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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로 세상읽기(83)-북한 핵, 공격용인가 방어용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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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09월 16일 [주간문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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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강성주
전 재경문경시향우회장
전 포항문화방송 사장 | ⓒ (주)문경사랑 | |
올해는 추석이 일찍 지나갔다. 아직 태풍이 한두 개 남았겠지만, 더위는 거의 끝물이고, 가을이 오고 있다. 어느 나라나 가을은 아름답다. 중국도 예전에 황사나 각종 공해물질로 범벅이 됐어도, 가을을 ‘진추’(金秋)라 해서 ‘황금같이 귀하고 아름다운 시간’으로 표현했다. 중동이나 중앙아시아의 사막기후에서도 오아시스의 나무들은 노랗게 단풍이 든다. 그들도 낙타를 세워놓고 차를 마시며, 가을을 음미한다. 뉴욕이나 파리의 가을은 말할 것도 없다.
이 아름다운 계절이 오는데도 북한에서는 우울한 소식이 들린다. 특히 이번 추석 연휴동안 전해진 북한 핵(核)무기 관련 뉴스는 듣는 귀를 의심케한다. 74번째 북한 정권수립일을 하루 앞둔 지난 8일 북한은 핵무기 사용의 구체적인 5대 조건과 원칙을 법률로 정하고 이를 공표했다. ‘김정은 등 국가 지도부에 대한 공격이 감행 또는 임박’했다고 판단되는 경우, ‘핵무기 또는 대량살상무기 공격이 감행 또는 임박’했을 경우, 핵무기를 사용하겠다는 협박이다. 핵무기 사용을 법률로 정하는 정권이 있다니, 놀랍고, 세상에 없던 일이다.
김정은은 최고인민회의 연설을 통해 “절대로 먼저 핵 포기를 하지 않겠다”며 “핵보유국으로서의 지위가 불가역적인 것으로 됐다”고 주장했다. 과연 북한은 핵무기, 즉 핵탄두(核彈頭)를 얼마나 갖고 있을까?
북한, 핵탄두 20개 보유
가장 최근의 자료를 보면 북한은 20개의 핵탄두를 보유하고 있다. 중립국인 스웨덴의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SIPRI)의 ‘2022년 보고서’를 보면(6.14 발표), 북한은 올 1월 기준 20개의 핵탄두를 보유하고 있고, 45~55개의 핵탄두를 생산할 수 있는 핵분열성 물질을 갖고 있다고 추정했다. 중립국인 스웨덴의 발표는 믿을만하다.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를 침공 이후, 세계는 더욱 핵무기에 의존하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현재 핵무기는 러시아와 미국이 전세계 핵무기의 90%를 보유하고 있다. 40년전 동서간 냉전이 한창이었을 때 전세계의 핵탄두는 7만개를 넘어섰으나, 이제는 12,705개로 줄어들었다.
현재 핵탄두는 러시아(5,977개), 미국(5,428개), 중국(350개), 프랑스(290개), 영국(225개), 파키스탄(165개), 인도(160개), 이스라엘(90개), 북한(20개) 등이 보유하고 있다.
다른 기관(미국 랜드연구소와 한국 아산정책연구원)은 오는 2027년이면 북한은 242개의 핵탄두를 보유할 것으로 전망하기도 한다. 그러니까 아직도 “정말 북한이 원자폭탄을 갖고 있겠어?” 이런 정신나간 소리는 하지 않는 것이 좋다.
북한핵, 방어와 공격용
북한의 핵무력정책 법률이 명시하듯이 북한 핵무기는 북한을 방어하는 무기이고, 북한을 위협하는 국가를 공격하는데 사용할 무기다. 북한 핵에 관해서 우리나라에는 크게 두 가지의 견해가 있다.
“북한 핵은 북한 체제를 위협하는 나라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지, 동족인 남한을 공격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라는 견해와 “북한이 운반 미사일 실험과 핵실험을 계속 하면서 핵탄두 수를 늘리고 있는 것은 남한을 위협해 공산화를 완성하기 위한 것이니, 철저히 대처해야한다”는 견해가 그것이다. 어느 나라든지 방어와 공격 두 가지 목적으로 군대와 무기를 보유하고 있다.
위험한 것은 “북한 핵은 남한 공격용이 아니다”라고 국민들을 속이는 좌파 정권과 북한 무력의 위험을 과장해 국민들을 불안하게 하면서 자신들의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려는 우파 독재 세력이 문제다.
아시겠지만 박정희 대통령이 그 많은 공적에도 불구하고 비판받는 대목이 장기 집권을 위해서 북한 위협론을 써먹은 사실이다. 북한 위협론은 우리의 국력이나 국방력이 북한에 뒤지던 1970년대 중반까지는 맞는 말이었다.
북한 핵무기를 감싸는 좌파가 문제
이제 장기 집권을 위해 북한 핵의 위험을 과장하는 우파 세력은 이 나라에 없다. 그 대신 북한 핵무기 보유를 감싸주고 이해해주는 좌파 세력이 점차 세력을 키워나가고 있다.
북한은 우리의 국력이 커지면서 재래식 전력으로 뒤진 것을 핵무기로 만회하기 위해 백성들이 굶어 죽더라도 핵무기 개발에 매진했다. 1987년 김일성은 교시를 통해 “조국통일을 위해 핵무력은 필수”라고 했고, 김정일도 “핵개발에서 조국통일을 시작하고 핵으로 조국통일을 완성하려한다”고 뒷받침했다.
북한의 핵무기 개발 시기에 한국에서는 좌파들의 집권이 있었다. 한국의 좌파들은 북한의 핵무기가 북한체제 보호용이라고 줄곧 주장해 왔다. 첫 좌파 정권의 김대중 대통령(재임 1998~2003)은 “만약 북한이 핵을 개발한다면 내가 책임지겠다” “남측에서 북한을 도와 핵무기가 개발됐다는 주장은 그렇게 믿고 싶은 사람 외에는 합리성이 없다고 생각한다. 우리 정부는 북한에 현금을 준 적이 없으며, 대신 매년 20만~30만톤씩 식량과 비료를 지원했다”고 말했다. 정말 그런가? 이어 노무현(2003~2008)은 “북한의 핵개발은 남한공격용이 아닌 대미 방어용이다” “평양 가서 핵 논의하라는 것은 김정일과 싸우고 오라는 얘기다”라고 했다. 문재인(2017~2022)은 “북한의 핵개발은 북한체제의 안전을 보장받기 위한 것이다” “한반도에 항구적인 평화구조를 정착시키기에 위해서는, 종전과 함께 관련국이 참여하는 한반도평화협정을 체결해야한다”고 했다. 이 말도 기억할 것이다.
김대중 노무현은 이 세상에 없지만, 문재인은 아직 남아있다. 그가 저세상으로 떠나기 전에 솔직한 해명을 들어봤으면 한다. 아직도 그렇게 생각하는지? 재임 중에도 “비겁하고 무능한 대통령”이라는 비판을 자주 받았는데, 이제는 좀 유능해졌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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