됐다. 이제는 구체적인 정책으로 국민들의 관심과 호응을 얻어야 한다. 실수할 때가 아니다. 권력에 취할 때는 더욱 아니다. 대통령과 윤핵관 모두 겸손한 자세로 국민의 마음을 살피며 조심조심 나가야 할 시간이다.
|
|
|
|
|
|
|
|
|
|
|
|
!!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개인정보를
유출하는등 법률 및 신문사 약관에 위반되는
글을 삼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게시물에
대한 민형사상의 법적인 책임은 게시자에게
있으며 운영자에 의해 삭제되거나 관련 법률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
|
|
홈페이지관리자 기자 .
“주간문경을 읽으면 문경이 보인다.”
- Copyrights ⓒ주간문경.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
|
|
 주간문경
기사목록 | 기사제공 : 주간문경
|
|
|
|
|
|
|
|
실시간
많이본
뉴스
|
|
|
|
|
사설
커뮤니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